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시뻘건왕나비99변호사 계약해지할수 있을까요?형사사건 관련해서 변호사와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통화는 변호사사무장과 했고 변호사와 얼굴은 커녕 통화도 못해봤습니다 .물어보면 변호사 사무장의 지식을 기반으로 답변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됐습니다. 선임비용은 없었고 합의 후 10퍼센트를 받기로 했었습니다 . 해지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상한달팽이123변호사의 행동에 대하여 문제가있는지 알려주세요!제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참석한다고 해놓고 자신이 참석도 하지않았으며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해놓고 1심 재판에 서류하나 제출하지않았습니다 1심 심리에 온 변호사는 변호사 변론때 딱 한마디 선처해달라는 말 밖에 하지않은채로 재판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1심을 하던중 그 변호인은 합의가 되어있는 피해자a에게 피해자 b번호를 물어봐 합의를 부탁한다며 저에게 말을했고 저는 알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부탁한다던 변호사는 b씨와 라운지에 가서 술을 마셨고 그 장면을 제 지인들에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동생이 이게 말이되냐고 의의를 제기했지만 그 변호사는 저에게 다 말한 내용이라고 별일 아니라는듯이 말을 했다고합니다 그렇게 변호사가 아무 일도하지않은채 1심이 끝나고 저는 2심때 국선변호인을 통해 1심이 변호사때문에 망쳤다는걸 알게되었고 국선변호사님을 믿고 2심을 진행하려했습니다 그런데 1심때 그 변호사는 2심때 갑자기 접견을 와서 너무 미안하다며 2심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을 망치고 거짓말만하는 변호사를 아무리생각해도 믿지못하겠어서 싫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저의 부모님 동생에게 제가 자기를 선임하기로했다면서 선임계를 자신이 써가고 제가 무인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임계를 본적도없습니다 1심에서도 제가 선임계를 쓴적이없지만 (가족또한) 1심은 그 변호사를 믿고 선임을 하려고했기때문에 별 문제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심때는 제가 싫다고하였는데도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면서 1심때의 자신의 잘못에 책임지지않으려 2심에는 선임을 하자마자 의견서랑 이런 서류들을 다 제출해버렸습니다 선임계를 자신이 마음대로 쓴경우 사문서위조죄로 처벌가능할까요? 그리고 피해자와 술마신 행위도 변협징계가 가능할까요? 어느변호사님은 가능하다하시고 어느 변호사님은 불가능하다고 하시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붉은안경곰135국가는 강제흡연폭력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는지국가에게는 국민의 생명와 건강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국가가 현실적으로 간접흡연폭력 피해(강제흡연폭력 피해)가 만연한 현실을 좌시하고 실제 그러한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별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가가 헌법적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나 대책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머쓱한당나귀11공무집행방해 관련 법률상담 합니다...음주 후 대리기다리다가 잠이들었고 행인신고로 경찰이 옴..저를 일으켜세우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2번 쳤고 경찰관이 저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자빠트리고 수갑채워서 지구대로 갔고그 안에서 제가 유리문을 부시게 되어 공무집행방해(2번째임) 및 재물손해죄?가 추가 되었고 1차 재판에서 국선변호사님이 벌금형 일거라고 해서 알고 있었으나 당일 8개월 구형받고 구속처리가 되어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따로 구한상태인데 변호사가 공판을 미루는게 낫다고 (재범 및 판사님의 판단으로 기각될가능성이 커서 ) 하는데 그게 맞는걸까요..반성에 대한 서류제출 및 공탁금 등 ㅜㅜ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나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쿠스쿠스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인적사항 요구 근거가 무엇인가요?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인적사항 요구 근거가 무엇인가요? 어떤 법령에 의거해서 요구하는건지그리고 인적사항 요구에 불응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학교밖에서 고등학생들이 일반인을 폭행하면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나요? 법적조치가 궁금합니다.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이 학교밖에서 편의점에서 술을 몰래 사서 마시고 술기운에 지나가는 일반인 한명과 시비가 붙어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경우에 가해자는 학생신분이라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어떤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행운의풍뎅이38특수폭행에 해당하는 경우일까요?특수폭행이란건 도구나 차량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폭행하거나 여러명이서 폭행했을때 특수폭행이라고 하는데예전에 뉴스기사에서 휴대폰으로 상대방을 때려서 특수폭행이 됐다는 기사를 몇번 봤었습니다휴대폰이 주먹이나 발길질보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기에는 힘든데 법원 판결에서는 특수폭행으로 판결을 하더라구요그래서 제가 궁금해진게휴대폰을 손에 쥔 상태에서 휴대폰이 아닌 주먹으로 상대방을 공격했을경우 (예전에 보면 주먹을 지를때 파괴력을 늘리려고손에 라이터를 쥐고 싸움 했던것과 같은 의미로) 맞은건 주먹으로 맞았지만 손에 휴대폰을 쥐고 있음으로 인해 무게 증가로 인한 타격력에 차이가 나게될것인데이게 특수폭행이 될까요?또 다른 궁금점은 장갑을 끼고 폭행을 했을경우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불같은가젤248사기죄로 고소후 고소인 진술할때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가요?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진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기록한 것과 증거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없이 조사 받으러 가도 될까요?피고소인은 변호사를 대동해 조사 받을 확률이 높은데 저 혼자 가서 괜찮을지 걱정됩니다.고소인 진술할때 주의할 점에대해 알려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집주인이 세입자의 집에 마음대로 들락거리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집주인이 툭하면 세입자에게 전화를 해서 보일러니 시설관련해서 자꾸 방문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사전 연락도 없이 불쑥 세입자집으로 들어와서는 간섭을 하는 상황인데 이러시면 곤란하다고 사정을 얘기했는데 안하무인격으로 계속해서 찾아오는데요. 이런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시뻘건치타168옆집의 소음이 심한데 경찰도움 받을수 잇나요옆집에 젊은 커플이 이사왓는데 주말이면 친구들이 놀러오나봐요 근데 오늘은 심하네요 제가가서 따지고싶지만 큰 싸움날것 같은데 경찰에 옆집 소음으로도 신고 가능할까요?? 저 혼자라면 그냥 가서 큰 싸움나도 상관없지만 아이랑 아내에게 해코지 할까봐 못가겟는데 경찰도움 받을수 잇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