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철저한쿠스쿠스250상담소에서 상담내역서를 고소전에는 주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성 관련 피해자입니다. 피해 이후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 여러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상태입니다.아직 고소 전인 사안이긴 하지만 상담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내역서들을 미리 받고 고소 후 제출하려고 하는데상담소에서는 상담내역서를 고소 전에는 잘 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또한 고소 후에 줄수 있다고 하는데, 상담사실확인서(상담사실내역서)를 고소 전에 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철저한쿠스쿠스250상담소에서는 왜 고소전에 상담내역서 주는것을 어려워하나요?성관련 피해자입니다. 피해 이후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여러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고소전에 상담내역서들을 받으려고 하는데 상담소에서는 상담내역서를 고소전에는 잘 주려고 하지 않고 고소후에 줄수 있다고 해서 이게 너무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말쑥한개리81폭행죄,집단폭행,특수폭행 죄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지인들과 술을먹고 술집에서 나와 귀가하던도중시비가 붙어 싸움이있었습니다따로 주먹이 오간건 아니고말싸움을 하던중 제가 상대방을 한번 밀치긴하였습니다그뒤로도 말싸움을 하던도중 상대쪽은 남자 한분 여자한분 이였고 저희는 저와 저의 친구남자2 여자 1명이 있었는데 제가 밀친건 인정하였지만 경찰 조사중저말고 제친구인 남자 2중한명한테도 폭행을 당했고저가 가슴쪽을 한번 민것은 맞지만 그것외에 목젖을 강타하고 팔을 땡기고 하면서 상처가 나왔다고 전치2주에 상해를 입혔다고 합의금 250만원을 주지않으면 집단폭행으로 검찰로 송치하겠다 밝혀서 그런데 저가 밀친것은 맞으나 제친구들은 전혀 때리지않았고 실랑이도중 상대남자가 저희쪽 일행 여자를 밀쳐서 저희여자도 넘어져 상처를 입어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상대쪽은 쌍방으로 몰고가기위한 거라보인다는 말만 하고 그래서 저희쪽에서그현장에 cctv보면되자 않냐라고 경찰조사에서 물었는데 그현장에cctv가 없어서 확인이 안된다고 하는데제가 밀친것이 폭행죄 성립이 되는지 성립된다면 처벌이 어느정도인지 쌍방으로 몰고갈수있는지와 집단폭행으로 넘어갈수있는지 그러고 제친구들이 폭행을 하지않았는데 하였다한거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검붉은고니54특수폭행건인데요.고민됩니다.도와주세요.가해자가 합의는 하지않고대뜸 공탁을 한다고,저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고 하는데거절하면 혹시 불이익이 있나요?거절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공탁금이라도챙기는게 낫지않냐는 사람도 있는데 헷갈려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혹적인앵무새203층간 소음으로 스트레스 입니다.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위층에 층간소음으로 너무 힘들어서 직접 찾아가기도하고 주의도 몇번 주고 경비 아저씨한테도 부탁하여 경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복수하듯 나아지지 않았고 . 계속 층간 소음 즉 크게 발소리 나기 쿵쿵대는 소리 어떻게 해야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멋진여우39특수폭행에 정당방위시 합의가능한가요?옆집에서 새벽에 주취난동 소음으로 다른집에서 112신고가 되어 처리가 끝난 뒤에도 계속되는 고성방가로 복도까지 나와 소음을 못참고 밖에 나와 조용히 해달라고 언쟁하는 도중 나이든 옆집 주취자 아저씨가 지팡이로 다리를 때려 피가 나는 폭행을 당하였고 계속되는 지팡이질로 방어차원에서 지팡이를 잡고 대치하였는데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고 친형이 도와주어 주취자 옆집아저씨 지팡이를 뺏으면서 옆집아저씨가 넘어지게 되었는데 1. 이럴경우 특수폭행에 해당되는가요?2. 정당방위 인정받으려면 준비해야 것은 무엇인가요?3. 위와같은 사례에서 합의할 때는 불기소처분 되나요? 아니면 합의하더라도 기소처리되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센딱따구리113폭행사건 피해자입니다. 합의금액??폭행사건피해자입니다.현재 2심 진행중이며 1심에서 7개월 선고 나왔습니다.(1심할때는 합의연락 없다가 2심 과정에서 연락옴)가해자쪽 국선변호사가 연락와서 합의의사를 물어봤는데 합의 금액을 얼마정도로 불러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반가운뜸부기78불법으로 보건복지부와 시로부터 수급을 받는사람이잏다사람이있다면저는장애인활동보조사로일하고있습니다 제가일하고있는이용자의아들인보호자가사전통보없이 무언으로저를해고했습니다 이보호자는불법으로 보건복지부와 시로부터수급을 받고있는데 저희집으로주소를옮겨놓았으면 하고부탁을했고저는거절했습니다 그뒤로보호자는저를대하는태도가불쾌하게변했구요 무언으로저를해고하는말과행동을했습니다 제물건과소지품을챙겨주면서반나절만일하고퇴근하라고해서그대로 짐챙겨서나왔습니다 이보호자의불법수급을신고하는게맞는처사인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악한비둘기77통고처분에 대하여서 질문이에요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리운나방38카카오톡1:1욕설 신고가능한가요?조카문제로 형이랑 몆개월 지속적으로다투고있습니다 욕설도오가고했습니다 형수라는사람은 애맡기고연락두절및행방불명입니다곧있으면조카유치원보내야되니 서류작성도좀해라도했는데 이런경우 신고가 되는경우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