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떡뚜꺼삐A와 B간에 폭행이 있었습니다원인은 A가 B에게 모욕적인 말을 함으로써 참지 못한 B가 먼저 A에게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하여 앞니 두개가 부러졌고, A는 맞기만 했습니다.(A도 B에게 안면을 가격하여 안경이 파손 됐습니다)1.위 내용대로 폭행죄가 B에게 있다면 모욕적인 말을 한(원인 제공한)A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지요?2.위 내용대로 B가 먼저 A에게 가격을 했지만 A도 참지않고, B에게 안면을 가격하여 안경이 파손 됐다면 쌍방폭행죄에 해당 되는지요?3.폭행과 폭력의 법적인 해석의 구분 또는 차이를 알려 주십시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열정가득히현행범체포되어 지구대 왔습니다 이제 어떤 절차가 있나요불법체포를 당하긴했습니다만 경찰들 입장은 현행범체포라고합니다, 현행범체포되어 현재 지구대의자에 묶여 있습니다 저는 구속되지않으려면 뭘해야하고 지금부터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죄명은 특수협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열정가득히제가 가위를 들고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제가 사람한명한티 다가가다가 그사람이 뒤로 자빠졌고 저는 뒤로 그냥 가려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달려와서 저를 넘어트리고 저의 손다리가슴등을 세게 잡고 다른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저를 숨못쉬게하여 기절시키고 제압이랍시고 주먹과 발로 저를 때렸습니다. 그렇게 10분이상 맞았습니다. 이것도 정당방위이고 제압으로보나요 아니면 여러명이 저를 특수폭행한것으로 인정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늘 칼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시비가 붙으면 흉기로 위협하는 사람 협박죄에 해당 되나요?남편 잘 아는 지인분이 있는데 그분은 술을 마시면 갑자기 돌변하고 시비를 걸고 상대방과 말다툼이 생기면 마시던 술병과가지고 다니는 칼로 상대를 위협한다고 합니다.그런 행동들이 한두번이 아니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생명에 위협을느껴서 현재는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사람은 고소하면 무슨 죄에 해당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센때까치29시비가 발생했을 때, 몸으로 밀치는 것도 폭행이 될 수 있나요?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었을 때, 그 상대방이 주먹이나 발로 폭력을 행사하면 맞고 있어야 하나요? 엉켜 붙어서 때리지 못하게 끌어안고 몸으로 밀치는 것도 폭행이 될 수 있나요? 쌍방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민한가오리12폭행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이고 때린사람은 성인입니다동영상을 찍고있길래 제가 사진찍나요? 라고 물어서 cctv없는곳으로 따라오라고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20회가량 맞고 복부도 맞고 그 사이에 죽을것같아서 깨물었는데 저는 안와골절과 비골골절 수술을 받아 전치 8주가 나온상태여서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정당방위라고 하였지만 폭행으로 인정되었는데받아들이고 탄원서를 써야 할까요 ? 어떻게 해야할까요얼굴이 다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벌금형만 나왔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향기로운들소70안경을 쓴 사람의 얼굴을 가격하게 되면 살인 미수죄가 되나요?제가 어릴적에 친구와 싸운 적이 있는데 그친구가 안경을 쓴 친구 였습니다,그 친구가 안경을 쓴 사람 얼굴을 때리면 살인 미수 죄가 된다고 말하던 기억이 납니다.진짜로 안경쓴 사람 얼굴을 가격하게 되면 살인 미수 죄가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친구랑 치고받고 싸우다가 많이 다쳤어요제가 어제 친구랑 술을 먹다가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치고받고 싸웠는데요 그런데 친구가 조금 많이 다쳤는데 이런 경우 저 혼자만 처벌을 받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붉은안경곰135특수폭행의 위험한 물건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는 판례는?특수폭행에 있어서 위험한물건을 해석할 때는, 특수폭행의 법정형이 매우 높아서 그 해석을 엄격히 해야한다는 주장을 할때 인용할 수 있는 판례나 법언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점잖은뱀눈새57친구와 주점에서 폭행.싸웠습니다친구랑 일요일 새벽에 술을 마시고 주점에서 싸웠습니다 지구대에서 강력계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일단 서로 싸울때는 만취 상태였고 친구가 저를 때려 얼굴눈 양쪽 완전 피멍이 들었고 왼쪽눈은 처음에 눈도 못뜰 정도로 심했습니다 눈썹밑.눈옆2군데는 찢어져서 봉합수술을 한상태입니다 반대쪽눈도 약간 피멍이든 상태입니다그리고 저도 기억이 안나지만 재가 술병을 깨고 친구 허벅지를 끍어서 상처가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가 술병을 테이블에 깨는 동영상이있고 친구가 저를 때린동영상이나 술병으로 재가 친구 허벅지를 끍은 동영상은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냥 열받아서 병만 깻고 절대 안그랫다고 생각하는데 상처가 낫다고 합니다 통화로 서로 얘기 잘풀엇고서로 아무고소 그런거없이 저희끼리 조사에서 서로 고소같은건 안한다고하면 사건종료가 될까요 어차피 저든 친구든 피해자 가해자이면서 서로 합의가 된 상태라면 종료가가능할까요?경찰조사에서 만약 서로 고소한다는 가정하에 서로 아무런 증거도없으면 어떻게 될까요?변호사 문의이런말은하지말아주세요 지금 현재로써의 상황해결 방법을 듣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