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풋풋한개구리35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궁금합니다만약 누군가에게 인권을 침해당한다면 어떻게 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해야되는지 여부가 궁금하고,만약 다른 사람의 인귄을 침해하여 인권위원회에 권고 결정을 받게 된다면 구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넉넉한물개219보복범죄와 관련한 형사처벌시 형량에 대해고소인의 고소로 인해 형사처벌 받은 사람이 고소한 사람에 대해 폭행 등을 행사할 경우 보복 범죄에 해당하나요? 보복범죄에 해당된다면 형량이 가중해서 처벌받나요 가중해서 처벌을 받는다면 기준 형량에 어느 정도로 가중해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줍은라마280윗층과의 층간소음 문제 법적인 해결방법이 있나요?현재 4층 빌라 건물이고 저희가 3층, 그 바로 윗집인 4층에서의 층간소음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습니다.출, 퇴근을 위한 소음(새벽시간 화장실 소음 등)은 서로 다 힘드니 그러려니 백번 이해하고 아무리 시끄러워도 항상 참아왔습니다.이사 올 때부터 느낀건데 윗층 아저씨는 5시쯤 부터 일 나갈 준비를 하는데 정~~말 시끄럽습니다한 10분간 가래를 끊임없이 아주 큰 소리로 뱉으며, 기침소리, 문을 정말 세게 닫아서 깜짝깜짝 놀랄정도입니다처음엔 적응이 안되어서 너무 힘들었네요..그런데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출근을 안하는건지 윗층 거주자들이 밤에 굉장히 늦게까지 소리를 내더라고요..(최근 6개월 간 심해짐)특히 문을 조심히 안닫고 쾅쾅 닫아버리니까 잠들때쯤 놀라서 가족들이 다 고생하고 있거든요..서로 예민해지기도 해서 많이 다투기도 하고요..* 1월 말쯤에 정말 새벽 한신데 문을 쾅쾅 계속 소리내길래 제가 못참겠어서 윗층으로 뛰어 올라간 후 문을 쾅쾅 두드리며 당장 나오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흥분한 나머지 윗층 사람들과 언성이 오갔고 옆집 주민이 말려서 일단락 되었죠..다음날쯤 계단에서 만났는데 대뜸 사과를 하는게 아니라 젊은 사람이 버릇없다느니 시비를 걸고 쫓아올라 오는거 자체가 불법이라 신고하면 당신 경찰서 끌려간다는 둥 자꾸 신경을 긁길래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혹시나 싶어 검색을 해보니 쫓아 올라가면 불법행위는 맞더라고요..)*만약 윗층에서 쫓아 올라온걸로 문제를 제기하면 법적으로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그럼 이걸 계속 그냥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건지..층간 소음 해결하는 방법은 이사가는거 말고는 정말 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신한황새273신고 후 처벌받은지안받은지??궁금합니다폭행사건을 신고했는데 합의를안하고 법대로한다하고 경찰서에넘겼습니다 그 후 결과를알수있나요?벌금형을 받았다던지 이런건 경찰에 연락해도 안알려줘서요원래법으로 금지되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의젓한돌고래207경찰서 조사 후, 경찰 불성실 태도 및 조사 관련 문의경찰서 사기건으로 신고 후 경찰조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시, 당사자에게 면제부만 준것같은 마음 입니다.경찰의 조사 방법이나, 태도도 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요,, 불송치 로 공문 한장 왔는데요, 의의 신청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방법이나, 기간이 따로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그만무희새299공연음란 죄 .. 3번째 입니다. 처벌이.첫번째는 5년전에 벌금으로 처벌두번째는 1년전에 벌금으로 처벌이번에는 3번째이고 경찰조사 앞두고 있어요.정신과치료중에 있던 일이고 ..집유가능할까요피해자는 여성3분. 합의가 안되면 공탁이라도 할려는대 답답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윽한꿩11음주운전 처벌에 대하여~~~?아는 지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무사히 집에 도착은 했는데 잠시후 경찰이 집에 들이닥치더랍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며 음주 측정을 시도하였으나 처음에는 실패 두번째부터는 측정거부 이럴때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받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배부른다향제비232폭행죄와상해죄의 차이가 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일반적으로 누가 누구를 때려서 폭행죄가 성립이 되고, 진단서를 기준으로 상해죄가 되지만, 또 음주를 하고 나서 가해자가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다 칠 것을 인지 하지 못했을때 상해죄인지 폭행죄인지 ?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결한카구892019년 아동학대했던 보육교사의 인권은?예전에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바늘로 손가락을 찔럿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 언론에서 이슈화 시켜서 그 보육교사는아동학교대 죄인취급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2년의 법장 공방 끝에 무죄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 교사의 2년간의 시간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오랑우탄216폭행당했을시에 가장 좋은 대처가뭔가요.폭행당할거같을때, 당하는 중에, 당하고나서이렇게 세 상황에서 각각 가장 좋은 대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어떻게 해야 가장 법적대처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법이성적인 답을 얻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