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여수룬스포츠 경기 시 의도적으로 심각한 해를 가하여 운동을 못하게 하는 범죄자의 처벌축구 경기를 보다보면의도적으로 심각한 해를 가하여 상대선수의 축구인생과 삶을 망치는 행위를 보게 되는데요고의적으로 발목이 부러질 정도 힘껏 밟는다든지..발차기로 복부나 머리를 의도적으로 가한다든지기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누가보더라도 또는 개관적으로 그 의도가 충분히 나타난다면국내외 어떤 법이든 적용해서 민형사상 처벌을 할 수는 없나요?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아주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되어집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끈한참고래15길거리나 일반 주택가에서 약한 사람이 위기에 있을때약한 한명을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심한 욕설과 구타 등 서너명이 달려들어 한명을 때리고 있었습니다.그 옆을 지나가던 한분이 '그러지 마라'면서 말리면서 그 사람까지 봉변을 당하길래 어쩌나 하는 순간,행인 한분이 영화처럼 나타나서 그 무리들을 한꺼번에 제압을 하고, 그 중 한분은 전봇대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지고한분은 팔까지 부러졌습니다.이때, 그 행인은 이 무리들과의 싸움으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아니면 정황을 참작하여 '사마리안 법'에 해당되어 보상이 필요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밝은가재263실수로 얼굴에 담배 던진 친구에게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을까요?한달전에 친구가 담배피다가 코 옆에 담배를 실수로(본인의견) 날려서 담배 불이 붙어서 손톱만한 물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웃으면서 사과를 했고 저는 괜찮다 하고 연고 어떤거 발라야하는지 알아봐달라 하고 집에갔습니다 친구가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9900원 연고를 보내줬지만 저는 선물 거절을 하고 내일 병원 가볼테니 병원비를 보태달라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였고 그 다음날 단기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갔어야 했는데 거울만 보면 눈물 날 정도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가지 못했습니다친구는 돈이 없단 이유로 병원비를 24900원을 약 15일 뒤에 받게 되었습니다저는 어제 자 문자로 흉이 진거 같으니 병원 한번 더 가서 물어봐야 할 거 같다 라고 했는데 친구와 말다툼이 생겼고, 결국 제가 "24900원 돌려주고 피부과 가서 레이저 치료 할테니 다시 청구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라는 답을 들었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하지만 오늘 다시 "제가 관리 못해서 흉이 진것을 본인 책임이 아니고 처음 진료비 줬으니까 더이상 못 주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이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까요?------ 요약------1.얼굴에 담배를 던져서 물집이 생기고 흉이 짐2.병원비를 한번 줬으니 나는 레이저 치료에 대한 병원비는 더이상 못준다 라고 함 제가 궁금한 것은 1.이럴 경우 저는 병원비를 한번 받았으니 더이상 못 받게 되나요? 제 돈으로 레이저 치료를 해야할까요?2. 친구와 저 둘다 미성년자 입니다 소송진행이 가능 할까요?3.만약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저는 어떤 손해를 보는건가요?(적극.소극.정신 중에)4. 소송 진행 할 경우 말다툼이나 제가 볼 수 있는 불이익도 볼 수 있을까요?5.어떤 자료들을 준비 해야 할까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청렴한누에45롤 1대 1 채팅 욕설 신고 되나요?제가 롤 게임이 끝난후 게임 받으라고 하고 받았는데상대 :병ㅋX아 헤드셋켜봐 켜보라니까? 등신아? 말 할줄 몰라?나 :나한테 하는 말이지나:친구야?상대: 후달려?나 : 나 김X 사는데상대 :말은 못해?ㅣ나 :말해버ㅏ상대 :안궁금하고나: 김X 사는 OOO인데상대 : 챗 들어와보라니가?상대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 : ㄷ다시 욕해봐상대 : 니 병ㅋ신같은나 : 친구야상대 : 상세상항상대 :안궁금하니까나 :아이구야나 :왜 욕을 해상대 : 그래서 뭐 어쩌라고 챗을들어=와바 손아프니까 쫄려가지고 챗으로 만 쳐말하고있네' ㄷ등신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도 못해뭔 맥락도못읽어 사일 솔킬은 왜언급하는거지? 그래서 뭐어쩌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계 오니까 애 ㅋ미뒤진 고아 ㅋ새끼들이 많네 ㅋㅋㅋㅋ꺼져라 그냥이런 상황이고 전 디스코드라는 음성매체로 지인들에게 방송을 켜 이걸 보인 상태입니다고소가 가능할까요? 된다면 무슨 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멋진쿠스쿠스135자활근로 같은 근로자끼리 지시하고 강요할때자활근로 일하는 작업장에서 오래된 근로자가 새로온 근로자한테 자꾸 지시하고 성질내면서 명령하듯 얘기하는데 항의하니까 복지사분이 당연히 서로 지시할수없고 소속도 틀려서 그렇게하면안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런상황이 또 반복될때 강력하게 취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윽한안경곰145동물관련 윗층에 책임을 물을수있나요??최근 기사를 보니 윗층 베란다에서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지속적으로 주어아래층에 비둘기 배설물 및 비둘기털등이 집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입는걸보았는데이럴경우에 법적으로 조치나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한숲새155헬스장 내 범죄행위에 대한 민법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저는 사장 A와 관장 B가 운영하는 헬스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저는 운동 중 관장 B의 시비로 다툼이 일어났고 B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였습니다.사장 A는 이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B를 말리지 않았고 "야 살살해라" 라면서 오히려 저를 비웃고 구경하기만 했습니다.저는 B를 폭행, 모욕으로 고소했고 B는 기소되어 처벌받았습니다.B가 처벌받은 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사장인 A 또한 B의 범죄행위를 말리지 않고 방관했기에 회원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민법의 종류가 너무 많고 법을 잘 몰라 혹시 헬스장 사장 A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나 민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끈한굴뚝새97층간소음 때문에 정신이 나갈 것 같습니다소리가 다 울리다보니 어느 집인지 특정할 수가 없어 찾아가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엘리베이터에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사고(흉기 휘두름, 방화 등)에 대한 뉴스 기사 붙여놓으면 법적으로 문제 생기나요? 이런 식으로라도 협박(?)하고 싶은 심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특출난왜가리83스토킹 신고가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스토킹 신고 하려고 하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스토킹 신고했을때 상대방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만다리궁금해서물어봅니다.............제가 민형사고소로 경찰서에서 제가 원고 상대방이 피고입니다. 경찰서에서 대질신문이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말을 잘못합니다. 여기서 말이 젤중요하고 버벅거리면안된다하는데 저는 변호사님이랑 같이가는데요. 그래도 말을가서 잘해야되나요? 경찰서가 처음인데 말을잘할려면 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