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후덕한스라소니78지속적으로 매장 찾아오는 장애인신고1인미용실인데요 1달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장애인같은 20대남자가 계속 찾아왔습니다.첫날에는 인사만하고가길래 그냥 인사만받아줬는데 그뒤로 계속 오더니 한번은 같이사진찍자 그러고 저를 껴안고가서 그뒤로는 문잠궈놓고있었고 문잠궈놓았을때 또 매장찾아왔길래 앞으로 문잠궜다 들어오지말아라하고 한번만 더 매장 찾아오면 경찰에신고한다고했습니다.그런데 그날에만 그냥갔지 그뒤로도 계속오고 제가 이제 아예 투명인간처럼 아무런 반응을 안해주니 저한테 욕을하고 도망가고 이런식으로 계속 반복됐는데요 오늘은 차타고 지나가면서(cctv확인결과 누군가운전하는차 뒷자리에타서 창문열고 욕하는거였습니다) ㅁㅁ미용실원장 씨X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 장애인은 겉보기에는 건장한20대청년이고 전 여자고 매장에 항상 혼자있다보니까 혹시나 모를상황에 그냥 무시했는데 점점더 강도가세져서 무서워서 신고하려고하는데무슨죄가 성립되며 CCTV는 화면만 녹화되서 욕하는내용 녹음본은없는데 괜찮나요?매장에 손님있을때도 찾아왔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번 서부지법 폭동 관련해서 경찰 방패를 뺏어 폭행을 행사한건 어떤죄에 해당하나요?이번에 서부지법 폭동이 연일 이슈였는데요~근데 경찰 방패를 뺏어서 폭행을 행사한 인간도 있던데~ 이건 어떤죄에 해당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도연맹법원을 공격하고 판사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법원을 때려 부수고 판사를 잡으려고 했던 동영상이 촬영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가 취해질까요 단순한 파손 정도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시안느폭행죄로 신고 당했는데요 도움부탁 드립니다금요일(17일) 저녁 6시40분 경 여자친구 기다린다고 여자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 차 시동끄고 휴대폰 하고 있었습니다.옆에 제네시스 g70 차량이 와서 주차를 하고 몇분뒤 제 오른쪽 보조석 차에 문콕을 하는 소리가 쾅 하고 났습니다.저는 놀래서 차에서 내려서 보니그 여성분 차주는 황급히 뛰어가더군요.. 이건 아닌것 같아서 저기요 해서 불렀더니 왜그러냐 하니까 방금 문콕하시고 도망가시면 어떻게하냐고 했더니 소리는 났는데 문콕이였냐고 찍히셨냐고 했는데 태도가 자기 바쁜데 왜 이런걸로 불렀는지 라는 식으로 뻔뻔함과 당당함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아서 일단 번호 주시면 확인해보고 연락 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번호 찍고 그분이 돌아서면서 "얼마 하지도 않아 보이구만ㅡ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어이가없어서 저기요 얼마하지않는게 아니라 말 그렇게 하면 안되죠 하니까 뭐 내가 틀린말 한거냐 얼마하지 않는거 아니냐 하니까 그때 저는 아 이사람이랑 엮이면 답이없겠다 해서 아 그냥 가세요 가시라구요 해서 그냥 이 자리를 떠나야겠다 했는데 그분이 다시 가시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별것도 아닌걸로 ㅈㄹ이야 뭐 그렇게 말씀하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셨냐라고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면서 제가 진짜 열이 끝까지 받아서 그 분 어깨를 밀쳤는데 뭔 폭행죄로 신고한다고 하고 지나가던 아줌마도 와서 그분 감싸고 해서 경찰오니까 그제서야 대성통곡 자기는 욕은 되는데 폭행은 정말 안되는거라 생각됩니다 !!!! 이러고 그냥 자기는 잘못이 아예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저도 뭐 민건 인정한다고 사과 드린다고 경찰관한테 그랬고 일단 사건접수 된다고 경찰서에서 연락 갈거라고 말씀 하셨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금일 경찰서 조사 받았고 피해자측에서 300만원의 합의금을 원한다고합니다조사관님도 이거 합의안한다면 검사쪽으로 넘어가는데 최소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다 근데수사기록이 남으시니 고민해보셔야 한다고 했는데전 300만원 죽어도 못주거든요 생활하는데 큰 지장도 없을것 같고초범이고 저러면 기소유예도 나올수도 있다고 하십니다.아까전에 피해자측에서 전화가왔는데자기가 공황장애 비슷한 병이 있어서 그것떄문에 치료비를 합의금에 청구하려하다가 말았는데빨리 합의를 해주면 뭐라뭐라해서 일단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했는데그 상황에서 공황장애가 있던말던 그런것도 나중에 영향이 가나요?...공황장애 이란 사람이 사람들이 많은상태에서 또박또박 발음 하나 안흘리고 당당하게 말할수가 있는지...싶네요어쩌면 좋을지 답변 세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조사관님도..참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 왜 우리가 벌을 받아야하냐고 그러시더군요 ㅎ...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짜로행복한백만장자싸움 말릴려고 하다가 상대방 가슴과 어깨를 잡고 멀리 갈려고 했는데 이것도 폭행에 해당 하나요?상대방이랑 제 친구랑 싸우길래 말릴려고 친구랑 붙어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어깨와 가슴을 살짝 밀듯이말렸습니다(밀어서 그 사람이 넘어지거나 몸에 상처 같은건 절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 좀 그만 싸워주세요 하면서 친구랑 멀리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어찌 하다가 말리다가 그 사람이랑 싸우게 됐습니다 하지마시라고 50번 정도 말하니 인내심이 바닦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상대방이 경찰을 부르더니 자기 멱살을 잡고 밀었다 이러고 말 하더라구요..