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겸손한후투티217하기 유형의 사례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밤에 잠을 못 자서 잠깐 사무실에서 졸았더니 상관이 뭐라 잔소리를 했습니다.잘못 한거 알고 죄송하다고 몇번을 얘기해도 계속 잔소리 하더니 부서원 전체를 모아서 회의로 소집했습니다.그리고 전체 부서원에게 저에 대한 자아비판을 시키고 회의록으로 남겼습니다.고과권자가 강하게 짜증을 내면서 불만을 그렇게 야기 하니 모두 좋은 얘기를 못하더군요.화가 났지만 배운다는 입장에서 군소리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이후 중요 업무 배제하고 잡일만 시키고 하위 고과를 주엇습니자.이런 경우 작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어떻게 대응 하는 것이 좋을 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배고픈발구지288난폭운전 형사입건 꼭 변호사써야하나요?오랜친구가 난폭운전으로 고속도로암행순찰대에단속되어 형사입건으로 어제경찰조사를받고왔습니다벌점160점 면허취소로 기소한다는데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을해결해야할까요?아직 검찰기소는안됐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운좋은매6층간소음 제제?? 법적대응 가능한가요?요즘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중 한명입니다. 윗층에 쪽지도 붙여놔 보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네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매일같이 뭘 드리고 집이 흔들릴정도로 무거운걸 떨어트리고 아주 난리가 나네요 .. 이럴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센벌잡이26층간소음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이거 처리를하는법을알려주십쇼도대체 층간소음 처리는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정말 미치겠습니다 너무시끄러워서제 가족이라도 팰거같은데 이거 어떻게좀 해결이가능한가요 이거너무힘들어서유튜브에 찾아보니 별로 처벌방법은없던거같던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푸른홍관조153층간 소음으로 찾아가는 게 법적으로 위반이 되나요?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이슈가 되는 게 이 층간 소음 문제인데요.. 제가 집주인한테 말씀을 드려서 전체 문자가 갔는 데도 불구하고 소음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들으라는 듯이 더 커진 소음 때문에 너무 괴롭네요.직접 찾아가는게 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족한제비220오토바이 소음공해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새벽에 오토바이 소음(노래도 크게 틀고 소음 장치도 안한것 같아요) 으로 잠을 깨는데 고소할방법을 알고 싶어요. 증거같은것도 필요한지 증거수집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요. 고소한다면 상대방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럭셔리한흰죽지881회 3만원 이하의 청탁의 경우 과태료사립학교 교직원입니다원감이 원장님 생신 선물, 이사장님 생신 선물, 설 선물 등의 목적으로 1회 당 3만원 이하의 돈을 요구하여 이에 따라 돈을 지불했을 경우 김영란 법에 해당이 되나요?부당하다고 생각한 교직원들과 신고하기로 약속한 상황에 교직원 한 명이 다른 교직원들과 사전 합의 없이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신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과태료 및 처벌을 받게 되나요?과태료 및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인가요?과태료 및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운좋은매6데이트 폭력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요즘 뉴스에 데이트 폭력 .. 이별을 고하고 보복성 폭행 등이 많이 발생되는데 폭력 폭행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하나요? 맞은사람이 기분 나쁘면 데이트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처벌은 어느정도 수준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시크한스컹크110선거법을 개정해서 선거철 소음규제 가능할까요?선거철마다 선거유세 소음때문에 괴릅습니다알아본봐로는 경찰에신고해도선거관리법때문에 아무런 제재를 할수없다고하는데선거법개정을 통해 규정을 마련할수있을까요?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특한봉고51민사 손해 배상 청구 승소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얼마전, 집 앞에서 이웃과 사소한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가해자는 30대 후반? 40대 초반? 쯤으로 보이는 덩치 있는 남자분이셨고 저는 20대 중반 남자입니다.제가 좋게 말씀 드렸는데도 계속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라고 하시며, 제 어깨를 밀치고 욕을 했고 급기야 때리려고 손을 드시더라구요.장소가 마침 제 차 앞이여서 내 차 블랙박스에 찍히고 있으니 그만해라 라고 말하자 제 멱살을 잡고 다른 장소로 끌고 가려고 하시더라구요.제가 힘으로 버티면서 가해자에게 어디로 데리고 가려는 거냐 라고 물어보자 가해자는 너 cctv랑 블랙박스 없는 곳 가서 좀 맞자 라고 하였습니다.그때 제 여자친구가 집에서 내려와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려 하자 그제서야 멈추고 본인 집으로 피하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그 분이 먼저 경찰서에 주차 문제로 신고를 하였습니다.아마 먼저 신고한 사람이 피해자로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러신 것 같아요경찰분들은 저희가 멱살 잡혔다는 얘기를 하자 다음에 경찰서 에 오면 고소할 수 있다는 말씀만 하시고선 대충 마무리하고 가셨습니다.몇 년 전에 부주상골 제거 수술을 받았던 곳이 아까 어깨 밀치고 멱살 잡고 끌고 가려고 할 때에 다쳤는지 점점 부어 오르더라구요.정형외과를 가보니 인대가 늘어났다고 해서 상해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상해 진단서랑 당시 상황이 찍힌 cctv랑 가해자랑 통화 중, 본인 잘못 인정 안했다가 결국 인정하는 녹음도 있어서 고소장과 같이 제출했습니다.보통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먼저 원하는데 처음에도 제가 연락하고 중간에 조금 연락 되더니 이제는 며칠동안 계속 저만 연락하고 답도 없어서 기다리다가 결국 고소했는데, 승소할 수 있을까요?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