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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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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2.02
다른 학교 교사에게 1대1 과외를 받는건 불법인가요?엄마 친구분 중에,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제가 기초수학 부분이 부족해서, 그분에게 1대1 과외를 받고싶은데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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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2.02
앞차량이 주행중 차를세우고 협박하면 어떻게처벌할수있나요?갑자기 앞차량이 급정거후 제차로와서 두드리고 죽인다협박하면서 차문을 잡아당기고 협박당한적이있는데이럴때 신고하면 어떤처벌을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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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23.02.02
상대방 현관문 밖에서 저희친언니랑 욕을한경우옆집과 층간소음으로 시비발생상대방은 문닫고 자기집으로 들어갔는데닫힌문 밖에서 제가 쓰xx욕을 한경우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할수있나요?집안에는 상대방 형부가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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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늑대18423.02.01
층간 소음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위층에서의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직접 인터폰으로 연락을 해도 관리사무소에 따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싸우지않고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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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23.02.01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형사소송절차 알려주세요진짜 욱하는 성격이 한 몫 했어요항의하러 온 밑에집 사람한테 폭행을 했고집어던지고 난리를 피웠습니다.이게 특수폭행죄 인정 될 거 같아요결국 억하는 심정에 진짜 폭력을 행사해서결론적으로 형사소송 당하게 됐네요,, 폭행이요형사소송절차 어떻게 되나요?그 전에 합의하면 좀 나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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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2.01
정당방위 성립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우리나라 법은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힘든 조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우리나라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방위는 어떠한 점들을 충족시켜야 어떤 돌발상황 앞에서 대응한 행동에 대한 정당방위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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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배움23.02.01
인신보호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정신질환자의 경우 법원에 인신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인신보호'라는 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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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두루미6223.01.31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인 해결방법은 없나요?한달 전에 윗층이 이사와서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조취를 취해달라고 말도 해봤지만 해결이 안됩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넣어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해결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해서 법적인 방법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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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23.01.31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작년 6월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제 실명을 언급하면서 문자를 보냈길래 누구세요하고 말았는데 보름 간격으로 계속 OOO? OOO?이러면서 계속 문자를 보내서 그만 보내라고 하고 차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새해 들어서 다른 번호로 왜 문자를 차단하냐고 문자를 보내길래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일때문에 무서워서 정신과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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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1.31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 맘대로 할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진술거부권 그러니까 묵비권 있잖아요. 검찰조사시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고유권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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