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행운의바위새228경비원이 주민에게 폭행을 해도 관리사무소는 해고할 수 없나요안녕하세요얼마전 경비원이 아파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고 있어 다른 곳에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저에게 욕설을 하고 먼저 제 목 및 다른 부위를 때렸습니다. 저도 반사적으로 방어를 하다보니 몇대를 때리게 되었고 쌍방이 될 것 같습니다.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관리사무소는 무슨 규정을 들이대면서 해당 직원을 해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사과도 없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사과도 없고 주민을 폭행한 직원을 해고 할 수 없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눈부신돌고래88술마시다가 치아파절 배상책임이 궁금해요!친구랑 같이 술을 마시다가 저도 친구도 너무 취해서 모텔에 갔는데 제가 모텔로비에서 넘어져서 친구가 저를 일으켜세우려다 그순간 제가 고개를 들어서 제머리와 친구 치아가 부딪혀서 친구 치아가 살짝 깨졌는데요 이건제가 100%책임일까요? 아니면 일정부분 친구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힘찬고라니1557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이 간호사나 의사들을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폭행죄로 신고되나요?정신병원에 관련된 드라마를 봤는데요환자들이 간호사나 의사들을 폭행해서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폭행죄로 신고되나요?주위에 다른 환자나 보호자등의 증인, CCTV 같은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안녕히공갈미수 민사 문의 정신과 서류없는데 민사 진행 가능여부공갈미수 문의입니다. 일진학생 때문에 공갈미수 학폭 신고 경찰신고하였고1년지났습니다 정신과는 따로 방문 안했고학교 상담만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고등학교 올라와서 받은 학교에서 하는 검사는 우울증으로 나왔는데 이걸로 민사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사한호아친101오늘 일어난 폭행, 상해죄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다니는 18살 학생입니다. 오늘 집에 올라가는 계단에서 갑자기 뒤에서 한 남성이 저를 잡아 당기며 저의 얼굴을 쳤습니다. 그 후로 저에게 계속해서 머리, 허리, 몸통 등 수차례 저를 가격 했구요. 저에게 욕설, 폭언을 하고 남성을 밀쳐내고 올라가려던 저를 한번 더 잡아당겨 계속 폭행 하였습니다. 옛날에 한번 주차장에서 시비 붙은 적 있는 성인 남성 이 였구요. 그때 싸우지 않았습니다. 계단 올라가기 전 서로 마주 쳤구요 저는 무시하고 올라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버즈를 끼고 있어서 아무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아내도 남편을 말리지 않고 멀뚱 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구요. 그남성은 저의 이름, 집주소 같은 개인정보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사람에게 저의 개인정보등을 알려준 적이 없구요. 저를 폭행한 뒤 그 남성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경찰관 분들을 불러서 진술서 작성하고 병원에 가보니 뇌진탕, 척추염좌, 타박상등 진단 받았구요. 다친 눈, 코, 치아등은 내일 전문의를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저를 폭행한 가해자를 고소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싹싹한뱀눈새140다른사람의 테니스 공에 눈을 맞았습니다.지인들과 테니스를 치던 중에 저희와 전혀 상관없는 옆코트에서 테니스공이 날아와 제눈에 맞았습니다.알고 맞은거와 다르게 갑자기 눈에 뭐가 맞아버리니 정신도 없고 고통스러워서 번호만 받고 추후 연락준다했습니다.다음날에도 두통과 눈에 흐림현상이 존재했는데 주말이다보니 월요일 방문해서정밀검사 받을테니 일배책 같은 보험 있으면 확인해달라 했더니 자기는 보험같은거 없고 뭘 원하냐고 따지는겁니다.우선적으로 제상태를 물어보고 치료 받아보시고 결과 알려주십사라는 반응이 아니고 스팸전화 받듯이전화받는거부터 화나서 말끊고 알아보고 전화달라했는데 계속 연락 없는거 보니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습니다.이런경우 경찰 고소장 접수밖에 답이 없나요? 증인은 그쪽 지인들과 제지인들도 다 몰려와서 봤기 때문에공개적으로 상해를 입은거긴 한데 이제 어떻게 이 안면몰수한 사람에게 치료비 관련해서어떤 step을 밟아야 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반반한가젤204강제추행과상해가 동시에 생겼을때?상대와 가슴쪽추행문제로 싸움이 생겼고 상대는 3주 상해 진단서 인정되어 공판예정입니다.초범인데 실형가능성이 있을까요?합의를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 연락한번 안해서 지금와서 연락하기가 어렵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특가법 위력 행사 고소 될까요?특가법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는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 위반죄와 달리 목적범이 아니나,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규정이므로, 상대방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위태양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였을 때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여기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에 고소인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요.제가 고소인인데요. 입주자 대표가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등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특가법 처벌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는가 해서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DUWKWHWEKGUS외국인이 한국인을 폭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외국인이 한국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면한국에서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눙한가요?어떤 절차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센때까치29비행기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릴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비행기 내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릴 경우 어떤 법적인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에 대해 어떤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