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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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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개미핥기113
23.01.23
친구의 핸드폰을 깨버렸어요 과실이 어떡게 되나요?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놀고 있을 때 제가 잠시 누워 있었는데 친구가 누워 있는 제 얼굴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얼굴에 거의 붙이다싶이 해서 제가 치우라고 손짓을 하며 치우라고 하다가 핸드폰이 날아가서 핸드폰의 화면이 나갔습니다. 그 후에 그 친구는 수리비가 50만원이라 하고 그 돈을 제게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제가 돈을 다 내는게 맞나요? 친구가 제가 원치않아하는 사진을 찍으려고 폰을 얼굴에 가져다 대다가 제가 실수로 일으킨 사건인데 제가 다 낸다는 건 억울해서요 꼭 알려주세요.(그 친구의 핸드폰은 아이폰입니다)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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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로나로나
23.01.23
층간소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괴롭네요
윗집의 발 망치, 애들 소리가 밤 00시부터 02:00까지 계속나는데 뾰족한 방법 없을까요? 소음측정하라고 배째라고 나오는데 일주일동안 저희가 집을 비우고 그 측정하는 동안 윗집이 조용히 하고도 남을 인간들이라서 골치아프네요(이렇게 되버리면 저희만 비운기간동안 손해..)눈하나 깜작안하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면서 법지식을 대충은 알고있어서 역으로 협박을 하는 윗집때문에 괴롭습니다.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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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23.01.22
초등학생이 중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법적으로 14세 미만인 초등학생이 만약에 중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촉법소년으로 분류되나요? 아니면 아예 처벌을 받지 않나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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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23.01.22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제가 알기로는 학교 선생님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알고 있는데그 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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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23.01.21
가만히 벽에 기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후드티를 세게 잡아당기면 처벌이 되나요?
벽에 가만히 기대고 서 있었는데요 그리고 후드티를 입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후드티를 세게 잡아당기면서 비키라고 하면 처벌이 될수 있나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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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23.01.21
"촉법소년인데 때려봐"…편의점주 폭행한 10대 징역형을 받았는데 여기서 장기와 단기 징역은 무엇인가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장기와 단기는 무엇인가요??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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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박각시191
23.01.20
통매음으로 신고 당할 수 있을까요?
친구와 함께 피파온라인이라는 게임으로 2ㄷ2를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비매너를 한 이후 선 패드립을 해서 제가 조금 수위 높은 패드립으로 "저게 축구공으로 보이노? 너네 @ㅐ미 난자노"를 한 이후 상대방이 "내 친구 OO이가 너 통매음으로 신고한대"라고 해서 제가 "OO이는 너네 엄마랑 내가 해서 임신한 아이 태명인디"라고 하였는데 처벌 받으려나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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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덥자너
23.01.20
중고등학교 교실 cctv설치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요즘 학교폭력관련 보도를 많이 보게되어 궁금한게 생겨 문의 드리려 합니다.학폭방지용으로 교실내부에 cctv는 설치가 불가능 한건가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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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3.01.20
폭행합의금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폭행합의금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전치1주당 평균적으로 얼마를 받는것이 적절한가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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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23.01.20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정신과치료를 받는다면 이러한 서류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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