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어떤 남자에게 멱살잡혓는데 오늘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미성년자인데 어제 제친구가 놀이터에서 담배를피우고 전 옆에서 라면 먹고있엇는데 어떤 성인 아저씨가 오셔서 담배핀 친구를 욕하면서 훈계하셧는데 전 옆에서 친구가 혼나는데 밥처먹냐면서 갑자기 멱살을 잡으셧습니다. 그리고 그아저씨랑 저랑 말다툼하다 그아저씨가 경찰이저씨 불러서 담배핀애 처벌하겟다고 불럿는데 제가 경찰아저씨게 전 아무것도안햇는데 멱살잡혓다햇더니 처벌원하내고하셔서 그자리에선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억울해서 다시 고소하려고하는데 고소 되나요? 그리고 고소하면 그 아저씨는 전과가 남나요?(경찰아저씨께 제 인적사항 적어드리고 그 아저씨 전화번호도 경찰아저씨께서 갖고 계십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명랑한허스키99옆집으로 인한 아파트 복도 담배냄새 조치방안옆집에서 담배를 집안에서 피우는데,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냄새가 많이납니다. 그래서 복도 방화문도 닫아놓지못하고있을정도인데요. 아무리 집에서 담배를 핀다고하더라도 복도는 공용 부분으로 이해하는데, 담배냄새를 안날수있게 할수 있는 옆집제재 조치/방법이나 관리사무소에 취할수있는 요청, 혹은 조치/방법 및 그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슬거운왜가리201미용실에서 직원이 지인머리공짜로해주고 몇번을그냥보냇다면 처벌할수잇을까요?증거가잇는데 원가가그리크진않습니다 이사람을 배임죄로 고소가능한가요ㅜ악의적인직원을 혼꾸녕을내주고싶습니다 ..악으적으로 상대방은신고하고잇고 절괴롭히고잇네요 법이 약하단걸알고 이러고잇습니다 우리나라국적도아니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은제비283다른 사람의 비밀을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은?예전에 친구들끼리 술자리에서 친구 한명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는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중 한명이 워낙에 입이 가벼워서 아는 사람들에게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비밀을 털어놓은 친구랑 한바탕 싸우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했을때도 이리저리 비밀을 소문내고 다니는 친구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적인 비밀이라도 함부로 누설한다면 따로 처벌하는 법률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면한밀잠자리62부당한 성공보수를 요구합니다.음주 후 퀵보드를 타다가 사람2명과 사고가 나서 경찰관에게 단속 되었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으로 처벌받게 됐습니다.사고당시 패해자 한분이 다음날 합의를 요구하셨고, 너무 큰 큰 금액을 요구 하시어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도 몰라 이곳저곳 물어보다 변호사 상담을 예약 후 상담을 받았습니다.법무법인 사무실이었는데 상담료를 입금하고 예약 후 찾아갔지만 변호사님은 없었고,국장님 이라는 분과 사고경위 얘기를하다 변호사님에게 연락이와 늦을거 같으니 영상통화로 상담하자고 하여,영상통화로 상담 하였습니다.얘기의 쟁점은 퀵보드사고도 오토바이와 같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의한 위험운전치상으로 차발받을수 있으니,무조건 변호사 선임을 해야한다고 했고, 운전경력이 25년 정도 되다보니 특가법이 들어가면 가중처벌이 됨을 알기에수긍하는 방향으로 영상통화 상담이 끝났습니다.사무실 국장님이 약정서를 들고 와선 이때 성공보수에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특가법을 본인 법인에서 검찰에 송치 되기전에 뺄 것이고 빠지게 되면 성공 보수로 550을 더 내야한다고 했습니다.성공 보수 금액을 듣고 금액이 부담되어 주저하였고, 국장님이 고민하실게 아니고 빨리 약정계약을해야변호사님이 경찰에 알아봐서 위험운전치상이 들어있냐 않들어있냐를 빨리 확인해야하고, 들어있다면 합의든 뭐든 해서 빠른대쳐를 해야할것아니냐라며 재촉했고,만일 안 들어있다면 뺄것이 없으니 당연히 성공보수를 안줘도 된다 라고 했습니다.한시간 정도 고민을 한뒤 수임료 입금 후 계약을 하게 돼었습니다.다음날 다른 변호사님께 전화 연락으로, "경찰 수사관에게 문의결과 다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의한 위험운전치상은안 들어가 있으니 최악의 상황은 면하셨습니다." 라고 연락 받았고 당연히 성공보수는 안나가겠구나 라고 이해하고있었는데,2달뒤 구약식 벌금형 검찰처분이 나오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끝난뒤 , 사무실쪽에서 성공보수를 요구 하였습니다.