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자유로운 나비유치원 cctv 요청에 대한 모자이크 비용에 대해..유치원에서 딸아이가 남자아이에게 몇번이고 맞았고 지금은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까지 생겼습니다. 그 남아의 엄마가 그곳의 15년 근무한 선생님이고 지금은 육아유직중인데 저희아이 담임선생님과 원장님은 그아이가 그럴아이가 절대 아니라면서 감싸기만 합니다. 저희아이는 남을 때릴줄도 모르고 맞아도 엄마한테 바로 말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가 유치원가기 싫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울고불고 통곡하는 소리때문에 유치원에 다시 들어가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원장님께cctv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른 유아들을 모자이크해야하니 처리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유치원 실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유치원에서 부담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이 사립이나 국공립이아닌 어학원으로 등록되어서 신고자가 비용해야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한오소리149미성년자 강제추행 나이에 따른 처벌수위?만 14세인 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의 처벌수위와만 16세인 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의 처벌수위와만 18세인 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의 처벌수위가다르나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최소 및 최고형량에 차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당근입니다안보이는곳에서 폭행을 당했어요cctv 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폭행을 당했다고진단서를 제출하고 진료까지 받고 고소장까지 제출 했는데 증거도 증인도 없는데 이렇게 거짓으로 상대가 고소장을 제출 했는데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을 죽여도 처벌받나요?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개가 달려들어 일을 하고 있던 도구인 칼을 휘둘러 개의 목에 깊은 상처가 나서 개가 죽었습니다. 개 주인이 찾아와서 보상해 달라고 하는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을 죽여도 처벌받나요? 개 주인의 요구대로 보상해 주어야 하나요? 저도 개에게 긁혀 상처가 났는데, 치료비 청구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에구머니나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의 가정폭력을 알게 되었을 때의 신고 매뉴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의료기관 종사자입니다.오늘 아침 환자분의 가정폭력 사실에 대해 알게되었는데, 남편은 계속 넘어졌다고 주장하는식입니다.여성분은 지적장애가 있으신 것 같아요.가정폭력 신고를 하고싶은데 알아보니 신고가 들어가도 임시보호소에서 3일정도 보호 후에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네요. 제가 괜히 신고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신 후에 더 큰일이 생기는건 아닌지.. 지적장애가 있는 본인이 공포감에 남편이 때린게 아니라고 할 경우 경찰은 그냥 돌아갈테고.. 걱정은 되지만 섣불리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이럴 때 제가 환자분께 어떤 조치를 취해 드릴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버크셔쌍방폭행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쌍방폭행이 알기로 100대 맞더라도 1대라도 때리면 쌍방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속초카니발 사건이라 불리는 쌍방폭행 영상을 한문철tv를 통해서 보게 됬는데거기서 블박영상에서 보다시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치고박고 싸우다가 결국 남자의 체급과 힘에 밀려서 여자가 더 맞았는데요이 영상을 보기에 남자랑 같이 치고 박고 싸운 여자가 제보 한거 같은데 한문철 변호사 조차도 이 영상을 보자마자 바로 쌍방이라고 했는데 결과를 궁금해서 찾아보니 남자만 징역 1년 6개월 나오고 여자는 갑자기 피해자인척 용서를 안해주고 합의를 안하겠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이게 쌍방폭행의 조건이 바뀐건가요?100대 맞더라도 1대만 치면 쌍방폭행으로 알고 있었는데 속초카니발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의 영상을 한문철tv에서 봤을 때 어떤 댓글들에선 배속을 느리게 하면 여자가 먼저 선빵을 날렸다는 글도 있으나 이건 안해봐서 확실친 않으나 영상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치고 박고 싸우다 결국 여자가 체급과 힘에서 밀려서 더 맞고 나니까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피해자 호소인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왜 이게 남자만 징역이 1년 6개월이 나온건가요?쌍방폭행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술자리에서 말다툼 중 상대방이 먼저 저을 때려 방어차원에서 밀었을 뿐인데 처벌받나요?술자리에서 말다툼 중 상대방이 먼저 저을 때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하고 맞고만 있었는데 그 강도거 심해져 방어차원에서 밀었을 뿐인데 그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나중에 절 고소하면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아래층에서 우퍼를 천장에 달아서 소음을 일으키면 어떻게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아파트에서 아래층과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는데 아래층에서 우퍼를 천장에 달아서 소음을 일으키면 어떻게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훗개812진술거부권 설명을 받기전의 문답 질문 입니다.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대법원_2008도8213)피의자 입장에서 조사를 받을때(진술 거부권 고지 前)수사관 : 사람을 죽였나요?피의자 : 네(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함)수사관 : 사람을 때렸나요?피의자 : 네위와 같은 상황이면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람을 죽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인 되는건가요?아니면 추후에라도 진술 거부권을 고지 하였으니 증거 능력이 인정 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리한큰고래142아파트 탑층에 층간소음 보복하려고 옥상에 올라가 뛰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꼭대기 층의 아래층 거주자가 층간 소음에 대한 보복으로, 아파트 옥상에 출입하며 고의적인 소음/물리적 충격을 발생 시키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아파트의 옥상은 공용 공간이어서. 법적으로 저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