ㅋㅋ 그래서 일단 그 자리에서는 서로 폭행도 없었고 경찰분들이 서로 사과 하시고 집 가세요~ 라고 하셔서 상대방이 가길래 다시한번 가서 사과하고 경찰이랑 다 합의 본거에요 라는 대화 내용도 녹음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위에 상황이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2.경찰분들이 오셔서 다 합의보고 사과하고 끝났는데 이후에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3.만약 고소를 당하면 증거제출로 녹음파일 제출해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이런일이 처음이라서 괜한걸로 오바 떠는건 아닌지.. 불안해서 글 올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시안느폭행죄로 경찰서 조사 받고왔는데요 도움부탁드립니다.일단 사건의 내용은 금요일(17일) 저녁 6시40분 경 여자친구 기다린다고 여자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 차 시동끄고 휴대폰 하고 있었습니다.옆에 제네시스 g70 차량이 와서 주차를 하고 몇분뒤 제 오른쪽 보조석 차에 문콕을 하는 소리가 쾅 하고 났습니다.저는 놀래서 차에서 내려서 보니그 여성분 차주는 황급히 뛰어가더군요.. 이건 아닌것 같아서 저기요 해서 불렀더니 왜그러냐 하니까 방금 문콕하시고 도망가시면 어떻게하냐고 했더니 소리는 났는데 문콕이였냐고 찍히셨냐고 했는데 태도가 자기 바쁜데 왜 이런걸로 불렀는지 라는 식으로 뻔뻔함과 당당함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아서 일단 번호 주시면 확인해보고 연락 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번호 찍고 그분이 돌아서면서 "얼마 하지도 않아 보이구만ㅡ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어이가없어서 저기요 얼마하지않는게 아니라 말 그렇게 하면 안되죠 하니까 뭐 내가 틀린말 한거냐 얼마하지 않는거 아니냐 하니까 그때 저는 아 이사람이랑 엮이면 답이없겠다 해서 아 그냥 가세요 가시라구요 해서 그냥 이 자리를 떠나야겠다 했는데 그분이 다시 가시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별것도 아닌걸로 ㅈㄹ이야 뭐 그렇게 말씀하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셨냐라고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면서 제가 진짜 열이 끝까지 받아서 그 분 어깨를 밀쳤는데 뭔 폭행죄로 신고한다고 하고 지나가던 아줌마도 와서 그분 감싸고 해서 경찰오니까 그제서야 대성통곡 자기는 욕은 되는데 폭행은 정말 안되는거라 생각됩니다 !!!! 이러고 그냥 자기는 잘못이 아예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저도 뭐 민건 인정한다고 사과 드린다고 경찰관한테 그랬고 일단 사건접수 된다고 경찰서에서 연락 갈거라고 말씀 하셨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금일 경찰서 조사 받았고 피해자측에서 300만원의 합의금을 원한다고합니다 조사관님도 이거 합의안한다면 검사쪽으로 넘어가는데 최소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다 근데수사기록이 남으시니 고민해보셔야 한다고 했는데전 300만원 죽어도 못주거든요 생활하는데 큰 지장도 없을것 같고초범이고 저러면 기소유예도 나올수도 있다고 하십니다.아까전에 피해자측에서 전화가왔는데자기가 공황장애 비슷한 병이 있어서 그것떄문에 치료비를 합의금에 청구하려하다가 말았는데빨리 합의를 해주면 뭐라뭐라해서 일단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했는데그 상황에서 공황장애가 있던말던 그런것도 나중에 영향이 가나요?...공황장애 이란 사람이 사람들이 많은상태에서 또박또박 발음 하나 안흘리고 당당하게 말할수가 있는지...싶네요어쩌면 좋을지 답변 세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조사관님도..참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 왜 우리가 벌을 받아야하냐고 그러시더군요 ㅎ...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극우세력들이 법원 폭동을 일으키고 현직 판사를 살해협박까지 했다던데, 법조인 협박하면 최대 형벌이 어떻게 되나요?태어나서 살면서 사법기관인 법원을 점령하고 폭동을 일으킨 경우는 처음보는 거 같아요.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현직 판사까지 살해협박을 해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이런 경우 협박한 사람에게는 어떤 벌을 물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빠른정보예전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때리고 폭행을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옛날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막 때리고 폭행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그때는 왜 그럴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맞고 다쳐서 병원에 가도 아무 말도 못 했는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짜로행복한백만장자폭행 고소하면 가해자에게 대부분 며칠뒤에 연락이 가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대부분 며칠뒤에 가해자에게 연락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일에 고소장 접수를 하면 언제쯤 가해자에게 연락이 가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까칠한호저172금품을 갈취한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피해자는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한 가해자가 재판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품을 갈취한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피해자는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