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영특한도롱이166어린이집 CCTV 자료연람 및 요청 법적규정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원장에게 요청해서 관련 영상을 확인했고요. 영상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행동을 선생님이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파일로 요청했는데 절차를 확인해봐야 하고, 다른 아이 영상도 같이 있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작업도 있어야해서 당장 줄 수 없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일까요? 법적으로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갈수록도와주는시인노래방에서 소주병 깨고 깬거 들고 달려들엇어요노래방 안이라 씨씨티비는 없는데증인만 있고 갑자기 병 깨고 쳐다보더니 달려들어서 병에 어깨 좀 긁히고 팔꿈치로 머리를 누르고 쳐서 살짝 부엇는데이 경우 가해자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일완벽한장조림돈을 보내라고 협박하고 신상정보까지 유포하는 10대 신고 가능한가요?카카오톡에 1주일안에 15만원을 계좌에 보내라고 새벽까지 협박.그리고 카카오톡에 저 포함 사람 4명이있는 방에서 신상정보를 대놓고 올리는데요 이거 신고 못하나요? 14살 여자애가 뿌리고 다니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일완벽한장조림새벽까지 괴롭히는 10대.20대 여성분들 신고 가능한가요?여성분들중에서는 10대 2명 20대 2명나이가 알려지지않은 1명한테 디스코드.카카오톡에서 제가 나이 속임/성적발언/미성년자와의 연애시도/넷카마(남자인데 여자행세하는것)을 하였었는데요 저는 반성문 500자 공백없이 반성하는마음으로 다 적고나서 보냈습니다. 피해자들은 19시까지 사과문 보내라며 재촉했습니다. 그러고 나선 사과문 받으면 용서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1시간정도 지나서는 사과의 의미로 3만원을 더 달라고 하더군요 분명히 사과문받으면 용서해준다는사람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신고 안하겠다던 피해자들은 제 반성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합의금 300만원을 달라며 협박했습니다. 안 그러면 법적으로 조치 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그것도 새벽 1시..3시..5시 결국 잠까지 못자게 악랄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러더니 1주일안에 15만원을 계좌에 보내지 않으면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저의 개인정보를 뿌린다고 협박이 이어져왔습니다.피해자는 이건 협박이 아니다.너가 이런일 안 만들었으면 이런일도 없다면서 저의 탓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룹방에 새벽까지 멘션알림을 울려대면서 이번에는 저의 신상정보까지 털더니 저의 허락없이 사람들에게 사는집 주소.전화번호.근무 및 재학중인 학교 등등 다 올리고 있더군요. 차단풀라면서 회피하지말라고도 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저도 물론 잘못이 크지만 반성문 적으면 용서해 주겠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얘기도 꺼내면서 피해자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금도 문자옵니다. 그리고 발신번호 표시제한.알수없는 들어보지도 못한 전화번호와 카카오톡에서 모르는사람한테서도 문자 옵니다이거 피해자들도 법적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끈한악어12변협에다가 비매너 변호사 신고하는 방법 여쭤봅니다.비매너 변호사분 신고 넣는거 익명인가요?제 개인정보 혹시 전달이 되나요? 아니죠...?신고넣는다고 해서 불이익 같은거 있나요?어떻게 하는건가요?자세히 안내 해주셨으면 합니다..익명인지 불이익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꼼꼼한사슴239협박죄가 성립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현재 피의자는 게임카페에 제사진을 2번 게시하며명예를 훼손하고, 거짓정보를 적는등 1달동안거의 매일 조롱을 하여 사이버허위사실적시와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경찰서에서조사를 받고있습니다피의자가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에 처음 출석해조사를 받고난후 카페에 올리기 전과 후에고소인인 제가 피의자에게 한 말을피의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며 협박죄로맞고소한다고 여러차례 카페에 올리고저에게 쪽지와 카톡을 보냈습니다피의자가 조사받고 올린 게시글을보면ㅋㅋㅋ를 연속으로 적는등 공포심까지는느낀것같아보이진않는데 본인이 느꼈다면느낀것이겠지요피의자는 위와같은 사진올리고 조롱하는것과같은행위를 2번 더하여 지금 증거들을 정리하여USB에 담아놓고,명예훼손죄, 협박죄 고소장을 작성해놓고피의자가 며칠후 고소장을 제출하기만을기다리는중입니다왜 기다리냐면 피의자는 일전에 여러차례 저에게합의를 요구해왔습니다전 합의를 수락해줬지만 이후 태도를 바꿔피의자인 본인이 합의를 거절하고 협박죄 역고소를선언한상태입니다하지만 전 여전히 너무 긴 형사 민사 재판과정이신경쓰여서 적은금액이라도 합의하고 끝내려고기다리는중입니다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1. 피의자가 카페 게시글과 쪽지를통해 계속 조롱과명예훼손을 가하여 제가 쪽지로 제 핸드폰번호를보내주며 ”전화해라 대화로해결하자“ 고 1번 하였고, 그 이후 피의자가 계속 같은 행위들을 해서카페댓글과 쪽지로 몇주에걸쳐 3번정도”ㅇㅇ역 앞으로 나와라 대화로해결하자“ 고보냈습니다2. 