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투명한느시112경비가 잡아서 세웟는데 반대편으로 돌려서 가는데 경비가 팔을잡고 몸으로 오토바이를 덮쳣는데요지하주차장 다음부터 들어오지말라고 해서 제가 대답도 안하고 무시햇더니 잡아서 훈계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들엇으니까 나오라고 햇더니 안나와서 반대편으로 돌려서 가는데 가는 오토바이를 몸으로 덮고 제팔을 엄청강하게 잡앗습니다 그래서 다칠까봐 급정거를 하는와중에 오토바이 손상도 조금 잇엇는데요 잡아세워서 죄송하다고 할때까지 안보내 주더라구요 정신이 없어서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나왓는데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리적인 해석과 상황에 따라서 교통사고로 제가 불이익을 받을수잇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음주 시비로 인하여 폭행당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20대 중반 남성입니다. 다름이아니고 며칠전 새벽경에 만취한 상태인 20살 남성에게 시비로인하여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상황은 사소한 문제로 그 사람이 저에게 시비를 걸어와서 말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저의 멱살을잡고 어깨를 밀치다가 가게에 피해가 갈 것 같아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밖에서 (비가 오는 상황) 어깨를 두손으로 힘껏 밀쳐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될 상황이기에 바로 지구대에 연락해서 경찰을 만낫습니다. 경찰이 온 순간에도 가해자는 경찰한테 욕설을하고 가게 직원에게도 폭언(씨XX아 , 말제대로해라. 죽이기전에)을 하였고 저는 흥분한 가해자로 인해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한번더 폭행을당하였습니다.(가슴 상부를 맞음.)저는 결코 그 사람에게 손찌검이나 폭행을 행사한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며칠뒤에 경찰서로 출두를 하기로했는데 담당 수사관님께 제가 가해자 나이가 20살이맞냐고 물어봤는데 "20살이긴한데 만 나이로는 18세입니다."라고하여서 만18세라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얼만큼의 처벌인지 합의를 하여야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여야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합의는 생각하고있으나 저와 가게 직원에게 하였던 폭언, 욕설, 폭행은 용서해주고 싶지가않습니다.-현재 측골부 타박상으로인한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탁월한개리35술취한 사람이랑 시비가 걸렸는데 어떻게 되나요?고3인데요 밤 11시쯤 친구 3명이랑 아파트 정자에 앉아서 큰소리도아니고 조용히 얘기를 하고있었는데 술취한 아저씨가 와서 꺼지라고하더니 저희가 당황해서 왜 그러시냐하니까 여자애 얼굴에 발을 들이밀며 위협을 하길래 남자애 한명이 일어서서 왜 그러냐고 말리는데 그 남자애를 밀치고 덮쳐서 머리쪽을 주먹으로 한두대때리고 가만히 앉아있던 저한테도 주먹을 날리다가 말리던 여자애가 넘어졌는데 그 위에 올라타서 때릴려길래 제가 머리를 주먹으로 한대때리고나서 다른 여자애한테가서 위협하다가 그 여자애가 넘어지니까 그 위에 올라타서 때릴려는 거를 제게 잡아당겨 말렸는데 저를 잡고 옆에 풀숲으로 넘어져서 제가 제압할려고 목에 초크를 걸고 기절은 시키지않고 잡고만 있었는데요. 저희가 신고해서 경찰분이오셔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쓰고 나머지 3명은 사건접수를 한다하고 저는 사건접수를 안한다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저는 풀숲에 넘어지면서 등이랑 다리에 상처가 낫고 나머지 애들도 손가락 얼굴 어깨 등 아프다고합니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깔끔한다람쥐146학교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로 부터 빋을수 있는 비용은?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가해자 학생 및 가해자 부모로 부터 배상 및 치료 명분으로 받을수 있는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깔끔한다람쥐146강제전학 조치시 이사갈 지역의 학교로 전학 갈수 있는지요?학교폭력 가해자로 판정나서 강제 전학을 가야 할때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면 이사가는 지역의 학교로 전학갈 수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연한날쥐2692명에게 일반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합의금 궁금합니다.