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귀여운고양이341집 앞 고성방가가 너무 시끄러운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집 앞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매일 매일 하루도 안 빼고 학생들이 밤 9~2시까지 시끄럽게 합니다경찰에 신고해도 경찰들은 민원 들어왔으니 조용히 해주세요 말만 하고 돌아갑니다 경찰 돌아가면 바로 다시 시끄러워지고요 몇달째 미칠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고성방가로 벌금 물도록 신고는 못하나요? 뭘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푸른재규어247촉법소년은 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나요?안녕하세요? 촉법소년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는거 같습니다. 학교폭력 등 어른들 보다 더 잔인하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는거 같은데 왜 처벌을 받지 않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버크셔현관문을 열 때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1. 현관문 열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의가 아닌 그냥 모르고 열다가 하필 지나가다가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폭행죄에 해당되나요?2. 남이 문을 발로 차고 욕하면서 나오라면서 난리 칠 때 열 받아서 문을 확 열었는데 그 욕하고 난리치는 거가 문에 부딫힌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욕하고 문 발로 차고 나오라고 난리친게 있기에 이건 정당방위가 되나요?아니면 욕하고 문 발로 차고 나오라고 난리친 거는 주거침입죄가 되고 문 확 열어서 문에 부딫히게 한거는 폭행죄로 되나요?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사한사슴26폭행피해자입니다 향후처리에관해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일주일전 폭행을당했습니다 상황을자세히설명하자면 직장동료들과술을마셧고요 편하게 가해자들을 A.B로설명하겠습니다 술을마시고난뒤 술자리가끝나고밖에서 대화하던중 저와 A가 말다툼을하게되었고 감정이격해진 A가 먼저주먹을휘둘러1차례 얼굴을가격당한뒤 저도 A를공격 서로3~5회가량 치고받고하던중 다른직장동료들이 저희를말리던과정에서 우르르 넘어지게되었는대 이때 넘어진 저의머리를 B가 발로1회가격을했습니다 A.B는 직장동료이면서 둘이어렷을때부터친구이고요 그리고나서 어찌저찌 상황이끝나고 다른동료와 담배를피우고 대화를나누던중 C라는 모르는사람이갑자기나타나 니가내친구건들였냐며 느닷없이 무방비상태인 저를8~10여차례 폭행했고요 폭행으로 저는 무릎 눈 코 머리를다처서 외과2주 안과2주상해진단을받고 후유증으로회사도쉬고있습니다 일단 조서는쓴상태고 저는A.B.C를 폭행혐의로접수했고 A또한저를쌍방폭행으로 피해접수한상태입니다 이경우 A.B는 집단폭행이맞는지 C는 거의묻지마폭행인대 C도 집단폭행이나 특수폭행혐의가인정되는지 또 만약합의로보게된다면 어떤식으로 얼마를어떡해진행해야할까요 합의를안보고 처벌을원한다면 어떡해되는지 자세히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용감한멧새40변호사가 합의하자고 했는데 연락이 안옵니다안녕하세요 유사강간 피해를 입고 고소를 했습니다.저는 그 이후로 밥도 제대로 못먹고 잠도 못자서 근무시간에 직장에서 실신을 한적도 있고(병원기록 있음)정신과에서 외상후스트레스성장애가 심각하다는 진단(진단서있음)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경찰조사때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고 하며 가해자측 변호인과 합의관련해서 통화하니 3000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피해를 당해서 이사를 생각하고 있으며 제 개인사비로 정신과치료를 받고있으며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치료비/정신적피해보상/이사비용으로(현재 거주중인 집이 계약파기가 안되서 손해를 제가 부담해야합니다)5000만원 미만의 합의금으로는 합의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상대측에서 연락이 안오는데 이 경우에 합의가 불발된건가요? 혹시나 가해자측에서 변론할 때 제가 무리한 합의금을 제시해서 합의가 이뤄지지않았으며 충분히 반성하고있다고 변론한다면 감형의 여지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달려라코인비행기 문열림 사고 법적처벌은?뉴스보니까 고의로 열었던데 문 옆에 사람들은 기절했다고도 하고 호흡곤란이 왔다고도 하던데 문 연 사람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살인미수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찬밀잠자리170간접흡연이 지속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간접흡연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층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화장실로 담배연기가 올라옵니다. 이러한경우에 아래집을 고소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어린 자녀에게 부모로서 벌을 주거나 매를 드는 것이 아동학대인가요?물론 아무 잘못 없이 체벌하고 부모의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좋은 말로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들고 있게 하거나 종아리를 매로 때리는 것이 요즘에는 아동학대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튼튼한동박새80부모님과 미성년자 아이 동반 테이블에 술판매를 하면 불법인가요?제목 그대로 질문이 있습니다 식당에 부모님이 중학생쯤 보이는 아이를 동반하여 술을 시키길래 아이와 동반 하시면 술은 주문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그러자 관련 법률과 판례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설득 할 만한 법률과 판례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이언캐슬항공기 착륙중에 기내 비상문을 고의로 열면 어떤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할수가 있는가요?몇일전에 비행기기내에서 누가 비상문을 여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아주 위험한일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항공기 착륙중에 기내 비상문을 고의로 열면 어떤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할수가 있는가요? 여러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일이기에 엄격한법적용이 될지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