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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집요한뱀눈새142전치 10일은 상해죄가 안되나요??얼마전 술집에서의 싸움으로 인해 상대가 저를 고소했고 저도 상해진단서를 받았는데 전치 10일이 나왔습니다..최근 전화로 무료법률상담을 받았는데 그 변호사님은 전치10일이면 전치 2주가 되지 않아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상대는 전치 2주 이상은 나온 것 같은데 전치 10일이면 상해죄가 되지 않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반반한라마카크247층간소음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층간소음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일상 생활 소음이 아니라고의적으로 물건 떨어트리고..공으로 내려치고..낮과밤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뚝딱 거리는데..진짜 너무 고통스러워서요..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려면 어떤 준비을 해야 되는지..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결한호저224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고의성 여부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폭행죄로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지하철 내에서 70대로 보이는 할배가 손으로 제 허리를 연속으로 두드렸습니다.이에 저는 성적 불쾌감과 아픔을 느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경찰에 신고 후 강제추행죄로 고소할지 폭행죄로 고소할지 고민했는데 결론은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고소 진술서 작성 했을 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강제추행죄,폭행죄 둘 다 고소는 못 하고 1가지 죄로만 고소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했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그래서 강제추행죄,폭행죄 둘 다 고소 안 하고 한 가지 죄목인 폭행죄로만 고소했습니다.)왜냐하면 할배가 제 신체(허리) 접촉을 했다는 그 자체로 성적불쾌감을 느꼈지만 할배가 저를 만졌다는 어감이 드는 추행보다는 두드렸고 아팠으니깐 폭행죄에 죄목이 더 가깝다고 생각해서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사건 당일에 신고+고소(폭행죄로 진술조서 작성)를 하고나서 1달(정확히는 약 39일 동안 수사관한테 달에 한 번 꼴로 총 3통 전화가 왔었습니다.마지막 전화인 3번째 전화가 1달이 지나서 온 겁니다.)이 넘게 지나서 사건 담당 수사관 연락이 왔었습니다.사건 담당 수사관이 cctv (cctv에 할배가 가해를 저지른 상황이 다 담겨있습니다.)확인했는데 고의가 안 보여서 폭행죄로 처벌 못 하니깐 사건 수사종결(아직은 사건 수사종결 안 됐습니다.)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그래서 수사관한테 "저는 아픔과 불쾌감을 느껴서 고소를(피해자인 제 생각은 할배가 지하철 내에서 폭행을 저지른 후 말을 뱉고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이 말이 폭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했는데 수사관 시선으로 고의가 안 보여서 폭행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의견에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라는 뉘앙스의 질문을 했습니다.그러자 수사관은 이 사건 이의제기 할 거면 형사부서에 민원을 넣어라,이의제기를 하면 이 사건(폭행 사건)에 다른 수사관이 배정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즉,수사관은 이의제기로 대처를 하면 된다는 말하고 수사관 의견(폭행에 고의가 안 보여서 폭행죄 처벌을 못한다는 뉘앙스)은 변함없는 듯 했습니다.그래서 일단 수사관한테 제가 생각하는 폭행의 고의성 여부를 말할 예정입니다.앞서 말했듯이 아직 사건 수사 종결이 안 됐고,수사 종결 전에 직접 경찰서에 사건 cctv 확인하러 경찰서를 갈 때(수사관이 cctv확인하고 싶으면 경찰서에 오라했습니다.) 수사관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마지막으로 질문을 남기면서 글을 마치렵니다.수사관한테 성적불쾌감을 느꼈으니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냐고 물으니 폭행죄 및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한다해도 cctv를 봤을 때 폭행과 강제추행 둘 다 고의성이 없어 보여서 처벌이 안 된다는 뉘앙스로 얘기했습니다.그럼 고의성을 수사관한테 피력하면 됩니까?물론 수사관한테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도 수사관이 처벌이 안 된다는 뉘앙스로 또 말하면 수사관 말대로 형사부서에 이 사건을 이의제기 하면 됩니까?만약 이의제기 후 이 사건을 다른 수사관이 배정받았을 때 다른 수사관도 지금 수사관처럼 고의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하면 사건 자체가 아예 종결됩니까?피해자가 가해자가 저리는 범죄의 고의성을 애기했을 때 수사관이 안 받아들이면 제 억울함은 풀 수 없습니까?참고로 수사관과 사건 때문에 마지막 통화를 30분 넘게했는데 통화 내용을 최대한 간추려서 글 적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검붉은호돌이213게임 내 딸에 대한 협박 욕 고소 가능한가요?