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대형잡채혹시 아래 대화내용 살해협박에 해당 될까요?아마 편의점 점주분이 들어온 맥주를 판매 하지 않고 되팔이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 주류 판매로 신고를 했다고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욕과 살해협박을 하더군요 혹시 처벌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 뒤론 상대방이 차단을 해 답장을 못하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활달한메추라기117가정폭력 피해자 거짓진술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가정폭력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아빠가 알콜중독이라 병원 보내려고 신고 했는데 파출소 경찰들이 물어봤을 땐 칼을 들고 죽겠다 그래서 신고했다 그랬는데 경찰 조사 받을 때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경찰관들이 너무 많아서 오해가 있었던 거 같다고 진술 했는데 여청계에서 다시 전화와서 그 상황에서 파출소 직원들에게 그랬다고 한 동영상이 있다고 그래서 그 상황이 기억이 잘 안 난다 경찰관도 많이 왔어서 정신이 없었다고 했는데 아빠는 처벌 안 받는다고 하는데 거짓진술로 저는 처벌 받냐고 하니까 안 받게 하려고 전화 한건데 넘겨봐야 안 다는데 피해자 거짓진술 처벌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상한하운드124상해, 재물손괴죄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폭행으로 기소의견냄.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가방, 옷이 훼손되어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상해죄, 재물손괴죄 죄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에 폭행죄만 기소의견을 냈고 현재 검사도 폭행에 대한 구약식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판결이 끝난건 아님) 지금 이 상황에서 죄명을 상해죄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벌금 50만원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활달한오솔개19윗집 누수 피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3년전 전세를 주고 나올당시 화장실에 누수가 있는것을 보고 윗집에서 첫 조치후 그동안 두번 정도 공사를 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누수가 발생되고 더이상 윗집에서는 더이상 본인 과실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다시 연락을 취해봐야겠지만 더이상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안경을 쓴 사람을 때리게 되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만약에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 사람을 때렸는데 그 사람이 안경을 썼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정말로 살인미수죄가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색다른다슬기11문을 쾅 여는 행위도 폭행죄가 될까요?상대방이 문을열고 들어가는 방에 문을 따라가 쾅 하고 열어재낀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방안에는 일제 들어가지 않았고 문을 연 행위이후로는 아무것도 하지않고 대화만 했다는 상황에서 폭행죄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견실한당나귀261직장 내 괴롭힘으로 제가 신고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특정 인물 2명 때문에 회사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A=시비 걸고 사람 뒷담 하고 다니면서 정치질도 하는 사람B=A 옆에 있으면서 아부 떠는 류AB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직장 동기에게 종종 힘들다,스트레스 받는다, 미친놈 아니냐 등의 말을 했는데요. 만약 이런 카톡 내용들을 동기 중 누군가가 유출을 하게 된다면 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뒷담화가 요 근래 잦았어서 제재를 해야하는 건 맞지만 좀 걱정이 많아 질문글 작성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투명한딱새23819세 미만(청소년)이 음란물을 시청하면 어떻게 되나요?만약에 미성년자가 음란물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아청법 재외),혹시 처벌은 받나요? 궁금해서 묻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검은수염북극곰거짓말탐지기 강제권은 없나요?거짓말탐기기는 증거로 사용할수없고 참고로 사용할수있다는건알고있어요.이혼소송중인 남편에게서 폭행을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자기는 끝까지 저를 때린적이 없다고 우기는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하자고했더니 거부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강제로라도 하게할수있는 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사려깊은삵247편의점 알바중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 처벌.. 어느 정도일까요?공무원 준비 중인 편의점 알바입니다.제목대로 근무 중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 같습니다. 구매자가 신고를 하면 판매를 한 저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본 것 같은데요..만약 벌금으로 그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공무원 준비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