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확실히자기주도적인삼계탕인강 공유 관련 사기 후 협박하는데 협박죄 성립 가능한가요?인강을 여러명한테 공유한다고 판매 후 아이디가 겹치거나 수강을 못하게 되면 돈을 돌려주지 않고잠적하고 있습니다.관련 사기 피해자가 최소 20명이 넘어가는 상태라 추가적 사기 피해 예방 차 공준x 카페에 이름 및 계좌를 올렸습니다.그랬더니 역으로 카톡으로 화를 내며 닉네임을 제 이름으로 변경 후 계좌와 제 실명을 거론하며 협박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제 계좌로 추가 사기를 벌일 수 있을 것 같아 계좌를 해지하였습니다.아래와 같은 협박 내용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가 똑같이 당해 취준생 신분으로 있는 다른 피해자들도 글을 올리거나 신고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인강 공유 관련은 잘못한 사항은 맞지만, 돈이 없는 신분의 취준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역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추가적으로 전화통화를 통한 욕설을 받은 피해자도 있다고 합니다.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 제가 여려명한테 협박한 자료를 들고가면 성립이 될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색다른콜리160모르는 사람이 타인에게 욕설 또는 위협을 하는 경우 모욕및폭행죄가 성립되나요?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공인도 아닌 일반인에게 개뭐시기등의 욕설 또는 죽만들어주겠다는 위협을 할시 모욕및 폭행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피해자의 신변 보호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피해자가 여러가지 위험상황을 감지를 해서신변 보호 요청을 하는경우 받아 들여지는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경우가 있을텐데요그렇지 않는경우는 언제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미래도사랑해그 학교폭력 관련된건데 저 사진찍겠다고 협박하고제가 너무 피곤해서 잤는데 가해자가 문열어줘서 다른 가해자들이 들어와서 수학여행때 제가 애들이랑 자는 방에 들어와서 사진 찍겠다고 했는데 진짜 문열고 들어와서 깨나 안깨나 쿵쾅 거리고 녹음하고 있는 핸드폰 확인하는거 녹음 됐는데용.. 이건 어디다가 신고하면 돼죵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늘격렬한딸기술로 인한 가정 폭력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술로 인한 가정 폭력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가정 폭력도 엄연히 폭력이고 이러한 폭력이 우리가 모르게 계속 일어난다는 것에 안타깝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곰살맞은나무늘보285연락(전화, 톡)더이상 못하게 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상대방하고 더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연락 그만하자 했고 상대도 그러자고 했습니다.근데 계속 연락오길래 번호랑 카톡 차단해놨더니얼마뒤에 차단된전화 표시로 확인해보니까지속적으로 차단된 번호로 연락 계속 했더라구요 차단해놔서 제가 받진 않았지만요...카톡은 어떻게 또 번호를 자주 바꾸는지 새 프로필로 새로운 대화가 오고 올때마다차단하면 얼마 안가 또 다른 프로필로 톡이 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정말 스트레스 장난아닙니다...카톡보니 나와 친구가 아닌 상대의 메세지는 수신거부 이런 기능은 없는거 같던데요...방법이 없나요? 진짜 계속 제가 피하다가는 상대가 흥신소에라도 문의할 판입니다....전화는 제가 다 차단 했었지만 톡으로 주로 보낸 내용은 다시 만나자는 내용들인데저는 싫거든요 서로 연락 그만 하자고 해놓고 변심해서 계속 이러는데스트레스 심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자유로운비둘기17상대방에게 맞아 사건접수했는데 쌍방주장다른 친구의 일로 경찰이 온후 서로 귀가조치 하라하여 차를 타고 가는도중 상대방이 따라오더니 창문을 열규 있던 저에게 내리라고 반복을 하여 내리는도중 문을 다시 밀어 그사이에 껴 피해를 입어 바로옆에있는 경찰관에게 사건 접수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이오늘 서에서 전화가 오더니 상대방도 맞았다고 주장하여 피혐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하는데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게 맞는건가요?상대방이 차 문을 밀어 피해를 받은 블랙박스 영상을제출 하였는데 쌍방으로 나오나요?조사를 받으러 가서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심매력적인긴팔원숭이약식기소 처분 받고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약식기소 처분 받고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서 작성에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친구를 저는 고소한 상태입니다. 하여, 둘다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쌍방합의를 하려고 하는 상태인데, 제가 고서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가 고소당한 사건이, 무죄로 판결된 즉시, 제가 고소한 건에 대하여 취소 취하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이 무죄선고 및 공소기각 선고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막히게끈기있는모과형사고소시 경찰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허위사실 유포 1인시위 협박문자 받았습니다 가해자와 저랑 거주지가 엄청 멀어요 스토킹범죄로 형사고소시 고소장은 어느 경찰서에 제출하나요 문자로 받은 거라서 제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나요 아니면 가해자 주소 관할지로 해야 좋을까요? 사건 발생지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곳이니 제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여기서 경찰조사 검찰송치 다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가해자 주소 관할지로 이관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학폭위가 열리면 피해자의 기록에 왜 남게 되는건가요?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학폭위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피해자도 남게 해둔건가요? 이로 인해서 가해자들이 되려 변호사를 선임해 거꾸로 협박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데, 피해자 기록에 남게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