저와 친구는 롤이라는 게임을 듀오로 하고 있었으며게임 시작 전 저는 딸이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친구와 나누었었는데같은 팀원이 게임 도중 저에게(그 전에 저는 그사람한테 잘못된 언행을 하거나 게임을 망치지 않았음)"너 딸 나한테 쳐맞고 싶냐?" 라는 언행을 하였고그 순간 저는 저의 실명과 저의 딸의 이름을 거론하며 지금 저희 딸한테 하시는 말 맞냐며 맞다면 고소하겠다고 하니상대방이 "나는 너한테 한게 아니고 다른케릭한테 한거다. 왜 괜히 찔려서 그러느냐? 이걸로 고소 안된다 고소해봐라~"라는 식으로 대답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욕할 시에는 고소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또다시"너같은 ㅂ신은 " 이라며 욕설을 이어 나갔고 이에 대해서 저는 저한테 하시는거 맞잖아요 라고 되물으니아니 너한테 한거 아니고 다른 케릭터한테 한건데 왜 자꾸 발끈하냐?며 조롱하였습니다향후 그렇게 게임은 끝나고 게임영상은 저장해두었습니다이번 건에 대하여 최대한 디테일하게 상황설명을 하였는데 해당 건이 명예훼손, 모욕죄 등 고소가 되는 건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실하게만 답변해주신다면 그분과 고소 진행하겠습니다답변으로 형식적인 내용(ex:자세한 내용을 더 들어봐야겠지만 등등)말고 고소 가부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확신을 갖고 답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차별행위 관련하여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정한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 등을 한다고 들었습니다.법령 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차별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층간소음 안했는데 했다고 항의 할때 대처법현재 아파트 6층에 살고 있고 한달전쯤 5층 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말 들어보니 저희 집 과는 괸계없는 소리라서 우리집 아니라고 했고 저희도 조심 하겠다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2월3일 오후 11시 반쯤 저희집 문을 쾅쾅 두리며 아랫집이 찾아 왓습니다 문열자 마자 뭐하는 사람 이냐 라고 하길래 무슨 소리냐 갑자기 라고 했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겠다 라고 해서 우리집 아니다 라고 하니 들어가도 되냐 해서 와서 봐라 라고 했습니다 들어오니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닌지 고개를 갸우뚱 하며 인정 할듯 안할듯 애매 하게 구구절절 말을 하길래 , 난 자려고 누워 있었다 무슨 소리낸다고 하냐 왜 우리집에 확신을 가지고 그러냐 쿵쿵거릴 사람 아무도 없다 라고 했고 결국 사과도 없이 와이프 부름에 사과 없이 돌아 갔습니다 너무 억울함에 층간소음 일지를 작성 중이며 여러 소리가 들리기는 하나 일상에 지장이 있는정도는 아닙니다 또 한번 항의 할시 소음일지를 제시 할건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궁 합니다. 참고로 아랫집 여자가 관상도 그렇고 깐깐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아랫집 남자가 말한 소리와 제가 들은 소리가 일치 하기도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럭셔리한영양278게임으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에 관련하여안녕하세요.금일 친한 지인과 롤이란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편 중 한명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게임 내내 어떠한 말도 없었습니다.욕설을 하게 된 상황은 게임 도중 전투가 일어나 싸우고 있는 도중 그 친구가 가만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이유로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 너희 어머니가 너 애* 해주냐' 라는 성적으로 욕설 한마디 했습니다.욕을 단 한번도 안했는데 왜 욕을 했을까요. 미안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겁이나서 모욕죄, 통매음죄 등으로 고소 당할 가능성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강한파리7롤 통매음 고소 처벌가능성있을까요롤을 하고 있는 도중 저희팀원이 저에게'마침 니엄마와 니아삐같이 격력하게 쳐박네연''니 어매는 존 맛 탱''니네 어미도 내가좀 잘빨긴했는데'라고 했고 제가 사과하라고 하자 차단했습니다. 처벌가능성이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밝은독수리219일한적 없는 사람과 최저시급문자로 알바 구하냐고 따지듯이 물어보네요 말부터 아니다 싶어서 다른곳 알아보시라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저희 편의점과 전혀 상관없고 일한적 없는데 최저 시급으로 신고한다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독한후투티250폭행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1.피해자 신분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2.알수있다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알수있나요?전과 학교 나이 이름 등등3.폭행 전 따라오는 CCTV는 있고, 폭행당시 CCTV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보통 피해자가 먼저 조사를 받고 가해자가 조사를 받나요 5.가해자와 혐의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6.때린 사람1명만 조사받는데, 무리지어서 저에게 욕을하고 위협을 가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