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근사한멧새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것은 불법인가요??????처음보는자리에서 술을 먹다 잠자리를 가지는데혹시 몰라 녹음을 하게된다면 법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와위배되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슬기로운산양3게임 채팅으로 받은 성적 패드립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피파온라인4라는 축구 3대3 게임 도중 어떠한 시비나 다툼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태클 기술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채팅으로 "니m한테 해준것처럼 뒤에서 ㅈ나 해줄까?" "ㄴ미 뒤로하는거 좋아하던데 니 aby(애비)가 하는것처럼" "뒤에서 박지말라고 개처럼 기던데??" "맛좋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저는 왜그러세요 그만해주세요 욕하지마세요 등 거부반응을 했음에도 위의 발언들을 상대방이 하였습니다.해당 발언들로 수치감을 느껴 고소하려하는데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난느시224만약 보호관찰 청소년이 아청법 배포 및 소지로 걸리면 최소 몇호일까요?궁금하네요 만약에 1.2.3.4호 보호관찰 판결 받기 전에 했던 청소년이 판결 후에 아청법 소지 및 배포를 걸리 몇 최소 몇 호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웃는두더지7촉법소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만약 생일이 지나지않은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확정 전 생일이 지나버려서 촉법소년이 아니게된다면 해제되서 더 세게 때릴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철한불독44저희 아파트 아랫집에서 담배를 피워 저희 집안으로 들어오는데, 이건 법적으로 소송못하나요?저희 아파트 아랫집 베란다에서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 같은데요. 여름이라 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냄새가 계속 들어와요. 이럴 때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 이길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양치기범죄소년불법촬영 고소당한 고등학생 2학년 인생 어떻게 되죠?저는 올해 8월에 길거리 횡단보도 걷고 있는 여자 둘을 불법촬영 하다 옆에 날 지켜보던 목격자가 신고해서 현행범으로 체포 됐고파출소로 끌려가서 이따가 경찰차 타고 여청과로 가서 포렌식 참여안한다로 써서 제출한거 같은데 어떡하죠??불안하고 겁이 난다... 불법촬영 조사 받을 때 뭐라고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나중에 현행범 통지서랑 체포 이유 보니까 "피의자는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들을 다리 촬영을 했다"라고 써있고피해자의 나이가 둘 다 15세라고 합니다..포렌식 결과는 아직 안나왔는데 만약에 길거리,버스,지하철 등 상습촬영한거 까지 혐의가 붙으면 어떡하죠??(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이전에 상습으로 촬영한 것은 실제로 저는 길거리,버스,지하철 등 대부분 촬영을 할 때 치마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찍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진과 영상은 없다고 봅니다. 그냥 한 여자만 촬영 하듯이 가까이, 먼거리에서 촬영 했고, 뒤에서도 찍고 앞에서도 찍고 그랬습니다.어떤 영상은 그게 전부입니다.)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보니까 징역 7년 이하의 벌금 5천만원 까지 간다고하네요.참고로 저는 제가 찍은 길거리,버스,지하철 등 촬영으로 누구에게 유포하거나 전시하거나 판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갤러리에 저장만 했습니다.조사 할 때 내가 몇 달 전부터 촬영한 거 까지 조사 하나요? 아니면 고소 당한거만 조사하나요??심지어 제 갤러리에 야동 사이트에서 화장실 몰카 영상들 캡쳐 한 것들도 있는데 ㅠㅠ만약 추가로 더 조사 받는 다면 저는 이제 감옥 가거나 전과가 평생 남나요?? 어떡하지? 아직 초범이고 미셩년자 입니다. (만 17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212다현14세의 중학생이 16세 선배한테 폭행을 1115회 당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제가 미워하는 선후배가 저한테 무언가를 잘못했으면 저는 그 선후배한테 폭행을 많이 합니다.몇 년 전에는 사촌동생이 태어났을 때 울고 있어서 제가 막 꼬집었거든요.그런데 언니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저한테 화를 냈어요.또 다른 사례로는 친구가 2살 연하의 후배를 밀치고 폭행해서 그 동생이 울었습니다.그래서 저는 그 후배한테 그만 울으라고 말하고 1115번 맞으라고 폭언을 했었거든요.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저를 혼내셨어요.이제 그 후배가 내년에 중학생이 되거든요.내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생길 거 같은데 그 사례 하나 때문에 중학교 선생님한테 혼나면 반성해야 할 거 같아요.그래서 6개월 전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폭행을 한다는 얘기를 다 돌렸었어요.그래서 정신과 선생님이 제 얘기를 듣고 폭행을 많이 하면 감옥을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그럼 14세의 중학생이 16세 선배한테 폭행을 1115회 당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쁜바위새140검사님께서는 피의자의 증거자료를 볼 수 있나요??형사재판은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의 진술서, 증거자료, 반성문 등을 볼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반대로 피의자는 방어를 위해 피해자의 진술서, 엄벌탄원서, 증거자료를 열람 가능하다고 들었구요.그럼 피해자를 대신해서 피의자에게 벌을 주려는 검사님께서는 피의자의 진술서, 증거자료, 반성문 등을 열람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따뜻한겨울칼 휘두르길래 때렸더니 내가 가해자로 몰릴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당방위 인정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칼 휘두르길래 때렸더니 내가 가해자로 몰릴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률상 범죄자와 격투시 정당방위 인정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렉시안군사경찰대 간부랑 같이 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을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같은 동기인데 분대장입니다 약간의 트러블로 제가 폭언과 욕설을 한걸로 행보관님에게 진술서 작성도 받고 그래서 그 동기에게 당해봐라 식으로 그 동기가 간부에게 한 뒷담화보다 수위가 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진술서 2장을 추가로 작성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저의 대한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혀서 저에게 사과를 받는걸로 마무리 짓자고 찾아왔습니다.처음엔 그 동기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는 행보관님께서 제가 일을 키워서 물귀신으로 같이 가려고 한걸 아시고 둘이서 화해하면 둘에게 좋을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받았습니다. 저희 둘다 말년이라서 그래서 행보관님께서 저희 둘을 참작해주신다는 말로 알아듣고 부르시면 무슨말씀을 드려야하는지 곰곰히 생각도하고 작성도 해놓았는데 참고인으로 제가 그 동기가 한 말들이 사실이냐라는 추궁적인 질문으로 받고 그 다음엔 군사경찰대를 같이 가야한다고 바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관련된 징계이야기는 아닐거라고 추측하지만 제가 왜 가는지도 모르겠고 뭘 풀려고 했는지 답변자분들이 아실지 모르지겠지만 지금 가서 뭘 말해야할지 뭐가 둘에게 좋은거라는 건지. 멘붕이와서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