저는 안 들어가 있었으니 안 내는거 아니냐 라고 하였고, 사무실쪽은 계약서에 무혐의시 지급한다고 써있다 확인 안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쪽에서는 "전화로 알아본것도 특가법 빼는 일중 하나였고 얘기안한 진행사항도 있을수있다." 라고하는데, 제 머리론 처음부터 쟁점이었던 특가법을 저한테 아무런 얘기도 없이 진행 한것도 이해가 안가고,계약 다음날 전화온 변호사님은 분명 안들어가있었다고 말했는데 하루만에 전화한통화로 빠지는 쉬운 거였였음 성공보수가 정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당시 계약서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려운말로 써있어서 국장님께 물어본거고,특가법이 들어가있지않으면 안내도된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약정내용에 들어가 있어 내셔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답답한마음에 이곳저고 알아보니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불법이라고 말하는 뉴스와 기사들 이있고,여러 변호사님들 조언한 영상들과 상담내용을 봤습니다.진짜로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빨간물개45공무집해방해죄 처불불원서 국선변호사?작년12윌에 지인들과 한잔후 옆테이블손님들과시비가붙어 경찰까지온상황에 상대방들은 보내고 경찰분들과말다툼이 있는과정에 제가 제복을 손으로만졌습니다파출소 가서 반성하였고 그런데 같이간형이 제어가안돼서 지구대분이 괴심하다고 경찰서로넘겼습니다 형은 괴심죄 저는 처음으로 공무집해방해죄가되었습니다 조사받고 경찰분께서 약식으로 벌금나올거다얘기하셨고 다음날반성문과 경찰분에게 사과드렸습니다 그분께서 저는 선처해달라고 하셨다는데벌금이다생각했는데오늘 구공판 메세지가 왔습니다너무불안하고 답답해서경찰분께 전화해서 처벌불원서 부탁을드렸는데경찰분께서 잠잠해지면 보낼려했는데다른일행이괴심해서 사건이된거라 같이있던 형이 괴심한거지저는 처벌을원하지는지않는데 지구대 규정상 서류로는 합의나처벌불원서 를작성할수없다하네여경찰분이랑통화내용은핸드폰 자동녹음에 저장돼있구여경찰분께서법원에전화해서 상황을얘기하고 어떤식으로해야하는지알아보고 전화달라고하셨고 국선이가능한지알아보라하셨습니다 5 년이하 죄면 국선도가능한가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펭귄4형사고소 민원 넣어도 불이익 없을까요?사기로 11월에 신고해서 12월에 가해자쪽으로 송치 되었는데요가해자가 조사를 미루는데 수사관은 받아주고 있습니다저말고 다른피해자도 있는데 그쪽 수사관은 조사 두번 정도 미뤄주고 안된다고 출석하라해서 조사했다고 하는데요같은 경찰서 인데도 수사관이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민원넣고 수사관 변경 하고 싶은데 ㅜ 괜히 검찰에 송치안해주고 더 미룰까봐 걱정되서요~보통 조사를 몇번 미룰수 있나요? 얼마나 지나야 조사를 해주나요? 기간이 정해진건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득한오리219아파트 층간소음 엘레베이터 쪽지안녕하세요 아파트 거주하는 사람인데요이사온지 1개월정도 됬는데 밑집 아이가 밤낮 할꺼없이 소리지르고 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낮에는 그러려니 해도 참을수 있는데요 밤에는 자려고 해도 잠을 잘수없어서 스트레스로 코피를 계속 흘리고 더있습니다 당사자 집에 찾아가서 사정해도 난모르는 일이다 이딴식으로 나오고 관리사무소는 관할 아니라고 나몰라라 하고 단도직업적으로 여쭈어볼게요 엘레베이터에 xxxx호 시끄럽다 이렇게달랑 쪽지 하는것도 법에 위반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운오랑우탄286소년재판 후 쉼터 처분 쉼터 변경가능?소년재판 후 쉼터 처분 받고 간 다음날 같이 들어온 신입한테 생활도중 얼굴을 두차례 가격 당했습니다지금 광대뼈가 아프고 관자놀이 쪽을 가격당해서 어지럽습니다Cctv에도 영상이 찍혀있구요.진단서 끈고 신고 가능한가요?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가중처벌 받게 되나요?그렇게 되면 쉼터가 같은데제가 쉼터를 옮기게 되나요?아니면 가해자가 쉼터를 옮기나요?내일 병원에 가도 되나요?제가 잘못 했지만 쉼터에서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저는 1 2 3 5 호 처분 받았습니다.어딜가나 이럴꺼 같은데정말 하루생활 했는데 죽고 싶고 힘듭니다.차라리 소년원이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빨간물개45공무집해방해죄 처벌불원서 제출작년12윌에 지인들과 한잔후 옆테이블손님들과시비가붙어 경찰까지온상황에 상대방들은 보내고 경찰분들과말다툼이 있는과정에 제가 제복을 손으로만졌습니다파출소 가서 반성하였고 그런데 같이간형이 제어가안돼서 지구대분이 괴심하다고 경찰서로넘겼습니다 형은 괴심죄 저는 처음으로 공무집해방해죄가되었습니다 조사받고 경찰분께서 약식으로 벌금나올거다얘기하셨고 다음날반성문과 경찰분에게 사과드렸습니다 그분께서 저는 선처해달라고 하셨다는데벌금이다생각했는데오늘 구공판 메세지가 왔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여? 재판받는건가여?그리고 처벌불원서는 지구대경찰분에게 부탁드려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