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진득한퓨마174개가 갑자기 달려들었을 때, 걷어차도 되나요?저는 성인 남성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겠지만 노인/여자/아이와 같이 있을 때 개가 달려든다면, 피해를 막기 위해 개를 걷어차서 개의 다리가 부러졌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벌금의 예상금액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끈한악어12경찰서 수사관이 바쁘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특정된지 몇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고소한지는 현재 6개월 반정도 지난 상태입니다.협박사건이라 형사과에서 하는데 엄청 바쁜가 봅니다..그래서 피의자 관할로 이송을 해달라고 여쭤보니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원래 가해자 특정하면 피의자 관할로 이송하지 않나요?가해자가 특정된지는 3개월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바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번을 전화해도 많이 바쁘다고 합니다... 이송을 하면 되는데 이송을 안하고 가해자 관할 경찰서에서 촉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뭔가요?가해자도 바뻐서 쉬는날이 없어서 조사를 못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뭐...어떻게 해야 하죠?협박사건은 피의자 관할로 이송 안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는게 대법원 판례에서 위법으로 나온걸 이제 알았어요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는게 대법원 판례에서 위법으로 나온걸 이제 알았어요. 동의를 받아야 반려가 된다던데 경찰 왈 자기들이 반려시킨다해서 제가 들고 그냥 집에 왔거든요 ㅠㅠ 이걸 제가 지금 알아서 좀 속상하네요...접수도 안해주고....근데 제가 궁금한게 본인들이 수사하기 싫어서 그런거도 같은데요. 법리적 해석은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하는거 아니예요? 경찰은 수사하는거고 업무가 다른거 같은데요. 반려시키지 않고 접수하고수사하고서 종결시켜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서 검찰로 송치를 안할 수도 있나요????? 그런데 경찰들은 이미 편견을 가지면 수사가 편향될텐데 ㅠㅜ 어떡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과감한벌221머리를 맞았는데 신고할수 있나요?친구와 싸우다가 실수로 친구옷에 담배꽁초가 튀었는데 친구는 술에 취해있는 상태라 고의로 담배꽁초를 던진줄 알고 제 머리를 때렸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랑 고민상담도 하고 지내는 친한 이성 동생이 있습니다. 얼마 전 다같이 놀러갔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거의 반만 건넜는데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다음 중 하나를 한 것 같은데 이때에도 추행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고의 조각시킬 수 있을까요?1. 미리 출발하는 차에 의해 사고나는 것을 지키기 위해 등 뒤에 손을 대기시켜두다가 손이 등과 허리 사이에 닿은 경우2. 빨간불이 되어 급히 건너게 하기 위해 등과 허리 사이 쪽에 손을 대고 밀어서 같이 건넌 경우3. 이 외에도 골목길에서 차가 오니까 잡아 당기거나 끌어당긴 행위도 고의 조각이 가능할까요?추가로 모임이 파한 이후에도 제가 1/n하는 거를 일부로 적게 해줘서 고맙다고 연락하거나 집에 가서 밥먹는거를 찍어서 보내고 명부 제출해야하는 장소를 제게 묻는 등의 제반 사정도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립청년가정폭력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30대 중반인 남성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형제,부모한테 계속적인 모욕성 발언, 협박성 발언, 폭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저한테 형제간에 아x리 닥쳐라, x신 같은 x, x가리,저한테 참을수 없는 말장난 등등 비난성 발언 해왔으며부모한테는 x새X, 주x떤다, x랄하네,험하게 발언, 고립적인 행동 및본인이 싫다고 애기하면은 억지로 시킬려고 하고 있으며억지로 안하면은 욕하는 입장입니다.30대 중반 살면서 어릴적때부터 해온 말투가저도 똑같이 행동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몇년전부터는 녹음하기 시작하였는데요나이먹을수록 갈수록 저모양인지 이해가 안가기 시작하였습니다.폭언때문에 참을수 없어 화병 나기 시작하여정신과 교수님 한테 사실대로 이야기 하고 심리검사 받아봤습니다. 평생 참을수 없는 입장이고 견디지 못하고 짐보따리 싸서 나갈려고 고민중입니다.전화 번호 및 카톡 차단하고 나갈려고 합니다.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가정폭력으로 고소 할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다들 옛날 사고 방식 및 눈치들이 전혀 없는 입장이고본인이 말하는거 딱보면은 다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리발이나 자기입장 및 우기는 성격입니다.질문1. 본인이 몰래 핸드폰 녹음이나 녹음기 가지고 녹음한거 대해서 본인 이사항 대해서 증거 활용가능한지?어릴적부터 상습적으로 욕한거 대해서 가정폭력 신고 대상 될수있나요?2. 직계존속이나 형제 상대로 접근금지 및 고소가 가능한지?이말투 대해서는 협박이나 모욕죄에 성립가능한지?3.정신과 기록 및 진단서, 심리검사도 증거자료에 활용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상2위.변조 신분증 사진으로 미성년이 술.담배구매시 처벌은?안녕하세요편의점을 운영중입니다얼마전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CCTV를 확인해보니 알바생이 직장인 차림의 여성에게 담배를 판매한것을 확인 하였고 판매당시 여성에게 신분증 요구를 하니 미성년자인 여성이 성인 신분증에 본인 사진을 합성한 핸드폰 사진을보여 주었는데 이런경우 대처방법이 궁금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생긴노린재226신고시 비밀유지 정확한답변 궁금합니다신고할때 그사람에게 저의 신원이 밝혀지면 절대로 안되는데 신고시 확실히 비밀유지가 되나요비밀유지가 된다고는 하지만다른사람이 잡혓을따 어떻게 잡혔는지 알고있었던것같아서 비밀유지를 믿을수가 없습니다..또는 신고하여 경찰이 그곳에 갔을때 뭐라고하고수색?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신고했을때 그곳을다짜고짜 찾아가서 찾을순없지 않나요?자세하게 여러가지 묻고싶은게많은데이럴경우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면 되나요?이런공개적인곳이 아닌 어디애 어떻게 물어볼수있고 자세하게 답변을 들을수 있는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사막위의오아시스늦은밤에 쿵쿵되는 윗집의 소음은 신고가능한가요?밤늦은 시간 윗집의 의자끄는소리와 발 쿵쿵소리에잠을 못이룬적이 몇번있습니다.경비실을 통해 윗집에 불평을 했는데,다음에는 직접하려구요. 법으로나 규정으로 소음의 정도를 수치화한게 있을까요?소음측정기라도 사서 근거로 하려구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새까만다람쥐66폭행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작년에 저를 폭행한 가해자가 최근에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폭행피해가 그리 크지 않아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는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