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굳센딩고257술마시고 노래방에서 상대방 머리카락을 뽑았어요제 생일날 지인들이랑 술을 마셨어요그리고 2차로 노래방 갔는데 한 여자지인이 상대방 여자분 머리채를 잡아서 한 웅큼이 뽑힌겁니다.그래서 상대방 지인분이 고소를 한다고 함니다.물론 합의도 절대 없구요.이럴경우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송이버섯80형사조정제도로 피해자,피의자를 가릴수있나요?제나이 40대중반, 길에서 시비가 붙어서 20대한테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경찰이 오니까 갑자기 상대방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네요 안타깝게도 담당경찰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cctv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어쩔수없이 둘다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조정제도를 받기로 했는데 저의 추가적인 발언으로 피해자,피의자를 가릴수있는 기회가 생기나요?아니면 둘다 피의자 신분으로 합의를 볼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나요 너무 억울해서 잠못 이룬밤이 너무 많습니다 강력하게 처벌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건강한진도개257제가 친구 연락을 오랫동안 무시했을 때 그럴 경우 그 친구가 걱정된다면서 절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한테 연락 온 경찰한테 제가 왜 연락 안 했는지 또는 제가 있었던 일 등등을 다 말해야 하고, 그 경찰이 제 친구한테 제가 연락 끊었던 이유들을 그냥 다 말해주게 되어있나요?전 친구가 제가 왜 연락을 안 했는지 몰랐으면 해도요. 아무래도 제 개인사적인 일인데 어디 사는지 왜 그랬는지 등등 그걸 친구가 묻는다 해서 경찰이 곧이곧대로 말해주는 건 아닐 것도 같은데 법적으론 어떻게 되어있나요?그리고 저한테 연락하기 전에, 저의 국내에서 생사 여부는 경찰쪽에서 먼저 알아보지 않나요? 만약 제가 국내에서 잘 살고 있다면 굳이 친구가 신고했다고 해서 저한테 연락이 또 오고 그러진 않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귀중한살모사77현재 아청법 2D 아청물도 포함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될 당시에, 2D에 해당하는 것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기도 헀고, 헌법재판소에서도 2d를 규제해야 한다면서 아청법을 합법화하고 해서.. 다만, 지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용어가 변경되어서 야한 애니메이션까지 처벌할 지는 의문입니다.1.현재 2022년도에도 미성년자가 나오는 야한 애니메이션,웹툰을 시청하는것이 처벌되나요?2.아청법을 보면 미성년자끼리 성교행위가 된거라고 나와있는데 성교 행위는 남자가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건데,남자 아이와 남자아이가 서로 성적인 그런걸 하는것도 아청물에 해당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급스런줄나비294특수협박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길거리에서 다수의 남성들이 저한테 욕하고 주변의 기물을 큰 소리 나게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치면서 싸우자고 소리 지르고 덩치도 큰 것들이 몸 가까이 다가와서 위협하고 단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거 같아서 특수 협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위협을 당한 자리에서 한 차례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와서 위협했고 녹음은 하나도 못했습니다.CCTV 영상을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거구 남성 여럿이 덩치를 앞세워 위협하고 자리를 피함에도 우르르 몰려와 위협한 건 담겨있을 거 같고요 영상 자체는 담당 경찰관이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근데 녹음 파일이 없으면 CCTV 영상만으로는 협박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CCTV영상은 사건 당사자들을 확인하기 위함이지 증거자료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상에 소리는 안 담기더라도 그냥 영상만으로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경찰관이 녹음이나 증인이 없으면 오히려 무고죄로 신고 당할수도 있다고 생각해보고 연락을 달라고 하셨는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진짜 너무 화나고 괘씸해서 어떻게든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녹음파일이 전혀 없는 현재 상황에 저 사람들을 특수협박으로 처벌시킬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건장한숲새175이럴 경우도 CCTV 불법 감시로 고소 가능한가요?편의점 아르바이트를 5.2.-31.까지 한 주 20시간씩 근무 하였습니다.또한 4.29.-5.1.까지 2시간씩 *3번 교육을 받았습니다.하지만 교육수당은 시급의 50%,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더라고요.