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활달한날쥐43폭행죄로 기소당하기전에 합의가안되면ᆢ궁금한점이있어서 연락드려봅니다 ᆢ폭행상해죄로2주진단이 나와서 상대방이합의를안해주는데 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노란까치223초등생 싸움의 치료비 보상 문의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이제 졸업 앞둔 초6 남학생입니다. 약 한달 전인 12월 말에 학교에서 같은반애가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었고 그날 역시 시비를 걸어 실랑이가 된 상태에서 상대아이가 먼저 저희아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당황한 저희 아이도 화가나서 상대아이 얼굴을 때렸는데 하필 안경을 빗겨 맞으면서 안경이 깨졌고 깨진 안경 파편으로 인해 상대 아이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 아이도 안경을 끼고 있었지만 턱쪽을 맞았고 큰 외상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학교에서 연락받고 상대아이 엄마와 통화를 하니 상대아이 상처치료로 방문 한 성형외에서 상처 치료 및 향후 레이져 비용목적으러 150만원을 선결제 하고 왔다고 치료비용 전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료받지 않은 선결제부분은 납득할 수 없어 치료받으면 치료 받는 건별로 영수증 및 상세내역서 확인해서 처리해주겠다고 했음에도 대화가 되지 않는다며 학교 측 통해서 대화요청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개학 후 연락이 와선 동일하게 얼굴에 작은 흉터가 남았다며 계속적으로 치료 할거고 모든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선결제를 해서 치료비를 전액 요구할 수 있나요?그리고 통화중에 실비처리 이야기도 상대아이엄마가 저에게 실수로 병원비도 실비 청구할거라도 했는데 제가 치료비를 물어줘도 상대아이 실비보험 청구하여 이중으로 받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학교담임선생님이 보실땐 상대아이 상처도 거의 아물어서 흉터가 거의 안보인다고 하셨는데 상대아이엄마는 흉터 안남을 때까지 병원을 다닐거라고 합니다.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ㅠㅠ참고로 상대아이 사진(막 다치자 마자 보건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첨부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성한까마귀258손해배상 관련 (전문가분의 답변바랍니다)안녕하세요만일 A ,B 두사람이 언쟁 중에 A가 B한테 큰소리를쳐서 그로인한 A가 갑자기 쓰러질경우 또는 과도한 소리를 질러 성대 또는 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이에 대한 부분을 B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리운홍학287이런건 어디에 신고를하고 어떤절차를 받아야하나요?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수업시간에 책상에 낙서했다는 이유로 같은반 친구들에게 지금부터 ××가 말하는건 무시하고 같이 놀지도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아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래서 확인차 같은반 친구에게 물어보았더니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친구가 ××랑 같이 놀고싶어서 선생님께 놀아도 되요하고 여쭤보니 안된다고 하셨답니다.혹시나 책상에 아이가 나쁜말을 쓴건가 싶어 물어보니 그냥 짧게 줄한줄 그었다고 합니다.아이가 너무 상처를 받은듯한데 너무 속상하네요교육청에 신고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금쪽같은직박구리205상담시, 몰래 녹음하면 불법인가요?1) 변호사 상담, 병원 진료 상담시..... 문 밖에 '녹음 금지'라고 붙여 났던데~몰래 녹음하면 불법인가요?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추후 까먹을까 봐 녹음을 하는 건데 불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제3자가 아닌 당사자간 녹음일 경우에 문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왜! 변호사 사무실이나 병원에 가보면 녹음하지 말라고 팻말이 붙어 있을까요;;;;2) 분쟁 시, 상담했던 녹취 내용을 증거자료로 사용해도 괜찮은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철저한땅돼지257부모님이 자식의 핸드폰을 파손시킨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자식이 고가의 핸드폰을 부모님의 도움없이 노동을 하여 얻은 돈으로 자신이 집적 구매한 핸드폰입니다이러한 경우 부모님이 훈육의 목적으로 핸드폰을 파손,압수할 경우에 어떠한 조취를 취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센때까치29다른 사람에 의해 강아지가 다치거나 죽으면 어떤 법률을 적용시켜 처벌할 수 있나요?다른 사람이 강아지를 의도적으로 다치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법률에 의거한 처벌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동물학대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범한타킨234변호사를 사칭 하면 위법 인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사기꾼이 자꾸 배째라식으로 나와서친구가 변호사인척 문자로 상담하는 내용을 사기꾼에게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랑 친구(변호사역할)는 금전, 법위반 등을 하지 않았구요이 사실로 변호사 사칭으로 처벌을 받는지 궁급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철한불독44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인터폰으로 항의하는 것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직접 찾아가는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방문하지 않고 인터폰으로 항의전화를 하는 것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족한쿠스쿠스238술을 먹고 시비가 붙어서 음주 폭행을 했어요제가 어떤분이랑 시비가 있어서 그분이랑 말다툼을 하는 도중에 그분이 담배 연기를 저한테 뱉어서 제가 그분 입을 손으로 막았는데 음주 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