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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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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오랑우탄216
21.03.17
폭행당했을시에 가장 좋은 대처가뭔가요.
폭행당할거같을때, 당하는 중에, 당하고나서이렇게 세 상황에서 각각 가장 좋은 대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어떻게 해야 가장 법적대처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법이성적인 답을 얻고싶어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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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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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라마카크139
21.03.17
층간소음 보복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윗집에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층간소음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평소에는 그냥 참고 넘어가지만 심할땐 천장을 퉁퉁퉁 친다거나 경비실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곤 하는데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우퍼스피커나 찾아가는건 안된다고 들었는데 어느정도 선까지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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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쿠스쿠스168
21.03.16
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로 송치 된 경우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오해로 인해서 체벌한 것으로 신고가 되었으나, 아이 건강상 급히 조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이런일로 경찰서를 2번이나 갔다오고 ..경찰조사에서 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이 경우에도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이 가능한가요?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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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망둥어246
21.03.16
쌍방폭행 안되게하려면 어찌해야할까요?
갑작스런 싸움에서 쌍방이 안되려면 상대방몸에 일체 손은. 되면 안되나요?어떻게 해야 약한사람 한테도 그냥 맞고만 있어야하는건가요?이건 몬가 좀 아이러니 한데요방어로. 밀쳤다고 폭행고소가 들어와서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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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긴꼬리68
21.03.16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 해고문제인데요
앞에서 대놓고 핀것도 아니고 그냥 흡연자라 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운전자들도 매연내뿜으니 아이들 건강에 좋지않으므로 해고해야하지 않나요? 비흡연자들은 내지않는 세금까지 내가며 담배를피는데 개인시간에 피는것까지 간섭하는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납니다. 위와같은 사유로 해고한경우 법률적으로 부당해고로 볼수있나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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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27
21.03.16
회식자리 모욕죄성립조건 어떻게 되나요?
4명모인 회식자리에서 술을마시다가 지사장이 술 하나 제대로 못따른다고 목두대 허벅지두대 팔 한대 때렸는데 처음엔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맞다가 계속 맞으니 이럴려고 타지에서 올라온건가 해서 지사장한테 시x 개x끼 이런 욕설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고 경찰에 신고 했고요 폭행으로 나중에 합의안하면 자기도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성립이 되나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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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말똥구리227
21.03.16
사진의 저작권 침해시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 대응을 위해 사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베이비스튜디오를 운영 중입니다만 특이한 컨셉들로 인기가 많습니다. 한가지 문제가 다른 스튜디오에서 도용할까봐 걱정이에요. 도용을 백퍼센트 막을수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만, 혹여나 도용당했을때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할수 있을까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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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소255
21.03.16
민원인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장치 유무 및 노출시 처벌수위?
민원 업무 처리에관한 법률에 의해 민원인의 신분은 보장되게 되어 있지만 교육청에 민원 넣은건 선생님 또는 부장급들이 학부모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인을 더욱 확실히 보장할수 있는 장치는 없을까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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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참매199
21.03.16
알콜중독치료 강제 진행할 방법 없을까요?
현재 아버지께서 알콜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음주운전으로 처벌도 받으셨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걸리 병 부터 찾는게 일상이 되셨네요.중독 치료를 권하지만 본인은 문제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다.대화로 설득해보기도 여러 번 해봤지만 소용이 없어 강제적으로 치료를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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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꿩80
21.03.15
대학원생의 경우 교수님 갑질 고발할 수 있나요?
교수님의 갑질로 인해 석사 2년이 넘어 3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수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안 시켜 주십니다.졸업논문을 써야 졸업이 되는데 계속 논문 통과를 안시켜주세요.이럴 경우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나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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