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반가운뱀눈새21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때 성폭력에 해당하나요?저희는 중학교 2학년 남자애들입니다. 한참 호르몬이 분비될 시기라 저희 친한남자들끼리 있는 방에 야툰 이런것도 있다~ 뭐 이럴 목적으로 야툰을 올리고 저희끼리만 이거뭐냨ㅋㅋㅋ 약간 이런 생각으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그러다가 b가 a한테 조금 화나게 장난을 쳤습니다.그래서 a는 너 니 전여친 앞에서도 이럴수 있나 보자 하고b의 전 여친을 초대했습니다..그러자 b도 화가났는지a의 전여친도 추가했습니다.그런데 b의 전여친은 그냥 바로 나갔지만a의 전여친은저희가 아까 말한 야툰 이런것도 있다~ 뭐 이런것을 보고 자기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불쾌하다 이랬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친구가 들어오자마자위에 내용을 읽지 말라고했습니다. 이친구 혼자 읽고 불쾌하다고 하는겁니다.혹시 이런것은 만약에 a의 전여친이 불쾌하다고학폭위나 소송을 걸면 그 방에 있던 애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철한불독44주먹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이 부상을 입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요?주먹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이 부상을 입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어떻게 폭행, 상해 등의 범죄로 간주되고, 그에 따른 형사 처벌 및 고소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 가 궁금해요~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 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요??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나한테 고소가 진행중인걸 확인 하는 앱이 있나요?몇일 전에 팀원이 너무 시끄러워서 좀 아가리좀 닥쳐 줄래? 라고만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요ㅠㅠ..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예쁜푸들77이 상황이 거짓말탐지기를 요청할 수 없는게 맞나요?저와 친한 형이 현재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같이 살고 있는 형수의 어린 것들이 이 형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해서 구속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형에게 정 안되면 거짓말탐지기 요청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형이 국선 변호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애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안 된다고 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탐지기를 하는 목적이 거짓을 가려내기 위한 것인데 이게 나이와 상관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나요???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떡뚜꺼삐3인이 있는 장소는 CCTV가 없습니다.CCTV가 없는 곳에서 3인이 있었는데 그중 2인이 언쟁을 하다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 했습니다.일방적으로 맞기만 한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이 광경을 지켜본 다른 한 사람은 폭행을 한 사람과 친했던 사이라 맞았던 사람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면 맞기만 한 신고자는 억울할텐데 진실을 어떤 방식으로 가려낼까요?(증언한 자는 번복않고 이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 군형법, 형법 적용이 배제되나요??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콜리104학생에게 성희롱 적인 말을 들었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음악 강사 입니다. 수업시간에 가사를 개사하여성적 비속어를 사용하며 저의 눈치를 보며 크게 부르고주변 학생들과 웃으면서 하는 행동들을 다 지켜보고 성적 수취심으로 저지를 하지 못하였지만아직까지도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희롱 당했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중학교2학년 이라서 그리고 제가 시간 강사라서 힘이 없고 담당 교사는 병가로 현재로는 이상황들을 전혀 모르십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