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완벽한말똥구리64부산에서 폭행 피해를 당한 뒤 서울에서 고소를 하면 다시 부산에 내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부산으로 놀러가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 끝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다음날 서울로 올라간 뒤 고소장을 접수하면 다시 나중에 부산으로 내려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심심한친칠라142고소 조사 관할 경찰서는 어디로 정해지나요?고소인은 글쓴이이고 피고소인은 상대입니다 쌍방폭행 등으로 제가 상대를 변호사 선임 해서 고소를 하였는데 문제는 상대와 저의 집 거리가 엄청 멉니다 ( 강원도와 경상남도 정도 ) 게다가 관할 경찰서가 피고소인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해서 고소를 한 제가 경찰이나 법원 조사를 받으러 강원도까지 올라가게 생겼습니다;;우리 변호사는 처음 상담할 때 먼저 고소해야한다 상대랑 저와 거리가 멀고 사건도 그쪽 관할에서 일어난걸 설명 했음에도 우리쪽으로 부를 수 있다 부를거다 이렇게 자신있게 나와놓고서는 막상 고소장 접수하고 이야기하다가 피고소인 주소로 경찰서 관할 접수 되지 않냐라고 한번더 반문 하니까 그제야 그건 경찰서랑 조율을 해봐야 하는 문제다일단 우리 관할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를 했고 조사를 받게 이야기를 할거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휴우....ㅅㅂ 사실 말이 쌍방폭행이지 진짜 별것도 아닌일로 걔 처벌하겠다고 강원도까지 가면은 저만 손해입니다;;상담할 때 바로 이야기 안 해준 변호사도 괘씸하지만 제가 결정 한거니까 어쩔 수 있나요 ㅆ 요약) 만약 피고소인 집주소 기준으로 경찰서 조사가 이뤄진다면 우리측 변호사가 조율해서 저희측 관할 경찰서에 조사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소송 취하 할까 고민도 하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넉넉한매사촌134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데 학폭으로 신고하는기준이 있나요?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듯 한데...꾸준하다기보다 같은 반이 되었을때 는 어김없이 그런일이 생기네요...이 아이들이 폭행은 하지않지만 교묘하게 괴롭힌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녹음을 하라고도 시켜봤는데 그런 증거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버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봄뽐빠전세 기간 동안 천장이 검게 물들었다고 수리를 요구하는 집주인 저희가 수리를 해줘야 하는건가요?저희가 물리적으로 뭘 티기게 하여 검게 변한건 아니고자연스럽게 검게 변한건데저희 한테 수리비를 요구 합니다추가로 현관 타일이 오염 되었다고 집주인 맘대로 수리 해놓고 저희한테 수리비를 요구하네요..저희가 수리를 해주는게 맞나요?아니라면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참고로 전세집은 아파트 1층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킴다니엘타 국의 시민권을 보유한 사람이 폭행을 당했다면 처벌은?타 국의 시민권을 가진 이중 시민권 가진 사람이 폭행, 사기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 피의자는 어느 국가의 법에 따라 처벌 받는것인가요?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의로운뻐꾸기46경찰서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할때 본인의 의지에 따라 참고인 조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경찰서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할때 본인의 의지에 따라 참고인 조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shimjmzz친오빠의 폭력, 신고와 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20대 초반 대학생입니다.일주일 전 쯔음 친오빠와 사소한 것으로 말다툼을 하다 폭력을 당했습니다. 평소에도 본인 의견에 곧바로 수긍하지 않거나, 반항한다 느끼면 공격적으로 억압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번에는 특히 심하게 맞아 몸 곳곳에 피멍이 들었는데 이 사진만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오빠에게 맞은 것이 분명하다는 증거가 필수일 것 같아 여쭙니다.또한 현실적으로 친족 폭행이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를 한다해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아한비단벌레135경찰조사시 탄원서 쓰면 좀 감형이 되나요?공무집행방해 문제로 친구가 경찰조사를 받게 됐는데제 친구를 위해 탄원서 써주면 나아질까요?제 친구가 가정형편도 좋은 편은 아니고열심히 사는친구입니다.근데 저때문에 경찰 밀치고 사고치는 바람에제가 미안해서라도 도움을 주고 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매한보석새136비밀유지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법적 효과가 가능한가요?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돈을 줄테니깐 변호사를 통해 작성된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추후에 돈을 준다 하고 안준다고 했을 경우 신고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밀유지 계약서에 자기 이름이 거론되지 않게 한다던가 이런 내용이 만약 들어가게 되면 고소를 못하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의로운파랑새227묻지마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길거리를 가던 중 누군 가와 몸이 부딪치면서 저는 당시 바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갑자기 심한 욕설과 손이 날라오면서 머리를 집중 폭행 당하였습니다 옆에 있던 일행이 신고하면서 도망가길래 따라가 뭐하시는거 냐고 묻자 손을 올리며 입에 담기도 힘든 부모 욕, 성희롱을 하였으며 소주병을 깨 머리에 박아준다며 가해자에 얘기를 듣던 중 경찰이 오면서 진정이 되었습니다.경찰은 당시 연행을 못한다며 가해자를 귀가 조치하였으며 저에겐 경찰서에서 많이 뵌분이라며 형사 분이 연락이 가면 그때 해결하셔라지금은 가해자와 다른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당시에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경찰 분들은 가셨고 일행과 두려워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인을 기다려 차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병원 진단 2주를 받고 형사 분께 연락을 드렸으며가해자, 가해자의 보호자 다 연락이 안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처음 연락을 취했을 땐 심한 욕설로 대화가 안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집 앞 이라 거리를 다니기도 불안한 마음 입니다.가해자를 처벌을 원하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속상하고 불안한 마음에 잠도 안 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