이를 신고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사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그렇게 사장님께 주휴수당과 교육수당을 근로기준법대로 달라고 말씀드리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주휴수당은 없고, 교육수당은 50%만 준다고 하셨습니다.하지만 며칠 후, 사장님이 연락이 오셨고 제가 신고할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 제 근무 모습이 담긴 CCTV화면을 캡쳐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근무태도를 걸고 넘어질려고 하셨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단, CCTV를 통한 업무지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실제로 캡처 화면을 갖고 있는 것인지 카톡으로만 캡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이럴경우에도 CCTV 불법 감시로 신고해도 괜찮은건가요? 증거불충분으로 신고가 안 될 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청소년 시기때 저지른 범죄 성년이되고 처벌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중반까지 상습적으로 돈을 뜯기며 살았습니다지금은 고3인데 20살이 되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한가요?증거는 페이스북 메세지 캡처본과 문자 캡처본 말곤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거창한굴뚝새129담배피는 이웃집 강력 조치방법아파트 집 안에서 담배 피면 안되는데피는 이웃집있어요몰상식한 사람들 ㅠㅠㅠㅠ담배문제로 관리실에 민원 넣는 거 말고법적조치나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본인집에서 담배피는걸 사진 찍을 수도 없고담배 연기를 모아놓을수도 없는거고..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제가 할수있는건 관리실에 민원 넣는거 밖에방법이 없네요 ㅠㅠ벌금을 내게 하거나 강력조치할수 있는 방법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훤칠한날쥐276폭언하는 진상 손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갓 대학교 졸업한 취준생입니다.취업 준비하면서 집 앞편의점에서 짧은시간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는데 진상손님으로부터 폭언을 들었습니다.저녁 8시 30분경에 매장에 들어오시더니 손가락이 안움직인다면서 봉투를 가판대에 던지고 '막걸리' 딱 이 세글자만 말하시더군요그런데 점장님께 교육받을때도 카운터에 현금과 물건이 많으니 어떤경우에도 카운터를 벗어나지말라고 교육받은 것도 있고심지어는 그분이 저번주에 오셨을 때는 직접 막걸리 두병이나 들고 스스로 봉투에 담는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CCTV 장면도 따놨습니다)그래서 제가 가판대에 벗어날수 없으니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카운터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직접 가져오셔야 하는데 괜찮으으실까요?'라고 안내드렸는데 갑자기 10여분간 소리를 지르며 폭언과 함께 삿대질을 하셨습니다.이때가 사람이 많은 시간대여서 대여섯분이 보고 계셨고 심지어는 같이 근무하시는 분도 한분 계셔서 그분도 보셨습니다.(진상손님이 가시고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반말은 기본이고 '아주머니, 아줌마, 한국에서 말이야, 야, 고작 물건계산하는 사람이, 나 여기 사모랑 아는사람이야, 다른사람은 해주는데 너만 왜그래, 원래 이가게는 나한테만 이렇게 잘해줬어 등'별의 별 말을 다하셨는데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정작 점주님께 전화오니 편의점 고위직이신거냐 누구냐 이런반응이었고 다른근무자들도 다 처음보는 분이라고 하시더군요..심지어는 나중에 자기가 언제 욕설했냐며 발뺌하셔서 녹음본 들려드린다니까 발뺌하면서 도망가셨습니다.그분이 이러시는게 한두번이 아니어서 이제는 비슷한 체구의 아저씨만 들어오셔도 주춤주춤하고 위축되는 느낌입니다..잘때도 생각나고 잘 되던 취업준비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저 멍하니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매주 오시는분이라 다음주에 또 오실것같은데 폭언 녹음본과 CCTV를 가지고(CCTV는 아쉽게도 소리녹음은 안되는것 같습니다)이 진상손님에게 영업방해죄나 모욕죄, 명예훼손 등 적용되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적용되는 법이 있다면 CCTV 영상과 녹음본 하나 가지고 진행할수 있을까요?바쁘신 와중에도 저의 긴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초록박새135헤어진 애인 집 딱 한 번 찾아갔는데 범죄가 될 수 있나요?전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제가 집 앞에 찾아갔는데 이게 혹시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나요……? 딱 한 번 그랬고 욕설 비하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그냥 만나서 얘기만 좀 한 것 뿐인데 제가 스토킹을 한 거 같아 너무 불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