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최신개정판싸울때 안경쓴사람 때리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예전부터 안경쓴사람을 때리면 살인미수? 이런 소리를 들어본적이 있는데요. 근데 싸우는데 안경쓰고말고 신경쓰지못할건데 정말 안경쓴사람과 싸우면 이런문제가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Hongzibai0604고소장을 접수했고 형사팀에서 법원으로 넘겼는데 형사조정일이 잡혔어요. 그런데 형사조정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음 사건 내용은 사소한 문제였어요상대 측 강아지가 저에게 상처를 입혔고 그래서 상대측에서먼저 사과를 하고 치료비를 보상해주겠다고 하셨어요.그런데 연락을 그 당시 상황에 같이있던 분이 아닌 남편분께서연락을 해오셨고 저는 그 부분에서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사정을 설명하시기에 좋게 좋게 넘어가고자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그런데 치료가 다 끝난 상태가 아니었고 진행중이었고흉터가 남을거라고 하셔서 기간이 좀 길게 잡힐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상대측에 이를 전했는데 치료 받으러 갈때마다 병원비가얼마 나왔느냐 영수증을 보내달라 하시면서 재촉을 하시더라고요근데 저는 아직 치료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고 매번 치료 받을때마다연락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가 좀 그래서 흉터가 얼마나 어떤 형태로자리를 잡는지 나오면 그때 향후 치료 무슨 그런 서류가 있다고해서 다 끝나면 얘기를 하려했던건데 제가 느끼기에 저를 돈을 조금이라도더 뜯어내려고 시간을 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러더니변호사한테 물어봤다, 법무팀에 말했다, 자기네 회사 법무팀이다, 법무팀에서 말하길 20만원이 적당할 것 같다고 하니 20만원에 합의를 보자이런 연락을 계속 하시더라고요저는 점점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결국 고소를 하게됐습니다.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와 압박감을 받아서 정신과에서 진단서도받아 같이 제출했어요 그러다 형사조정이 잡힌거구요 근데 이게그냥 대충 사과 받고 끝내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형사조정이 정확히 뭔가요? 누구는 민사로 넘길수도 있다 그러고누구는 대충 사과받고 합의해라 라는 의미라고 하시고도저히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제가 가서 뭘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변호사님을 모셔야하나요? 아니면 저 혼자 가야하나요?제발 도와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직접 방문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나요?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관리실에 연락하거나, 경찰의 도움을 받으라고 들었는데요.혹시 그보다 직접 가서 상황 전달 후 양해를 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특한콜리268친구랑 싸워서 맞았는데 소송 가능 할까요?친구가 먼저 땨리고 저도 땨렸는데 제가 좀 더 많이 다쳤어요 그럼 소송 가능한가요? 만약에 친구가 소송 한다면 그것도 정당방위로 막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따뜻한오리29길을 가다가 어깨를 치고간 사람을 반격하면 정당방위로 인정 가능한가요?길을 가다가 어깨를 치고간 사람을 반격 했을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 해주나요? 가볍게 툭 치고간 경우가 아닌 사람이 넘어질 정도로 애깨를 쳤을 경우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금쪽같은직박구리205임시조치로 퇴거되면, 행위자에게 소환장 등 어떻게 알려주나요?가정폭력으로 인해....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가해자(행위자)는 집 밖으로 나간 상태입니다.궁금한 점이 있는데요~임시조치 연장 결정문이나 법원 소환장 등은 행위자에게 어떻게 알리나요?법원에서 행위자에게 전화를 해주나요?아님, 문자로 통보해주나요?피해자는 아직까지 법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소환장, 결정문 등 법원 서류가 모두 집으로 와서~ 가해자(행위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태인데...행위자는 어떻게 알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건강한코알라207친구에게 탱탱볼을 찼는데 폭행인가요?친구에게 탱탱볼을 찼습니다. 그 탱탱볼은 맞아도 거의 아프지않은 안전한 탱탱볼입니다. 맞으면 폭행인가요? 그리고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후에 탱탱볼을 잡고 제 머리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친구는 제가 찬 공에 안 맞았습니다. 근데 혹시 맞았으면 폭행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신한황로194변호사끼고 무고를 하면 들키지않나요?남이 아예 한적도없는일을 꾸며서 무고를할 경우 억지로 송치시키기 위해서 실력있는변호사에게 거짓으로 고소를 의뢰할경우, 설령 성범죄나 절도죄처럼 증거가 전무하더라도 그 단계에서 들킬수밖에없죠? 적어도 일어난지 1년이상지난 사건을 꾸며서 무고하는거라면 대처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지속적 학교폭력으로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 가해자 법적처벌이 궁금해요.영화나 드라마를보면 학교폭력 피해자가 너무힘들어 자살한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이런 범죄는 가해자에게 어떤 법적처벌이 가해지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심심한나팔새3맞폭으로 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현재 가해자로 되어있고심의전입니다.친구가 놀려서 저희 아들이 때렸고사과를 했음에도 학폭으로 신고했습니다.저희 아들이 처분받고 (1호예상)그후 저역시 학폭신고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