네이버 카페에서의 사이버 명예훼손은 네이버아이디를 탈퇴하면 잡을수 없기에 그 행위를막기위해 일부러 이렇게 자극적인 게시글을 올려덫을 놓았습니다”ㅆㅂ 경찰서에 고소장제출했었는데그새끼 못잡는답니다”3. 피의자가 조사후 게시글을 작성해서 답글에“잘~ 고민해봐라~ 전과자가될지. 고작몇백주면서진심어린 사과할지.“4. 모르는번호로 피의자가“저 ㅇㅇㅇ(닉네임)입니다”라고 문자가 왔고 대화중에“서로 정중히 사과합시다”라고 적반하장으로 문자보내서 저는 화가나서“혹시나 본인에게 우호적인 답변이올꺼라 기대하지마십시오..이번 사건에서 초상권침해도 얽혀있습니다..만나서 얘기할꺼지만,초상권침해는 형사와 달리 민사위자료를 따로 청구할수있습니다..이번처럼 명예훼손과 결합되면 형이 가중된다고인터넷에 나와있네요.. 이걸 명예훼손과같이 묻어갈지는 그쪽 하는거 봐서. 결정할껍니다..”5. 피의자가 이 네가지를 이유로 협박죄로고소한다고 수차례 카페와 쪽지와 카톡으로 보내불안감을 증폭시키고있습니다위 4개의 제 사례와 아래 1개의 피의자 사례는협박죄가 성립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시봐도조용한랩터택시 창문밖에 구토했는데 스무살 여성에게 세차비와 영업손실비용으로 20만원을 요구한 택시기사안녕하세요. 어제 스무살 된 저희 딸이 택시 타고 집에 오는 길에 택시 창문을 열고 바깥에 구토를 했습니다. 택시 기사 분이 창틀에 구토물이 들어갔다며 문짝을 떼어 세차해야 하고 영업손실 비용 조로 20 만원을 요구 했답니다. 창틀 안에 구토물이 들어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겁먹은 저희 딸이 아침에 드리면 안 되겠냐 했더니 당장 경찰서로 가자고 협박을 해서 20만원을 보내 드렸답니다 창문 밖에 묻은 토사물을 닦아 드리겠다 했더니 차 외관 페인팅이 번 진다며 안 된다고 했답니다. 반환청구가 가능할지 사기 및 공갈협박도 적용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무엇보다 잘 모르는 딸을 무섭게 하여 과도한 금액을 받아간 연세 있으신 기사님에게 너무 화가 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고소인하고 피의자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건지고소인은 고의로 특수상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피의자는 고소인에게 화가나서 다른 곳에 물건을 던졌는데 고소인이 물건에 맞고 피해를 받아서 과실치상이라고 주장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CCTV상에서는 고소인 근처에 물건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단 합의는 안되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오늘 미성년자 아들에게 가정법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도와주세요.오늘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병합으로 두가지 사건이 왔습니다.아들은 미성년자고 첫번째 사건 폭행 조사때 형사가 상대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또 아들이 쳐다본다고 때린것도 아니고 아들은 고3인데 고1상대 학생이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사실도 왜곡돼 있습니다.) 14일 상해로 소장접수해1번 사건이 왔고 2번째도 경찰서에서 형사가 초범이고 모르고 한 일이라 괜찮을거라고 했는데 두건 다 검사송치,소년단독으로 이렇게 왔는데 제 아들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아이의 미래에 지장이 없는 최선의 대응 방법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비행사실(첫번째 폭행사건)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다.피의자는 2025. 4월경 서울 모고등학교에서 피해자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뭘 야려 시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턱관절 염좌, 우측 안면부 좌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소장접수는 25년6월, 기일은 지정된 기일이 없습니다.로 서울가정법원에서 등기로 왔습니다.1.비행사실(두번째 사건)1) 자동차관리법 위반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25. 3월경 불상의 인물로부터 분실번호판(서울 도×구××××)을 구매하였고, 이를 자신의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채 2025 4월 중순경까지 서울 성북구 일대들"'운행하면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피의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5. 3월경부터 같은 해 4월 중순경까지서울 성북구 일대를 위 1) 범죄사실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두번째 사건은 기일이 9월이고 기일구분은 심리기일,제1××호 법정으로 왔고 불참시 동행영장 발부한다고 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나치게도전하는잔치국수응급실에서 근무하는데 보호자가 손가락으로 어깨를 찔렀어요보호자가 컴플레인하고 나서 제가 뒤돌아서서 있었는데 제 어깨를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는? 드라마보면 손가락으로 이마 밀치는것처럼요. 제가 욕한다고 생각했는지 그렇게 손가락으로 절 건들면서 "다 들려 조심해" 이러더라고요. 신고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