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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이 전부다 998820.09.10
시비로 다투다 상대가 뺨을 때린경우는?시비로 다투다 상대가 뺨을 때린경우는?어떻게 됩니까? 이런것도 처벌 가능한 가요?그리고 말은 상대방에 욕하는것도 처벌대상인가요?폭행 언행에 관한 처벌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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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오징어28220.09.10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면증,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윗층의 층간소음 때문에 몇 달 째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경비실에 말해도, 직접 찾아가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이제 너무 지쳐서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싶습니다.가장 큰 문제는, 제가 윗집의 새벽 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잔다는 점입니다.증거가 될진 모르겠지만, 윗집이 이사온 6월 이후로 정신과에서 수면제 복용하고 있어요. 처방전 있구요.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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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집게벌레26220.09.10
경찰서에서 고소장접수 질문이요검찰에 고소장 접수안하고 경찰서에 고소장접수 하다가 경찰서에서 자체종결내면 더 이상 사건 수사가 불가능하고 배상명령신청도 불가능하잖아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경찰서에 자체종결 내지 말라고 말하면 들어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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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잉어26820.09.09
미성년자인데 야간근무를 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이제19인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알바를 하는데 시급도 제대로 안주면서 야간근무를 시키게 되면 어떡 하나요..? 신고 해야하는 건가요? 좋은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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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고양이14920.09.09
음주운전 삼진아웃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친척중에 음주운전 2번 걸린 분이 있습니다.아버지도 술을 좋아하셔서 같이 술자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불안해요.괜히 가까운 거리라고 술 마시고 운전할까봐 무서운데요,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음주운전 3번째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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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다향제비7320.09.09
술취한 취객을 제압하다가 사고가 나면 처벌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친한 오빠가 있는데 사건에 휘말렸습니다.친구랑 집가는 길에 한 골목에서 취객이 사람들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취객이 술병을 휘두르고 위태위태해보여서 진정하라고 소리쳤더니, 욕을 하면서 자기한테 다가오며 술병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맞을뻔하여 손목을 제압했는데, 취객이 휘청거리다 다리가 삐었나봐요. 그걸로 고소한다며 난린데 처벌받을 수 도 있나요..? 취객에게 맞진 않았지만, 보호차원에서 손목을 제압한건데 발목이 다쳤다고해요.. 정당방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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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20.09.07
간접정범,교사범 대해 문의드립니다미성년자를 꾀어 범죄를 시키거나 혹은 미약한자나 가혹에의해 그 범죄를 시켰다면 교사죄에 해당되나요?아니면 간접정범에 해당되나요?간접정범이 타인에게 도구를 이용해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교사와는 어떤점이 틀린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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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꽃무지17720.09.07
정당방위는 어떤경우 성립이되나요?질문그대로 정당방위는 어떤경우 성립이되나요?싸움이났는데 누구하나가 먼저 때렸거나해서 때리면 정당방위인가요때렸다라는 기준이 정확히 어떤게 때리는거죠?진단주수가 나올정도로 맞아야 때렸다가 성립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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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바다표범6220.09.07
알바와 관련된 법을 잘몰라서 여쭤봅니다알바를 했는데 시키시는분이 조금만 못해도 막 짜증내고 뭐라하는데 알바하다가 이런경험이 한두번이 아니여서 다음부터는 이런일좀 안당하고싶은데 만약에 또 이런일이 있으면 알바하는 저는 어떻게할수있나요?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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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기린6420.09.06
폭행관련되서 궁금해요 제 내용을 보시고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알려주세요몇일 전 술지ㅂ에서 술을 마시는데 다른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낫스ㅂ니다 상대가 먼저 욕설과 폭행을 해서 같이 치고박고 싸우게 되엇는데 상대방이 상해피해를 더크게 이ㅂ은 상태로 경찰서에 가게되엇는데 cctv도 촬영안하는걸로 잇고 서로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조사를 받는데 일딴 돌아가라해서 돌아왓는데 사건이 어떻게 될지모르겟어요 불안해 죽겟는데 조언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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