유도 학과 애들한테 시비가 털려서 2명에게 죽빵 맞은후 흉부에 니킥을 맞고 다리를 걸어서 엎어트리고머리를 잡힌 상태로 주먹 2번정도 맞았습니다.그리고 제가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할라 했는데 핸드폰까지 가져가고 아직도 돌려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패드립고 계속 먹었고요그 후 다른 사람이 신고하여 파출소를 다녀온 상황입니다.다음날 병원에 가서 성형외과를 갔는데 광대 골절로 수술을 해야하고 총 병원비가 보험처리 안하고 350만원이 나왔습니다.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그리고 정형외과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성형외과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는데 그러면 총 5주인가요? 아니면 3주인가요?저 대학교 거리에서 5살 차이 나는 학생들 한테 맞아서 너무 수치심 들고 자존심이 상합니다.진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의금 최대한 올리고 아니면 빨간줄 긋게 만들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상냥한흰죽지14일을 하던도중 인격모독을 당했고 전화로 협박까지 받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일을 하고있는데 그 여자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도와주시려고 하길래 괜찮다고 말씀드렸더니 딸로 보이는 사람이 '○○주제에 감히'와 같은 말을 하며 저를 폭행하려고 하더군요. (이 부분은 cctv에 찍혔습니다)그리고 그 여자 남편이 전화로 몇분동안 입에 담지못할 욕만 하며 제가 오히려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고 제 핸드폰에 녹음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일 그만두게 해주겠다며 협박까지 하면서요.이런경우는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가요?모욕죄 성립조건이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다고 하는데 둘다 성립되는 상황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상냥한흰죽지14일을 하던도중 인격모독을 당했고 전화로 협박까지 받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일을 하고있는데 그 여자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도와주시려고 하길래 괜찮다고 말씀드렸더니 딸로 보이는 사람이 '○○주제에 감히'와 같은 말을 하며 저를 폭행하려고 하더군요. (이 부분은 cctv에 찍혔습니다)그리고 그 여자 남편이 전화로 몇분동안 입에 담지못할 욕만 하며 제가 오히려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고 제 핸드폰에 녹음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일 그만두게 해주겠다며 협박까지 하면서요. 이런경우는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인프피에요직장내 성희롱 관련질문드립니다사무직으로 5년차구요들어온지 2년된 남자직원이 나이도 나보다 많고 결혼도 하셨고 애기들도 있는 사람인데 여직 참았지만 오늘은 못참겠다 싶어 카톡으로 얘기했습니다오늘의 상황인즉 화장실 왔다갔다 하다가 제가 돌아보는 바람에 어떻게 시선이 마주쳤는지 대뜸 사무실에 와서 손이라도 잡아드릴까요? 이러는겁니다 제가 보낸 카톡의 내용은 (대놓고 말못하는 성격이라)너무 열받아서 나이먹고 그런농담 하고 싶냐 애기들도 있는분이 처음에는 뭐 회사다니기싫다 어쩐다 만만한게 난지 나한테 막 하소연 하시더니 이제 다닐만 하시냐 하니까 아까 제가 했던말때문인가요? 기분나빴다면 죄송해요 이러는겁니다 흠 카톡내용 주고받은걸로도 참고가 되나요?계속 저러면 이회사 못다닐거같은데 이내용으로 저사람 신고할수 있나요?못다니겠다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솔직한때까치163공갈 협박죄가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A가 B한테 고소 당하기 싫으면 돈 내놓으라고 말하며 고소하게 되면 너 합의 안 하고 처벌 받게 만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B는 너 지금 그 말 공갈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A는 그제서야 순간 합의금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났었다며 핑계대고 계속 끝까지 10만원 달라고 돈을 요구했습니다이 상황에서 1. B는 A를 공갈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그리고 2. A는 고소 당하기 싫으면 돈 내놓으라는 말과 계속해서 돈을 요구한 정황으로 미루어 A가 B를 고소하게 되면 이게 A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