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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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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악어6823.07.22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가족 사건관련해서 합의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말꼬리를 잡고 합의를 안해줄것 같아서 제가 상대방에게 고소취하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고소취하하지 말라고 법대로 처벌 받겠다고. 그일 이후에 저를 협박죄로 고소 했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말한건 뿐입니다. 욕도 물론 안했구요. 그리고 현장에서 계속 대화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고소취하도 한다고 구두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취하를 안해서 처벌을 받았구요. 고소취하하지 말라고 말 한것이 협박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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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애벌래24723.07.22
상해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해가 성립이 될까요?택시 기사와 실랑이가 붙어 욕설을 듣고홧김에 멱살을 잡고 흔들다 같이 넘어지며상대방 팔꿈치쪽 긁힌상처가 생겼습니다그후 상대방은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피의자 조사 후 합의를 요청하였으나합의없이 계속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멱살을 잡은 부분은 제가 잘못했으나그정도의 경미한 상처도 입원치료 후 상해죄로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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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23.07.22
교사들의 인권은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을까요?최근에 학교 선생님의 인권침해사례가 봇물터지듯이 넘쳐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인간인데 어쩜 그렇게 가축들만도 못하게 행동들은 하는건지 참 한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법들은 존재하지 않는건가요?학부모들이 무조건적으로 아동학대라고 고소고발을 일삼는대도 진정 이 대한민국에는 교사라는 집단을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제도나 장치는 단 한개도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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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23.07.22
촉법소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촉법소년에 대해 아무런 형벌을 내리지못하잖아요? 범죄를 저질러도 현행범체포의 요건에만 맞는다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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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23.07.22
정당방위와 자기방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정당방위가 합법적인 방어라면, 자기방어는 어떤 상황에서 인정되나요?정당방위와 자기방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정당방위가 합법적인 방어라면, 자기방어는 어떤 상황에서 인정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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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23.07.22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공격과 과잉방어의 경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어떤 경우에는 공격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많은 방어가 과잉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공격과 과잉방어의 경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어떤 경우에는 공격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많은 방어가 과잉방어로 간주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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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7.22
길거리에서 일반인이 위험에 처하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호의 의무가 있나요?제가 어렸을 때 착한 사마리안법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거리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이 발견되면 주변 사람들이 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문제는 너무 위험해서 본인도 위험해 처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면 망설이거나 안 구해주면 처벌을 받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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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23.07.21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처벌되나요?아파트 위층에 어린 아이가 사는건지 우당탕탕소리가 자주 들려 경비실에 민원을 몇번 넣어도 고쳐지질 않습니다 이런건 법적으로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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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아나콘다15623.07.21
신림동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보다가어제 신림동 무차별 칼부림 사건 보다가 든 생각인데저렇게 칼들고 날 뛰는 사람이 덤벼들어가지고 있던 우산같은 둔기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맨 몸인 상태에서 밀어 넘어트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두 경우 모두 정당방위가 인정될까요?인정되지 않는다면 양형이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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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23.07.21
헤어지자는 문자 하나 보내고 잠수를 탔고 이유를 물어보기 위해 찾아가도 스토킹으로 처벌 받나요?몇년동안 사귀던 사람이 갑자기 잠수를 탄 뒤 "헤어지자 찾아오지마"라는 취지의 문자 하나를 보내어 왜그러는지 알아보기 위해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또 이유없이 만나기 싫다고 가라고 하면 무조건 바로 가야하나요? 한번 더 나오러고 두드리면 스토킹으로 처벌 벋너요?2번이상 같은 행동하면 처벌 받은다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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