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대범한태양새170경찰이 진단서를 제줄하면 보고 기소중지한다고 하는데 불이익은 없나요?상대방이 저를 꼴탕먹이려고 공갈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오래전부터 상대방과의 갈등문제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고 이런 이유로 경찰조사를 미루어 달라고 했더니 진단서보고 기소중지를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늠름한참밀드리146우리나라의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허용을 하고 있나요?미국의 경우 총이 없는 강도의 주거침입에 집주인이 총을 쏴서 죽여도 정당방위로 보고, 길가던 사람이 일면식없던 사람에게 폭력을 써서 제3자가 가담해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기절시켜도 정당방위로 보던데요.우리나라 정당방위의 허용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사일러스'존스쿨'이라는 것은 뭔가요?예전에 한다리 건너 안면이 있던 지인이 성매매 사범으로 검거되었는데,'존스쿨'에서 교육받고 나왔다고 하네요.성매매 사범은 벌금형인줄 알았는데, 존스쿨이라고 하니까, 생소한데,존스쿨은 무슨 기관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성폭행 무고죄 문의 도와주세요...제 여자친구가 전에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현재 남자친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여자친구는 정말 힘들어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찢어죽여도 모자랄 판에 속이 너무 답답하여 하소연 할 곳도 없어서 지식인에다 글을 적어봅니다.타지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그런 일을 겪고 고소를 하였으나 그 친구라는 년은 제 여자친구가 아닌 그 가해자쪽 편에 섰습니다. 증거라곤 그때 입었던 속옷과 옷에 DNA검사를 해서 나온 게 끝 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 대처방법이 어떻게 있을까요 ?그 가해자는 유부남이며 딸까지 있는 놈입니다. 가해자쪽에선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누구나 하는 말로 밀어붙히고 있으며 유일하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친구가 유일한 증거가 될 수도 일었는데 이 마저도 여자친구를 배신 한 상태라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윤석열 정부부터는 성폭행 무고죄 처벌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로 인해서 여자친구가 해를 볼까 겁이 납니다. 피해자는 당할대로 당하며 하루하루 고통받아가는데 가해자는 두발 뻗고 안도하며 잘 생각에 소름이 끼치며 화가 치밀어오릅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여자친구가 억울한 누명 씌워지지 않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궁금한게많아요.음주뺑소니 후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실형살겠다고 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영화 "뺑반" 보다가 갑자기 들은 생각이라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올려봅니다. 아니면 제목에 단 내용과 달리 [실형을 산다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무조건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가요?]대한민국 법 체계로 봤을 때 피해보상과 실형을 동시 집행하게 되면 그것은 이중처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전 이중처벌이 아니라 생각하는 쪽이고 음주운전 자체를 매우 싫어해서 피해보상은 물론이고, 벌금, 실형 3 가지를 모두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검소한떄까치194출국 막는 방법이 있나요????해외 출국 막는 방법이 있나요?제 친구가 해외 유학중에 잠깐 한국 들어왔는데조현병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다시 유학하러 출국할 예정인데이 친구 지금 안 고치고 출국해버리면조현병 못 고칠 것 같습니다어떤 남자 2명이자기를 한국에서 해외까지 비행기타고 왔다갔다하며 감시하고 미행한다고 주장하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했는데cctv에 찍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문자 통화기록도 당연히 없습니다오히려 그 애먼 남자들을 증거도 없이 고소해서친구가 무고죄로 고소 당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이러쿵저러쿵보복운전 이후 상대가 위협할려고 할때 방어 수단으로 괜찮나요?만약에 운전하다가 상대가 보복운전을 하고 난뒤 갑자기 차에서 내려서 내리라고 위협한다면만약 제가 공포탄 같은 장난감 총으로 상대방에서 조준하면서 쏘지 않고, 허공 위에다가 위협한다면이것도 또한 저에게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든든한가마우지241인질범이랑 대치중에 경찰이 아닌 일반인과 인질범을 제압하려다가 인질이 죽거나 다친경우 제압을 시도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범죄자가 인질을 잡고있고 경찰이랑 대치중에 일반인이 나서서 인질범 제압을 하다가 인질이 다치거나 죽게 된다면 제압을 시도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잠이나체격좋은 촉법소년과 체격이 왜소한 성인이 싸워서 성인이 많이 다쳤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요즘 애들은 체격이 커서 촉법소년이라고해도 성인 못지 않은 덩치를 가진 애들도 많은데 만약 성인과 싸웠다가 성인이 좀 더 많이 다쳤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성인만 처벌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능한너구리236이웃집이 자꾸 찾아오는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건물 소음, 음악 소리 등의 이유로 자꾸 찾아와서문 쾅쾅 두드리고 항의하는 옆집신고가능한가요?아파트 방화벽을 부시려는듯 계속 치고 소음으로 공격하네요음악소리도 건물 소리도 제가 내는게 아닌데 저에게 보복 소음 공격을 합니다찾아오기도 하구요이런 경우 신고나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