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친절한코뿔소268구급대원 폭행시 처벌이 강화되었나요???/티비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처벌이 아마 5년이하 5000만원 이하인가 그랬던것같은데 혹시 처벌이 강화되었는지그대로인지 궁금합니다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환한말똥구리179진정서 다시 작성가능한가요?지난 토요일 경찰서가서 조사 후 진정서 작성하고 왔는데 추가진술 가능한가요?학폭신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내용들으시고 아이에게 차분히 연습하고 적어오라고 하셔서 자세히 적었는데 경찰서에서는 아이가 당황하고 긴장되서 다말하지 못했다고합니다.이유없이 아이를 끌고가고 안끌려져서인지 뒷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일어난 아이를 다시끌어 벽에 밀치고 선생님이 오셔서 마무리되었고 넘어져서 타박상및 염좌로 치료중입니다. 학교는 목격자까지 진술한상태구요 지켜본 아이들이 여럿입니다.궁금하것 1.그과정은 경찰에 상세히는 아니어도 상황은 모두 진술하였는데 사건후 교실에서 가해학생이 친구들앞에서 그상황을 재연하며 웃고 조롱했으며 차마 입에 담지못할 성적 발언을하며 조롱하였는데 그분분을 진술하지못했는데 추가 진술 가능한가요? 진술추가해도 문제가없나요?2.그리고 이부분 추가진술하는거랑 안하는거에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가해자도 중2 생일지났습니다.3.인터넷검색해보니 가해자가 조사받기전에 진정서내용을 열람요청하면 열람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피해자가 작성한 진정서내용 전체를 다 열람이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얌전한달팽이76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제가 술을 마시고 실수로 인생네컷 모니터를 쳐서 손상이 되었는데 당시에 너무 당황스럽고 경황이없어서 다음날에 피해자분께 연락을 드렸는데 경찰한테 신고가 들어갔고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그 다음날에 직접 만나서 정중하게 사과 드린뒤 합의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합의서 작성을 하고 현재는 피해금액을 다 드린 상태입니다. 피해자분이 경찰분한테 수사 중단을 요청하셔서 중단된 상태이고 저한테 담당형사분 전화번호를 주셔서 제가 담당형사님한테 말씀을 다 드렸고 아직 입건은 안 된 상태인데 피해자분이 경찰서에 직접와서 진술을 해야 된다고하셔서 피해자분한테 양해를 구하였는데 매장영업 때문에 경찰서를 가기데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다고합니다. 그러면 담당형사분이 입건을 시켜야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런 쪽을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저는 아직 전과도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행복한망둥이과태료 관련해서도 체포가 되나요?요즘 코로나로 인해 일정 인원에 대한 사적모임도 금지되었는데요. 얼마전 저희 집에 소음 관련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왔습니다. 집에는 저랑 친구 2명 밖에 없었는데 게임을 같이 하다보니 조금 소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랑 친구는 현재 백신2차까지 맞았고 인원제한을 위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만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경찰관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알려드렸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 1.제가 위의 사례처럼 아무런 위반사항이 없다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되나요?2.혹시 제가 인원제한을 위반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인적사항을 무조건 밝혀야 하나요?3.또한, 제가 알기로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고 하는데 과태료로도 (현행범?)체포가 되나요?당시 경찰관님이 조금 취조하듯 물어 기분이 나빴는데 법을 모르다 보니 그냥 알려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기분 나쁘더라구요. 네이버 검색해도 아무것도 안나오네요ㅜ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말쑥한발발이193폰증으로 술 먹다가 경찰서를 가면 처벌이 뭔가요?자기 신분증을 찍어서 포토샵으로 성인으로 만든다음 다시 캡쳐를 해서 술집에서 그 사진을 보여주고 술을 먹다가 경찰이 와서 경찰서를 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 특수폭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지하철에서 상대방이 저를 지하철 밖으로 발로 차고 여러차례 밀치는 행위를 특수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열차와 플랫폼 사이 간격에 발이 빠질 수도 있고 지하철이 언제 떠날 지도 모르고 스크린 도어가 언제 다힐지도 모르는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어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웃는레오파드261반려견 목줄을 안 묶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을 물게 하면 무슨 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반려 동물에 대한 애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시기이죠.제 주변에도 대형견에서부터 소형견까지 많은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계십니다.그런데 만약,이러한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하거나 산책을 시키는데개의 목줄을 채우지 않아 타인을 물게 하는 피해를 주게 된다면어떻게 처리되는지..?그리고 어떤 죄가 되는지..?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나른한지빠귀1모욕조 성립이되는지 알고싶습니다A가 B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와 B와 말을 하던 중 말끝마다 B에게 야 이년아 ,씨발 좆같네라고 수회 말함 다른사람이 아닌 B에게 위와같이 말함사무실에 있던 사람도 있고 사무실에 왔다갔다 하던 사람이3명정도 더 있었는데 위와같이 말하는 것을들었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웃는레오파드261초등학생 간의 다툼도 폭행죄로 의율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개인적으로 궁금한 사안입니다.초등학생 간의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된 싸움도그 과정에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 된다면 폭행 피해의 경중을 떠나이 같은 행위를 폭행죄로 의율할 수 있는 것인가요?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청초한호저5미성년자에게 2만원을 빌려줬는데 안갚아요온라인상에 만났는데 그냥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12일쯤에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는겁니다 그래서 왜 빌려달라하냐고 묻자 만원은 직업체험때문에내야하고 만원은 내년에 학교교재때문에쓴다고해서 그럼 부모님에게 말해야하지않냐 하니깐 21일에 3만원 준다고해서 저는 고민을했죠 근데 반드시 준다고했습니다 그래서 보내줬습니다 21일에 아무런 연락이 없길래 전화했는데 자고있었습니다 그래서 22일에 갚아라하니깐 알았다고했는데 오늘 아무런 연락이없네요 그리고 전화를 걸어도 거절하고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