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네 꿈을 펼쳐라스토킹으로 접촉금지를 신청하는 경우는 봤는데 모바일(사이버상) 접촉금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스토킹까지는 아니고 주변을 맴도는 불편한 상황으로 접촉을 금지신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 주변을 맴도는 경우와 달리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문자, 톡 등으로 계속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버(모바일, 문자, 메일 등)상 접촉금지 신청도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의로운홍관조215과외 환불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ㅠㅠ작년 11월 장기 과외를 신청해서 약 700만원가량 수업비를 지급후 현재 반년정도과외를 진행하고있습니다따로 기간은없고 취업할때까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진행하고있는데리뷰와다르게 선생이 너무바쁘고 질문같은 카톡을 남겨도 하루종일 보지않고 학생을 귀찮게생각하는느낌을 받기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그런게없었거든요 그래서 말다툼도 한번있었고요 이 과외하는사람은 현직자입니다그래서 환불을 받고싶은데 얼마정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슬기로운사슴188안녕하세요? 밀치고 넘어뜨리는 정도의 몸싸움이 형법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밀치고 넘어뜨리는 정도의 몸싸움이 형법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아는 후배와 뷔폐를 가서 더치페이를 하기로 했으나 후배가 도망을 쳐서 돈을 보내라며 쫓아가서 옷깃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후배가 경찰에 폭행죄로 신고하겠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배도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일을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 합의하고 싶지만 만약 그 친구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느정도의 판결이 예상될까요? (양측 모두 전치 2주 이상의 피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저기요 궁금해서그러는데요 저는빵에가나요?억울하게성추행고소를 당하고 그래서 피해자와합의와반성문까지 작성후 합의를 보았는데요그리고경찰서에제출했는데요저는결국에 기소유예까지 가나요(초범에 만취상태)제발알려주세요변호사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촉법소년이지만 일반성인범죄자들과 동등하게 처벌받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촉법소년이지만 굉장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비록 나이는 촉법소년이지만 일반 성인범죄자들과 동등하게 처벌받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철저한조롱이20군인이 피해자로 고소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군인인데 사이버상에서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려하는데 군인특성상 나가기가 힘들고 휴가때까지는 기다려야하는데 부모님이 대리로 해주신다던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색다른콜리160CCTV를 요구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는지 궁금해요?어느장소든 어떤 형식의 모임이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일이 터지기 마련인데요. CCTV가 설치 돼 있는 것을 안다는 가정 하에서 특정 공간에 폭언이나 폭력이 벌어졌을 경우. 이를 법적 고발한다는 관계자(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었던 사건의 증거물로 CCTV를 요청하였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지 궁금해요? 선택사항 추가로 이를 거부 당했을 경우 사건의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것으론 무엇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저기 정말 억울한데 저 감옥가나요. 아직 합의단계이전인데 합의안해주면 저는 정말감옥가나요?변호사님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저는20살 대학생입니다. 수요일경에 술을먹고난후 필름이끊어져서 집으로간경위가 기억안나는데 누나가 성추행당했다고 신고 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합의가 안되면 저는 정말감옥 가나요(현재지금 신고한지 3일후)제발저좀도와주세요 저정말 죽고싶어요 제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예빙구아동학대로신고를당한후 무죄가되면 무고죄로 맞고소가가능한가요질문대로 입니다아동학대로 신고당한후 아동학대가 아닐경우 무고죄로 맞고소가 가능한가요?혹시나 고소한다고하면 금전적으로 어느정도가들고정신적인부분 피해보상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친절한왜가리293자전거사고 합의 이후 재합의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18년 공원에서 걸어가던 도중 자전거를 탄 가해자가 그냥 달려와 부딪히는 바람에 방어할새도 없이 앞으로 무릎을 꿇으며 자전거 바퀴에 오금을 밟고 넘어가 왼쪽무릎을 다쳤습니다. 저는 그 당시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였고, 저의 근무지는 별도의 연월차가 없다보니 입원하기도 어려운 상태라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고등학생이라 어머님의 연락처를 받아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 유선으로 설명드렸고, 저 역시 그 당시에는 큰 사고가 아니라 생각되어 9월 말에 사고당했으나 최종 합의는 그해 12월 초에 마무리했습니다. 이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자전거 선수를 준비 중인가 해서 자전거보험도 들어놨으니 편하게 치료 다 받고 연락 달라더니, 어느날 가해자쪽 보험사에서 선접수부터 해야한다며 주민등록등본이며 몇가지 서류를 요청해 전달했고, 또 어느날엔 사고접수하고 상황에 따라 쌍방과실여부도 따져보겠다는 말에 너무 억울하고 마치 보험사기를 치는 사람처럼 보는게 화나가 더 질질 끌지말고 처리하자라는 생각으로 합의를 본겁니다. 이때 이렇게 가볍게 끝낼게 아니었단걸 사고난지 1년이 채 지나지않아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점점더 다친 곳은 아파 병원치료며 재활치료하느라 2년전 회사도 퇴사하고 재활치료에 전전하고 있습니다. 조금더 빨리 자문을 구하던가 했어야했는데 제가 무지했던 점 인정하기 때문에 사고로 인해 제 일상생활도 불편하고 생계도 어려우나, 사고합의 이후 발생한 모든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것까진 아니어도 불합리하게 합의를 했다라는 억울함으로 인해 다시금 치료비 일부라도 제가 재합의를 요구할 수 있을지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어렵다면 제가 이제와 가해자측에 무언가 요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날이 안좋거나 아님 특정한 날이 아닌 평소에도 아프고, 여행을 가더라도 오래 걷기가 어려워 돌아다니기도 어렵고, 운동도 아무거나 할 수 없는 이 불편함을 저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이제 30대 초반인데 벌써부터 병원만 전전하고 다니고,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