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진지한석화구이묻지마 사건에 대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이번 여름철 내내 우리나라를 혼돈의 카오스로 몰고가고있는 묻지마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칼부림, 묻지마폭행, 대낮 골목의 성폭행등등 그리고 칼부림에 대한 방어중 피의자를 제압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측의 위법 판단...칼부림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자신을 지키라는 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위험합니다 하지마세요~'이렇게 신사적으로 말해야 하는것 인가요?상대를 죽여서라도 나를 칼부림으로부터 지켜야하는것 아닌가요?정당방위에 대한 법조계의 재논의는 없는것인가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한나팔새278이것도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헤어지고 3년 동안 꾸준히 전화가 옵니다.(지금은 차단 한 상태 차단을 해도 통화 내역 에 차단 표시로 연락 온 걸 확인 할 수있어서 무서워요)그래서 최근에 번호를 바꾸고 그 분과 관련돼있던 분들한테는 번호를 안 준 상태였어요. (sns에도 번호를 올린 적 없음)그런데 또 어떻게 찾았는지 다시 바뀐 번호로 연락 오는데 이것도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할까요...?+++작년에 협박으로 경찰 신고해서 재판까지 진행 했었는데 다시 또 연락 오는 중인데 추가로 신고하면 더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인격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인격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손상시킨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경찰관이 불법적인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경찰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 그 직무수행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이때 상대방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손상시킨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거대한고래298한국인이 중국에서 위법행위를 했을때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하나요?지인의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있었는데 중국 길림성에 여행갔다가 질환이 발작하여 모기관의경비원을 때렸고 현재 구류소에 갇혀있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수 있을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니꾸남편과 다툼중 제 동의 없이 계속 녹음을 합니다 대놓고요. 진짜 법적으로 어떤 문제될만한 방법이 없나요?남편과 말다툼을 함둘다 언성이 점점 높아짐본인 언성높힌거 생각안하고 갑자기 녹음을 함하지마라고 해도 계속함 나중에 이게 다 증거가되는거야~ 이러면서 찍음 진짜 너무스트레스받아요얼굴찍은적도 있고 계속 몸쪽을 찍으면서 녹음을 함제 동의없이 그런행동을 하는것도 화나고 하지말라고 하면 더 하려고하는 그모습이 너무 화가남법적으로 문제가되면 알려주세요보여주면서 앞으로 하지마라고 하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거대한고래298한국인이 중국에서 법을 어겼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지인의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있었는데 중국 길림성 모 지역에서 아무 이유없이 경비원을 때려 병원신세를 지게 하였고 본인은 중국 공안에 잡혀있는 상태인데 이럴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님의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짓굳은박새256어깨빵을 당하고 항의하는데 주먹을 날린 사람의 멱살 정도를 잡았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하는지 궁금해요길을 걷다가 마주오는 사람과 어깨빵을 당해 시비가 생겨 주먹을 날린 사람의 멱살을 잡은 정도인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자유로운물수리124시비가 걸렸으나 옷을 잡아 폭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찜질방에서 누워있다가 뒷통수에서 갑자기 누워있는 저를 대상으로 일면식 없는 사람이 욕설과 비방을 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고 했고 상대방은 니가 노려봐서 그런다고 하더군요. 당시 저는 벽을 보고 핸드폰을 사용 중 있었기에 상대방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뒷통수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냐 그리고 당신을 볼 이유도 없는데 왜 보냐라고 했더니 슈렉 닮은 놈이 째려보고 말이 많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서 그냥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가와서 욕설과 비방을 이어갔고 계속 그러니 저도 화가 나서 주고받다가 제가 다가가서 그렇게 말을 계속 하고 싶으면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했더니 한주먹 거리도 안되는게 나가기는 어딜나가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한주먹거리가 안되는 건 본인이니 쫄리면 CCTV있는데서 말하자. 다른사람 피해주지 말고라 말했고 상대방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 와중에도 계속 되는 도발이 있었고 저는 상대방 옷을 잡고 그러니까 빨리 나가자고 말하며 옷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잡아서 몰랐는데 그부분이 목 근처의 옷이었고 상대방이 제가 옷을 잡자마자 주위에 소리치며 다들 보시라고 이사람이 멱살잡고 폭행한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경찰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옷은 잡자마자 한번끌고 놨습니다. 그이외에는 추가적인 폭행은 없었습니다. 폭행죄로 어느정도 처벌이 나올지 아무런 처벌없이 끝낼 수 있을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진지한석화구이공연음란죄의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공연음란죄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식당에서 친구랑 밥을 먹다가 배가 너무 불러서 벨트를 풀어두고 있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식탁 모서리에 옷이 걸려 속옷까지 같이 벗겨졌습니다. 저도 당황해서 바로 옷을 입긴 했지만 다른 분이 경찰에 신고하셔서 공연음란죄로 조사 받았구요. 정말 실수일 뿐인데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