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해당 사례에서 고소 시 고소 가능한 인물은 누구인가요?서든어택 사설 모드(4 : 4 매치로 총 8명이 경기를 치룸)를 하던 중에B가 처음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한 라운드를 통째로 져버렸고 2번째 라운드 마저 져버린 후에 A가 먼저 B에게 "아 진짜 스나(스나는 B만이 들고 있었던 총기)" 라는 뉘앙스만 내비치는 말을 했습니다.이에 B가 발끈 하신건지 게임 플레이를 멈춘 채 이상한 행동, 소위 말하는 트롤링을 했습니다.채팅으로는 "하지말까? , 너는 잘했냐? , 니도 극혐이야" 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이에 A는 그에 대해 "(B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개 못해 진짜" 라는 말을 했고 그에 동조하여 C는 지속적으로 필터링이 되는 욕들을 했습니다. 패드립도 간간히. (하지만 통매음에 걸릴만한 성적인 발언은 x)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고의적 트롤링을 하기에 D는 "애초에 님이 처음부터 똑바로 하셨으면 욕을 안먹지 않았겠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D에게 B는 "점수를 봐라 네가 나보다 낮지 않냐" 그래서 D는 "님이 트롤링 하면서 우리들의 점수가 다 내려간거 아니겠냐" 라고 답했습니다. 이후에도 D는 "해당 총기에 맞게 플레이를 했으면 되지 않았냐. 정말 답답하다, 딱 보기에 못하는 실력이 아닌데 한번 탓한거 가지고 그런 식의 태도로 일관하시면 정말 답답하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B는 D에게 위와 같이 대꾸를 한 이후에는 딱히 대꾸가 없었고 C는 지속적으로 욕설과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런 B에 대해 D는 욕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A의 상황 = A는 처음부터 B를 탓하기 시작함. 가벼운 욕설 및 한번의 패드립을 시전B의 상황 = 노골적으로 욕을 듣는 것도 아닌 가벼운 무시에 발끈하여 팀원 전체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함, 극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되려 까내림C의 상황 = B의 고의적 트롤링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B를 향한 지속적으로 욕설과 패드립을 시전D의 상황 = 욕설은 하지 않았지만 구박 및 동조만약 B가 모욕죄, 명예훼손 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을때 A,C,D 중 누구에게 고소가 들어가고 안들어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호화로운나방232학생에 대한 학원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1. 학원에 등록한 학생이 하원 후, 학생이 위법행위(폭력, 성추행 등)를 일으켰을때, 그것에 대한 학원의 법적 책임이 있나요?학생의 연령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진다면,1) 8-14세2) 미성년자3) 성인이렇게 나눠서 설명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2. 만약, 학생이 위법행위를 일으켜서 학원 이미지,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심심한멧새241교육자가 학생들한테 정치얘기를 하는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되나요?교육자가 학생들한테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드러내는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나요? 중고등학교 교사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한테 본인의 정치색을 주입하는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소탈한콘도르184약식기소 벌금형이라고 하는데 이게맞나요?아는동생들이랑 술을 먹었는데 동생이 술이 취해서 길가다가 모르는사람한테 어깨동무를 했고 그사람이 기분나빠서 동생을 밀치고 왜그러냐고 말싸움이 났습니다.말싸움을 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지구대에서 경찰관 분들이오고 말싸움이 격해져서 몸싸움 날려고 하는걸 말리다가 제가 그사람을 살짝 밀쳤습니다. 그래서 그자리에서 폭행 신고 한다고 그래서 같이 서에가서 이건 아닌거같다 진술하고 같이있던 다른동생도 참고인으로 조사받겠다 했는데 갑자기 형사한테 연락와서 합의 안하면 벌금이죠 이렇게 말을 들어서 정말 말리는도중이였는데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한건가요??물론 그때 지구대에서 나온 경찰관님도 같이 보고있었습니다. 같이 말리기도 했구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악한비둘기77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해서 질문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에게 가치있는 행동을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이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포함되지는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훌륭한검은꼬리7특수폭행인데 어떻게 되나요??친구들과 놀고있던 도중에 a친구한테 b친구가 다른지역 사람한테 맞고있다는 연락을 받고 친구를 때린애한테 말을걸려고 c라는친구가 담배를 피며 다가갔는데 그친구가 인중을 치면서 담배를 뺏었습니다. 그 이후로 c, d,e친구가 특수폭행을 했습니다 그사건이 끝나고 다른친구들이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다른무리와 시비가 붙어 f친구가다른무리를 때렸는데 다른무리 그친구들 2명이 f친구를 때려서 나머지 있던 cdeg친구들 이렇게 다섯명? 여섯명이서 패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많이 다쳤고 입원을 했다고하는데 이렇게 두개의 사건이 연달아 이어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저는 아예 초범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찬란한동박새83특수폭행으로 합의 못보고 재판으로 넘어갈시?이번에 특수폭행으로 경찰조사 전 단계입니다집단으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해서 지금 상대방 부모님이 합의를 안해준다는 상황입니다.혹시 합의를 못보고 재판으로 넘어갈시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궁금합니다. 폭행 전과도 없고 완전 쌩 초범입니다. 징역형 이상이 내려질지 너무 걱정되서 잠이 안옵니다.집행유예나 기소유예가 나올수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악한비둘기77기본권 침해와 관련하여서 질문입니다개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여부를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동 원칙 위반이 아닌 경우에도 다른 기본권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향기로운돌꿩147몇년동안 아무연락이 없는데 문제가 됬다면 경찰서든 어디든 연락이 왓었겠죠?몇년전 급하게 염색을 해야할일이 생겼는데 할곳이 없고 늦은시간이어서 급하게 방을 잡고 친구가 염색을 해줬는데 실수로 침대시트랑 바닥 수건 화장실변기에 살짝 염색약이 묻었고 모텔에서 연락이 와서 지워지지 않는다며 영업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잘못 인정했고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가서 지우겠다고 하고 지울수잇는 약품등 여러가지 잔뜩 사서 찾아갔는데 그 방을 영업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오라더니 연락이 그이후로 없습니다 몇년이 지났는데 신고를 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당시에 찾아갔을때 영업을 하고있고 다음에 오라고 한거면 이미 지나간거 아닌가요??? 찾아간 증거는 이미 CCTV는 지워져서 없을텐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신고했다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겠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쾌한까마귀183집단폭행이 됐는데 어떻게되나요?이번에 친구가 시비가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 포함 친구4명이서 그 현장에 갔습니다. 거기서 또 친구 2명이 더 와서 총 6명 이였고 제 친구 중 한명이 상대방을 때리고 또 나머지 친구들도 같이 다 때렸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계속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상대 무리 중 한명에게 맞았고 그 상황에서 저도 발로 한번 차고 다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상대방이 방어목적으로 저를 때렸기에 저도 똑같은 공범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총 3명이 저희에게 엄청 맞았고 저희는 6명 이였습니다. 저는 계속 가만히 있다가 얼굴을 맞고나서 발길질 한번 한게 다 입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많이 다쳐서 상대 부모님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합의를 하지 못하면때린 제 친구들은 징역을 갈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