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훤칠한개리40아동학대같은데 어떻게하면되죠?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질문입니다.(중1입니다)1.딸아이가 생리통으로 생결을 쓰고싶어도 반장이기 때문에 못쓰게하고. 그반학생은 아프면보거실보내서 약을 먹이고 보건실있다 올라오라 합니다2.말끝마다 반장의 역할을 못한다 합니다3. 어디부딪혀서 아파울고 있으니. 반장이 청소는하지않고 장난친다고. 야단칩니다4. 쉬는시간에 소변이 마렵지 않아화장실 못갔는데 할수없이 수업중에 말하니 반장이쉬는시간에 뭐하다 지금가냐 더럽게 빨리갔다 와라고 지시합니다5. 반티 치수와 대금을 중1학생에게 걷게합니다 반결정으로 치수도 2호는 짧으니 5호를하라고 일방적인지시에. 반장은. 인상분 1000 을 더걷으면서 삥땅치니 횡령이니 반아이들에게 오해를삽니다6. 하나하나 아이가 하는것이 마음에 안들었는지 상습적으로. 반장으로서부족하고. 그정도밖에 못하니 야단을 맞으면서 아이는 얼굴표정이 어두지고울면서 집에 오는날이 많아졌습니다 전학 보내주면 안되냐는 말을 자주하더니 결국에 자퇴하면 안되냐는 말을합니다. 또한 소화불량인지. 긴장성인지 화장실도자주 찾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열정가득히합의금을 나중에 줄테니 합의서를 먼저 써달라고 했을 경우가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현재 돈이 없어서 합의금을 며칠날에 줄테니 합의서좀 써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썼을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안 줄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는게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삘받은슈렉롤에서 성희롱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롤에서 같은 팀원으로 만나 게임을 했습니다.제가 먼저 상대에게 너무 답답하다고 말을 시작으로 언쟁을 했어요.근데 상대방이 저에게 여자냐고 하더군요.서로 게임을 왜 이렇게 못하냐면서 주고 받다가 제가 10번 이상을 적에게 죽었습니다.왜 이렇게 많이 대주냐면서 그렇게 대주면 얼마 받냐고 그만 죽으라고 하더군요.이거 성희롱이라고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상대방은 무슨 성희롱이냐면서10번이상 적에게 죽은거를 얘기한다고 아니라고 하는데,이 경우에는 통신매체공연음란죄 인가 그걸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만약, 처벌이 가능하다면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관련 전문가분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젊은바위새290뺑소니 가해자일 경우에 이런 상황이면 면허취소 감경 받을 수 있나요?이렇게 질문을 남기는것도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교통사고를 내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도주를 했습니다. 다음 날 자수 하고자 마음먹고 움직이려 한 상황에 피해자를 먼저 만날 수 있어서 경찰서에 연락이 오기 전 바로 보험 접수 해드리고 따로 700만원 합의를 하였고 처벌불원서 와 합의서를 들고 다음날 경찰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해자 분 께서 소 취하 요청을 드렸지만 안되었고 자수를 하려했으나 직접 자수를 한 것이 아니어서 처벌은 그대로 된다고 하는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 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반성문은 언제즈음 내야 하는것인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상황이 되는지 도와주세요.운전이 생업에 꼭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그만조롱이157경찰에서 쌍방으로 상대편은 폭행, 전폭행과주거침입으로검찰로송치를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주거침입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무죄처리해주고상대도 폭행 저도 폭행혐의로벌금형(약식기소)으로종결했는데상대방은폭행 재범이고 전초범인데 벌금을. 동일하게 100만원씩 판결했는데 왜벌금이 같은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층간소음 시끄러워서 너무 힘듭니다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힘듭니다. 낮밤 가리지 않고 너무 조심성 없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안좋을까봐 관리실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투명한물수리212모르는 사람이 결제를 자기들 카드로 안 하고 제 카드로 한 뒤 연락처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데 경찰서에 가도 도움 되는 부분이 아예 없을까요?글이 두서없지만 이해부탁드립니다.제목이 80자를 넘으면 안 돼서 줄여 쓰게 되었는데상황은 이렇습니다새벽 4시 좀 넘어서까지 친구랑 저랑 술을 마시고 있는데 바로 뒷 테이블에 어떤 세 사람이 같이 합석하게 되어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었고, 다음 장소를 룸쏘를 가게 되었습니다.근데 결제를 저희가 한 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카드를 제 친구껄로 긁어버리고 또 다음에는 텔 잡고 마시자면서 텔 비용은 자기들이 낸다고 말해놓고 또 친구 카드로 긁어버리고 중간에 편의점도 친구카드로 자기들 필요한 용품을 제 친구 카드로 결제를 해버렸습니다.연락처도 안 알려주고 이름도 심지어 자기 이름이라고 해놓고 느낌이 진짜 이름도 안 알려준 것 같고 따로 연락할 방도가 없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도움이 될까 생각은 해봤는데내용증명 비용이 더 비싸다라는 것도 보고 그래서 확실히 알고 싶기도 하고 경찰서에 간다고 이게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인지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실한하늘소287롤하다가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한다는데 성립 될까요?롤하다가 저희팀이 자꾸 제압킬을 상대방한테 주길래제압좀 그만맥여라 라고 했는데상대방이 ’더맥여줄까?‘ 바로 이러길래 화가나서‘ㅇㅇ ㄴㅇ처럼 맥여봐 맛은있겠다’ 라고 했는데이걸로 통매음 고소 성립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새침한꽃무지229만취상태로 경찰관 상해를 입힌경우 어떻게 법적처벌을 받나요?술먹고 경찰관과 말다툼을 하던중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술에 깨고나서는 제가 그런게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상해입은 정도는 손톱에 긁히신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공중밀집장소 추행 고소가 가능한지 혹은 고소 당할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위 사진은 지하철 좌석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동그라미가 저고 세모가 어떤 여잔데 제 앞에서 자리가 났거든요? 당연히 사회통념상 제 자리고 제가 뭐 멀뚱히 있던 것도 아니고 사람 비켜주자마자 앉을려고 몸을 돌리는데 순간 이 여자가 지가 앉을라 하다가 제가 못본척 앉아버리니까 못앉았습니다. 신체가 닿은거 같은데 2가지 질문드립니다. 이때 이 여자가 저를 성추행으로 고소하면 처벌되는지요? 통념상 이 여자가 이런 기행을 할 줄은 몰랐으니 고의가 없어서 처벌 안될까 싶긴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오히려 제가 역고소가 되나요? 아무리 성범죄에서 남자가 밀린다지만 이건 진짜 불쾌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