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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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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큰고래52
22.12.23
게임에서 자꾸 패드립 하는 팀원, 고소할 수 있나요?
게임에서 팀원이랑 말다툼을 좀 했는데 갑자기 팀원이 인신공격을 하더니 패드립을 해버리더라구요,, 그냥 넘어갈수도 있지만 너무 화가나서 못넘어가겠네요이거 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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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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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22.12.23
이런경우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년 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계정을 거래하면서 저의 개인 신상정보를 증빙하여 거래했습니다.그런데 아무런 연락이 없던 상대방이 케어를 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한다며 일방적인 통보를 보내왔는데 이런경우에 협박죄가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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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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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참밀드리146
22.12.23
고등학생이 어른여성에 폭력을 행사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뉴스에 보니 고등학생들이 길에서 40대 여성을 발로 여러번 차서 40대 여성은 몇번 넘어지면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어요. 고등학생들은 웃으면서 즐기고 있었어요.고등학생들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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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투자자
22.12.23
핸드폰 액정 깨트렸을 때 손해배상은 어떻게하나요?
친구가 건물 문을 열고 들어갓고 문이 닫히는 순간 뒤에 따라오던 학생이 폰을 떨어뜨려 깨졌습니다. 학생은 친구가 문을 확 닫았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폰을 떨어뜨렷다고 생각해 그 친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1. 이런 상황에 손해배상 청구가 법률상 합당한가요?2. 손해배상을 해서 30만원을 지불한 상황입니다. 그 금액으로 학생이 수리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문제가 생기나요?3. 수리 영수증같은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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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g
22.12.23
지인이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원장하고사이가좋지않아 짤렸어요
근데 급하개 그만두게되서 기존에 교실에 있는 지인 짐들을 챙겨 나오질 못해 다음날 챙겨가려고하니 원장이 다른선생들 한테 문열러주지말라고 만약 지인이 들어와서 짐을 챙겨갈시 무단침입으로 신고한다는데 이경우 무단침입이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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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2.12.23
청소년과 성인이 사귀는 것만으로도 범죄인가요?
청소년과 성인이 사귀는 것만으로도 범죄인가요?서로 좋아해서 사귀어도 범죄인지 궁금합니다A가 17살이고 B가 19살일때 만나서 해가지나면서 B는 성인이되고 A는 미성년자가 될경우 관계를 맺거나하면 처벌이될수 있나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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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
22.12.23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먹였고 사망에 이르렀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술을 마시지못해서 평소에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에게 위력을 행사해서 억지로 먹였고 이후 방치하고 술자리에서 떠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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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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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잠자리131584447
22.12.23
공무원이 되고난 후에 집행유예를 받을때
예전 범죄소년시절 친구를 괴롭히고 나중에 공무원이 되었는데 옛날일로 고소를 먹어 집행유예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 해임될수도있나요?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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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2.12.23
공원이나 길에서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는 청소년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담배피는 증학생들이 훈계하는 아주머니를 폭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길에서 술이나 담배를 하는 청소년들은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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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22.12.23
폭행당했을때 cctv가 없을때ᆢ
안녕하세요 최근에 일을 하다가빈방에서 저와 지인한명이 가게내에 빈방에서얼굴과 몸 여러대를 맞았습니다. 빈방에는같이 일하던 인원 7~8명이 있었습니다.근데 cctv는 없고 빈방에 저희를 폭행한 거기무리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사람이 카톡으로 누구 누구 맞았다는데알고있냐해서 알고있다 등 그런 증거들밖에 없습니다.하지만 가게내 수십명은 저와 지인이 맞은걸 알지만협조를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안에 있던 무리들이 아무도 말리지않았고 때린사람이 깡패출신이라 다들 겁나합니다. 말리지않은 사람들이 말을 안좋게해서 이 사건을 키운 사람들이기도 한데 cctv없이는 처벌이 힘든가요? 나가지 못하게 한것도 특수폭행같은거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그 때린인간이 법을 악용할줄아는 깡패라 흔적이 안남을정도로 때려서 멍같은건 없습니다ㅜ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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