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현명한극락조115긴급합니다)정말로 아청법에 걸리나요?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992679이 기사에 있는 인스타그램 이미지 말인데요.정말 기사에 있는 선미화 경찰청 성폭력수사계장과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의 주장대로 아청법에 걸릴정도의 수위인가요?(일단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는 전제하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심심한박쥐114성인이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나요?만약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거주지 이외에 다른 곳에서 등본을 발급받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이미 뭐 위반은 2회해서 한번 더 위반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궁금하고 중요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반가운크낙새187현역 군인이 고소장, 소장을 제출하는 법현역 군인입니다. 다른 현역 군인을 고소, 소송하게 되어서 고소장, 소장을 작성하는것 까지는 어찌어찌 했는데 군인에 대한 고소는 군사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야한다는 정보를 봤는데 군인입장이라 이동이 쉽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소장도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꽃다운군함조282보복운전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새벽에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 제가 먼저 신고해 경찰서에 같이 다녀왔습니다.이에 상대방은 앙심을 품고 제가 귀가하기위해 택시를 탑승 직후부터 오토바이를 타고와 '야 좆까라' 등의 욕설을 하며 택시를 두드리고 택시를 따라오며 역주행을 하거나 택시 주변에서 빙글빙글 돌며 욕설과 손으로 모욕을 하며 제 자택인근까지 약 1.5km 가량 쫒아오다 상대방은 이후 현장이탈하여 도주하였습니다.택시 블랙박스영상에서도 전면/ 승객좌석쪽 영상에서 창문이나 뒷유리를 통해 상대방이 오토바이를 타고 택시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쫒아오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이 경우는 제가 운전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보복운전으로 고소가 불가능한 부분일까요?혹시 보복운전으로 고소가 불가능하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스포츠 경기를 보다보면 관중의 얼굴이 카메라에 잡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는 필수인데, 만약 노마스크인 모습이 나오면 경찰이나 단속 인원이 가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금쪽같은홍여새204청소년들은 최대 처벌이 어느정도 되나요?청소년법은 따로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청소년들은 만약이 범죄를 저지르고 벌을 받는다했을때 최대로 받을수있는 죄값의 상한선이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수한벌6성폭행에 있어서 "협박"의 범위가 어느정도인가요?상습적으로 성적인 대화나 성관계 요구를 하였다고 협박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에 대해서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 등의 말이나 폭행 등은 전혀 없었으며, 여성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그리고 협박의 경우에서, 성관계와 내용적으로 관련이 없고 그 시기 또한 성관계 직전이 아닌 며칠의 간극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협박이 성 관계에 대한 협박으로 작용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차분한쿠스쿠스15의식불명상태에서 미란다의원칙이 소용있나요?제가 이번이 만취상태에서 노상에서 쓰러졌다가 친구와 다른사람이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님의 뒷통수를 때려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내일모래 경찰조사를 받는데 제 친구는 미란다의 원칙을 고지하는걸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고지하지 않았다는걸 증명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고지했다는걸 증명해야되는건가요?제가 기억이 없고 의사소통도 안될정도로 만취상태였어가지고 고지했는지 안했는지 조차 덜 취한 친구의 기억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괘씸하게 생각할까요?제가 취한것도 잘못이고 경찰관님을 때린것도 잘못으로 생각하고 반성하고있습니다...하지만 범죄한번 저지르지 않은 저로선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고 밥도 안넘어갈정도로 힘든 상황이라 어떻게든 벌이 가벼워질수 있다면 거기에 의지하게 되는거같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캐슬골드구공판 벌금형이라함은 정확하게 알고싶어요A라는 남자 만18세 현재 20살이죠B라는 남자 만18세 20살이죠 친구는아니고요A남이 B남 얼굴을 15차례 때려서 턱과 잇몸 기타총3군데 골절을 입혔고 B남은 맞고만 있었고이모저모 경찰조사결과 A남은 피의자로 B남은 피해자로~결론이나고 검찰에 접수되었는데 .........A남의 부모님은 B남의가정이나 본인에게도 연락조차없고 너무너무이해가 안갑니다검찰에서의 결정문인거 맞죠~~???재판이 열린다는거죠?궁금합니다너무 오래걸리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착실한슴새300변호사를 합법적으로 해임할 수 있는 사유를 알고 싶어요.변호사와 소송을 잘 진행 중이었는데. 최근 보완감정서 검토를 요정했는데,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씹고 사무장에게도 연락을 부탁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이렇게 연락두절이 되는 것도 해임 사유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