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층간소음 법적 조치를 하려면 뭐를 준비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윗집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나아지는게 없어서 법적 조치를 하고싶습니다. 증거물들은 어떻게 준비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짱기이즈백쌍방 폭행사건이 발생했을때 책임이 무거운쪽은 어디가 되는건가요?쌍방 폭행사건 발생했을때 과실비율을 어떻게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때린사람인건지 많이 다치게 한 정도인건지 아니면 다른기준이 있는 것인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소년법이 적용되는 형사사건은 어떤 것인가요?만 18세의 아들이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 18세면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소년법의 적용을 받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 것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생긴동박새77쌍방에속해서 벌금 50씩 같이 내는게 맞나요ㅜ??친구랑 한잔하고 집가고있는데 어떤여자가 술집거리에서 남자랑 헌팅하기싫다고 도와주라고 끌고가서 이게 어떻하다 싸움이 났어요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어디서 나타나서는 시끄럽다고 날갑자기 얼굴들이밀면서 계속 어깨를 치더라구요전 그닥 싸우는것도싫고 때리는거 막으면서 저쪽으로가라고 어깨 1회 밀었어요 제딴엔 무서워서 방어겸 시비걸지마라고 가라고 그랬어요ㅜ 그랬더니 상대방이 또쳐서 제가날아서 바닥에 머리박았거든요ㅜㅜ근데 그후 경찰서가서 cctv봤더니 제가 친구 옷안잡았으면 바닥에 내동댕이쳐질정도로 주먹으로 얼굴두번까이고 상대방 머리로 제몸통치고 했더라구요바닥에 머리박은후로 기억이 없어요...근데 제가 방어를해도 손을댔다고 쌍방이라구 합의안되면 둘다벌금 50이라더라구요 형사조정실에서요....형사조정실에서 경미한사건이라 법이그렇다 끝이다 이러는데전 너무억울해요.....방법없을까ㅠㅠㅜㅜㅜㅜㅜ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우리나라 정당방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우리나라에서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어깨를 부딪혀 기분나쁘다며 사람을 마구 때려 처음에 맞던 사람이 안되겠다 싶어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유도 엎어치기로 넘어뜨려 끝이 난 것에 대해 맞던 사람의 이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벤덤폭행신고 상해진단서 없고 증거만 있으면 형사고소 가능한가요?결혼전제 동거하는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을 당했습니다..1년반이 지속되었으며, 남자친구의 협박 및 심각한 감시로 인하여 신고도 못하고 상해진단서를 떼러갈 수 도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혼자 병원에 진단서를 떼러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다행히 얼마전 새로 분양받은 고양이 덕분에 집에 설치된 홈캠으로최근 폭행증거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이러한 경우 상해진단서는 없고 폭행영상 및 홈캠이 있기전 사용 된 폭행도구사진, 상해로 인한 상처사진만 있는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바로 경찰로 접수를 하면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요즘은 우리 주변에 조현병이나 조울증같은 정신질환을.앓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강제입원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 법적인 조건이 어떤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명한참고래65도와주세요협박당하고있어요제발 해답좀 알려주세요우선저는 파킨슨병환자이고 11월24일에와이프친구가저를폭행하였고 이폭행으로인하여,저는병이악화되어형사고소를하였고 가해자부모는 저랑와이프랑 그친구를같치살았는데,그친구가9월3일에 제거기쪽에올라와서 저를때렸고그뒤제가,요도염걸려서 그친구한테 성병에대한 합의서를씌고 100만원을받았는데 그걸로 공갈협박으로고소한다며그돈을다시 보내라하여 다시줘는데,해결방안좀 알려주세요.이모부라는분이. 삿대질하면서.가만안둔다고. 하드라고여 그쪽부모는성폭행 이라고. 협박중억울해서 죽을거같아요 성폭행피해자가 가해자랑. 영화보고 밥먹고. 놀러다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새까만다람쥐66저를 폭행했던 사람이 자꾸 제 영업장에 들어와서 시비를 거는데,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작년에 저를 폭행하고 수감되었던 사람이석방되서 자꾸 제 영업장에 들어와 시비를 겁니다.저는 이사람이 제 영업장에 들어오지 않기를 원합니다.어떠한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그리고 혹시 퇴거를 요청했는데도 자꾸 버틴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상냥한치타178미성년자 음주 후 종업원의 자진신고로 인하여 사건이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배당이 되었습니다제가 미성년자 임에도 술을 주문하였는데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술을 제공했습니다.거의 다 먹는 도중 다른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저는 사과를 하고 가게측에서 음식값만 계산을 요구하여서 계산을 마치고 나왔습니다.하지만 제 친구와 종업원 사이에 다툼이 생겨 종업원이 경찰에 자진신고 하여 파출소로 인계 되었고, 현재는 경찰서에 경제범죄수사팀으로 배당이 된 상태입니다.1. 이후에 제가 경찰서에 출석한다면 법정대리인,부모님과 같이 출석 해야하는건지 2. 출석을 한다면 몇회정도 해야하는지 3. 신분증 위조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죄송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