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떳떳한호박벌216피파 통매음 무혐의 가능한가요???상대가 먼저 골을 넣고 세레머니로 도발을 해서 저도 골을 넣고 도발을 했습니다.그러자 상대방이 저한테 '개지랄을 하네'라고 하길래 저도 욱해서 느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저한테 병신이라고 해서 저도 '느그 할매 흑두 내가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길래 해봐라, 안쫄린다 라고 했습니다. 위의 내용 외에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면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는지, 무혐의가 뜰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지한석화구이네일샵 절도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네일샵을 운영하고있습니다.얼마전 절도관련내용을 직원들한테 듣고 cctv를 확인한결과 그러한사실이 있어 사건접수를 하게되었습니다.내용인 즉슨...2달 전에 있던 직원이 퇴사한 후에 9월1일 오전 오후 2번에걸쳐 샵에 찾아왔고 손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성방가 및 욕설과 샵을 비방하는등의 언행을 일삼고 샵에 비품등을(2만원정도밖에되지않는) 몰래 자기가방에 넣고 가는등의 행동을 하였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나서 9월6일 오늘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였고 사건접수를 햇다는것을 피의자에게 통보하려고 수차례 연락을 했은나 연결이되지않아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던중 피의자의 삼촌이란분이 문자를 보셨는지 연락이 와서 피의자가 사실 2달전부터 조울증이 와서 상태가 좋지 않앗다고 하면서 가족들도 피의자를 수소문끝에 샵방문한지 3일후인 9월4일에 찾아내어 강제로 입원을 시켯다고 연락을 받앗습니다.조울증 증상때문에 벌어진일이라고 얘기를하며 조사를 받기 힘든상태이며 치료가 오래걸릴거같다고 합니다.이런경우에 해당 피의자가 경찰에 출석을 할수있는지 이런경우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되는지 처벌은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피의자가 일을 하는동안에도 고객들에게 불친절한 언행 및 행동 불성실한 태도등으로 문제를 일으켜 샵에 손해를 입히는 일도 있엇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퇴사하고나서까지 이런식의 행동으로 저 또한 쉽사리 봐주고 넘어가는 식의 조치는 못할거같아서 처벌가능여부가 궁금해 글을 남기게되엇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신한황로194사회복무요원의 무고죄 질문드립니다사회복무를앞두고 행정TO를 얻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복무지 분위기가 꽤 험악해보일뿐더러 어린시절 절도로 누명쓴 기억이 재현되는 지역이라 트라우마가 새록새록한데요.사회복무라 피할수있는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여쭙고자하는것은 3가지로, 근무중 또는 퇴근중의 사회복무요원이 같이 근무하는 직원에 의해 성폭력,또는 과실관련죄로 누명을쓸 가능성이있는 환경인지, 그리고 명백하게 고소인에대해 성폭력은커녕 손도댄적없고 고소인이 피해당했다는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서 무혐의를 받을수있는지, 마지막으로 고소인이 증거가인멸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성범죄로고소하면 어떡해야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근무지에서 구체적으로 특정 시간대에 강간 또는 추행죄로 근거없는 누명을 쓴 경우가 둘만이서 접촉한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정황증거를 찾을수있겠지만, 제가우려하는건 근무중, 또는퇴근중 한적도 없는 행위로 고소당했을때, 하지 않았고 애초에 그 주변에 가본적도 없다는점을 입증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람찬매사촌164말다툼 중에 가위를들고 배쪽으로 찔르려 하는 행동을 하엿는데 어떤죄목에 해당하나요. 고발하고 싶어요.서로 말다툼 중이었는데 제가 쓰는 가위를 들고 내 복부쪽으로 가위 뽀쪽한 부분을 향하게 한후 죽여버릴까 보다 하면서 위협을 했읍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철한불독44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떤 종류의 처벌이 있을 수 있나요?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떤 종류의 처벌이 있을 수 있나요? 청소년의 처벌 방식은 성인과 다를까요? 성인과 비교하여 청소년의 처벌 방식에서 고려되는 요소와 성인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리한큰고니221통매음으로 처벌이될까요 대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미성년잔데 랜덤채팅에서 만난 여자?가 소개글에 사진 보여줘와 라인 아이디를 적었고 먼저 보기만 할거냐고 물었습니다 그사람은 봐준다고 하였고 보기만 하면 안한다라고 제가 답변을 하였고 그 사람이 뭘 원하냐해서 영상 교환이나 영상통화는 안하냐 물었더니 먼저 보여달라하여서 라인 아이디로 보낸다고 하였고 그 후로 상반신과 성기가 살짝 보이는 사진을 보내ㅛ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화내용을 캡쳐하면 서 자기가 미성년자라고 신고하기전에 돈을 나눠서 보내라 이런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가진 8만원 정도를 보냈습니다.이 과정에서 실제 나이와 말하고 어려서 돈이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서로 미성년자에 직접적으로 성기라고 말하진 않고 보여달라고 하였는데 이게 신고가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미성년자 성인용품 구매 처벌받나요?제가 미성년자고 트위터에서 성인용품을 구매했는데 좀 날짜가 지나고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인 진술서를 쓰라 해서 쓰고있는데 혹시 보호처분이나 처벌 받나요? 보호자나 학교에 연락이 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군인이 영리목적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하면 처벌을 받나요?군인이 영리목적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하면 처벌을 받나요? 징계를 받나요?징계나 처벌의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아한바다표범238술먹고기억을못해 매일불안해하며 정상적인 일상을 못보내겠습니다.2주전 인천에서 술먹고 기억이 드문드문 나는데 친구들은 아무일도 없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하는데 너무 걱정이됩니다. 혼자 화장실을 가거나 흡연을하러갔을때 혼자 사고를 치진않았는지 너무걱정됩니다. 걱정이 너무되고 불안해서 망상까지하며 요즘은 밖에나가서 사람이 많은곳을 보면 속이울렁거리고 어지럽기까지합니다. 만약제가 혼자 화장실이나 흡연을 하러갔을때 누군가를 추행했거나 폭행을가했는데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거나 했는데 제가그냥 갔다면 언제쯤경찰에게 연락이올까요? 또추행했다면 언제쯤 연락이올까요? 너무걱정되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또 술먹었던장소는 사람들이 많지않아 제가 죄를 저질러서 사람을가했는데 발견을 늦게해서 식물인간이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됩니다. 이제군대가고 제대해 대학졸업했는데 너무겁이납니다. 저는 평소에 폭력을 휘두르지 않지만 술에취하면 사람은 변한다하니 너무두렵습니다.이제는 술을 안마시기로 하고있지만 그날무슨 큰범죄를 일으켰다면 어떡하지 라는생각이 너무많이듭니다.만약제가 사람을식물인간으로 만든다거나 추행했으면 cctv로 절추적해서 벌써 잡히거나 연락이왔겠죠? 확인할방법이 없어 미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강요죄의 정의와 법적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강요죄의 정의와 법적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강요죄란 어떤 행위를 포함하는지와 그리고 강요죄에 대한 형벌과 법적 대응 방안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