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귀여운팬더곰238술자리에서 타인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마친 경우 피해 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옆자리 테이블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싸움이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싸움을 말리게 되었는데, 싸움을 말리는 도중에 세 차례 정도 주먹질을 당해서 앞니가 부러졌습니다. 이런 경우 폭행을 한 사람에게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색다른콜리160단둘이 1:1 대화속에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녹음?상대방과의 대화 속에서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마련인데요. 단둘이 있는 곳에서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녹음을 하겠다고 요구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할 시 녹음 하면 불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완강한대벌래298담배냄새로 인한 피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나요?고가제품을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옆 가게에서 실내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물론, 저희한테 피해가 없다면 말 안합니다. 그런데 가게 1, 2층 전체를 옆집 담배냄새가 가득 채웁니다. 제품에 냄새가 배는것도 걱정되고, 직원과 손님들도 불쾌해합니다. 이웃인데 얼굴 붉히기 싫어 좋게좋게 몇 번 얘기했습니다. 오늘만도 참다참다 2번 말씀드렸죠. 두번가니 이젠 본인 가게에서 피우는데 뭐라하냐며 신고하기전에 나가라고 되려 화를 냅니다. 면적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금연구역 지정이 안되는 건물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데, 그게 쉬운 것도 아니라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말로 안되니 법이나 규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지, 흡연 자체에 제재가 안된다면 제품, 판매, 건강 등 피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 상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흡연 자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어떤 피해를 가지고 법적이나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없다는 말은 너무 슬플것 같아요..또한, 정비업체라 매연 등도 건물주분도 걱정되셨는지 얘기해서 밖으로 배출하겠다고 했다하는데요. 이 부분도 나중에 문제가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완벽한긴꼬리82커피를 쏟았을 때 피해보상 응대가 비협조적일때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피해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백화점 라운지 이용중에 직원분이 시럽이 들어간 커피를 제 옷에 전부 엎질러버려서 코트포함 신발까지 다 젖었었습니다. 엎지르고 나서 사과를 받았지만 세탁얘기가 없으시길래 직원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제서야 세탁을 맡기고 청구하면된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일주일정도 뒤에 세탁을 받고 전화를 드려도 통화도 거의 안되고 연락이되고나서 또 다시 연락을 준다고해놓고 비협조적으로 (이틀동안 연락이 없어서 몇번이나 연락을 직접해야 응대가 이뤄짐) 계속 응대가 이뤄지고 반복되는데 이럴경우 보통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빠르게 처리가 될까요? 오히려 계속 요청을 제가 하다보니까 악의적인 의도같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대로 처리가 이뤄지면 좋겠으면하는 바램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웃는두더지7교사범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교사자가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정범이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한게 아니라 처음부터 살인할 의도로 살인을 저지른경우라도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면 상해예비죄가 없으니 불가벌이고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면 살인죄의 교사로 가나요? 아니면 상해치사로 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직장 상사가 분명히 고의로 때렸는데 실수였다고 웃으면서 실수라고 말을 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직장 상사가 분명히 제가 있는데서 고의로 물건을 밀어서 제 팔이 껴서 다쳤는데 직장 상사가 누가봐도 고의인데 실수라고 자꾸 발뺌을 하는데 과실치상으로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나른한진도개238친구가 유리 휘두르다 실수로 저희애가 다쳤어요학교 복도 에서 저희에게 A군에 다가갔습니다. A손에 유리 조각이 있었고 우리 아들 얼굴을 향해 장난인지 위협인지 휘둘렀습니다. 우리 아들은 하지말라고 손사래를 쳤고. 그 순간 누가 A의 등을 밀쳐 A는 손에 있던 유리조각으로 우리 아들 안경을 쳤습니다.그리고 우리아들은 응급실로 와 상처를 봉합했습니다A군을 고소 할 방법이나 학폭위 가능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면한홍관조254과로상태에서 범죄를 해도 심신미약이 인정되나요?너무 일을한 과로상태에서 정신이 망가진상태여서 정신제어가 힘들어서 다른사람을 폭행하면 심신미약이 인정될수 있나요? 예를 들어 쉬고 싶어도 회사쪽에서 일을 엄청시켜서 하루 이틀동안 한숨도 못잘정도로 엄청피곤한 상태였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일로 괴롭히는거는 직장내 괴롭힘의 대상이 아닌가요?일로 이유없이 괴롭히는건 직장내 괴롭힘의 대상이 아닌가요? 누가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삽질시키는게 맞고 일부러 지시도 불명확하게 하거든요. 괴롭히고 싶어서 지휘를 가지고 이용하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반반한비버36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처벌 및 합의금 제시 어떻게 해야할까요?길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눈 2대를 맞았고 정형외과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치까지는 안나왔지만 현재도 뼈랑 눈 쪽이 뻐근합니다. 그리고 트라우마가 좀 생겨서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일에도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현재 정형외과 + 안과 진료비, 진단서 값이 나갔고 갑작스러운 연차 사용으로 인하여 회사 일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요번주 금요일에 연차써서 정신과 치료 예약을 해놨습니다.상대는 현재 정신질환 쪽이 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상대는 합의를 원하는 중 입니다.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