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꼼꼼한비버140이런 경우 협박죄 성립 가능한가요?제가 어제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야 나 A인데 애들이 니 고소 접수한 거 알고 있제? 니가 뭔데 B한테 내 욕지거리하고 댕기는데. 걔가 장애인 비하하고 부모유무 따지는 저급한 니 말을 들어줄 것 같나 수준 삿더니 니도 별 보잘 거 없네 차단할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든 연락 닿게 할라니까. 경찰서에서 연락 왔다 진주 와서 얼굴 보고 사과할 거 아니면 내일 서에 가서 진술할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니네 부모님한테도 연락 가는 거 알제? 통매음 공소시효 5년 있으니까 니가 사회생활 할때 고소해도 이미지 좋겠다 ㅋㅋ 뒷일은 니 알아서 해라라고 왔는데 저는 A가 누군지 저는 어제 처음 알게 되었고A는 B의 폰으로 저한테 갑자기 시비를 걸었지만 B의 폰에도 대화내용은 없어졌다고 하였고 저또한 화가나서 차단하고 지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연락왔는데얼굴보고 사과한다고 A 마음대로 진술을 안 할 수 도 있나요? 일부러 쫄리게 하려는 것 같아서 거짓말 같아요.통매음 또한 변호사분들이 성립 안된다고 하셔서 짜피 아무 문제 없는데 자꾸 연락와서 잡아죽여버린다고 하고 저 문자에서는 사회생활때 고소해버릴거라고 하고 자꾸 공포심을 유발하는데 이거 협박죄 성립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가오리188문자메시지로 협박하는 것도 협박죄로 처벌가능한가요?직접적인 대화가 아닌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같은 어플의 대화로휴대폰 당사자에게X인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협박죄로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지인의 친구가 매번 집앞에서 자기에게 관심을 표하고 연락처를 물어보는 남자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이건 스토커법이 적용되나요?지인의 친구가 매번 집앞에서 자기에게 관심을 표하고 연락처를 물어보는 남자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이건 스토커법이 적용되나요? 거절하고 좋게 말하고 해도 계속 찾아온다고 합니다. 연락처를 물어보는 거 외에는 다른 위협적인 행동이나 말들은 안 하는데 거절해도 계속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는데 이것도 스토커 법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결한파리매2617월 11일자로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됐는데요..그 이전에 스토킹을 한 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된 법으로 처벌은 불가능 합니까? 경찰에 이전 법으로(법률 제18083호)로 고소를 넣었는데 아직 고소인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번에 개정된 (법률 제19518호)로 수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 저지른 스토킹 법은 18083으로 처벌 받고 7월 11이후에도 계속 스토킹이 이어지면 19518호로 따로 처벌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굳이 고소장에 쓴 대로 처벌 받지 않고 검사가 알아서 개정된 법으로 처벌해주나요? 따로 경찰에 낸 고소장을 수정 하지 않아도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막힌다람쥐80접근금지 명령은 스토킹 외에도 가능한가요?접근금지 명령은 스토킹 외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아래 층간소음으로 감정이 생겼는데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이를 못하게 하기위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방한테 욕을 들었는데 녹음을 못했어요.제가 어제 주차시비로 다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말이 커지자 상대방이 저한테 욕을 했는데요.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녹음을 못했는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운전중 모르는 사람과시비를붙어서 서로 욕을 했어요운전 중에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는데요. 상대방도 저한테 욕을 하고 저도 열 받아서 욕을 했는데 서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이 경우에 왜 방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일로 하는 곳에 가서 불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하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불법 행위를 막지 않고 돈을 내고 하게 만드는데 타이마사지도 그렇고 받는 사람을 처벌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방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막힌다람쥐80쌍방폭행일 때 더 많이 다친 사람이 피해자가 되나요?쌍방폭행이 일어났을 때 더 많이 다친 사람이 피해자가 되나요? 아니면 먼저 맞은 사람이 피해자가 되나요? 그리고 합의할 때 전치 몇 주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숙연한참새17현실에서 알던 사람이 패드립을 쳤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예전에 친구였던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친구에게 대하는거라곤 할 수 없이 친구들 중엔 약자인 저를 계속 모욕하여서 절교선언을 했고 그 이후로 먼저 접근하지도 않았습니다.그렇지만 본래 친구들이 공통 분모다 보니 톡방에서 나갈 일이 없이 같이 있고 서로 연관되기 싫어서 어지간하면 침묵하는 상태였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도중 끼어들어서 처음으로 제 용무가 끝나고 이야기 해달랬더니 본성을 못 버렸나 "느금마" 이러더군요.이 작자는 현실을 같이 알던 10년 가까이 알던 친구를 모욕하던 양반으로 더 이상 당하기는 싫습니다.얼굴도 알고 제 부모님까지도 알고 주소도 알고 있을 이 양반이 "느금마" 이 한마디 카톡으로 한걸 고소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