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끝까지희망찬미어캣폭행/상해 관련 신고 가능한 기간 언제까지인가요?연인사이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가정하에,,, 옛날 일이라 신고가능한지 궁금해요...진단서는 마지막에만 병원에가서 그때꺼만 있고, 나머지는 사진은 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참세심한쌀국수어린이집 앞 1인 시위 처벌되나요??어린이집에서 국산이라고 식단표에 표기하고 외국산으로 속여서 먹임, 기독교어린이집 아닌데도 20개월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교실에들어가 개사한 기도손 노래로 주의집중시키고 공개적으로기도함. 아이들이 은연중에 학습되어 기도를 따라함. 원장 이에대해 잘못인정, 사과 일절 없고 공지사항에 오히려 퇴소한 아이 엄마들 욕보임. 원장이 연락을 받지않아 대화할 기회가 없음. 이에 1인시위 진행하려 함.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공익적 목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알고 있는데 1인시위해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헤어진 남자 친구가 자꾸 협박 문자를 보냅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나서 6개월 정도를 교제 하게 되었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키고 커서 처음에는 제가 많이 좋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양다리를 걸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헤어 졌습니다. 그런데 한달 정도 후에 전 남친이 모르는 번호로 자꾸 협박 문자를 보냅니다. 전화 번호를 차단하면 또 다른 번호로 문자를 계속 보내요.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꽤물컹물컹한감귤지하철 밀침 사고 고소하면 해결되나요??금일 아침 바쁜 출근시산 그것도 시도림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저는 내려야 하고 당사자는 정중앙에 버티고 있어 제가 밀치고 나가려니 저를 사정없이 내동댕이 쳐져 저는 그대로 바닥에 자빠졌어요 왼쪽 발목이 꺽이고 넘어짐과 동시에 엉덩이쪽으로 넘어져 지금 턍쪽 허리에 통증이 있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쁘고 비켜주지도 않고 밀침을 당해 일어설때도 혼자 일어섰습니다.일어서서 나오기전에 아저씨 어깨를 때리고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되면 제가 발목과 허리 치료비를 청구한들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때론만족스러운수박통매음 피해자의 선합의 제시 협박죄?며칠전 게임을 하다가 중학교 2학년 학생 3명에게 상습적이게 음성채팅으로 저를 지칭하며 성적인 발언, 부모님과 저를 향한 욕설,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행위를 음성채팅으로 공공연히 제 3자가 듣는 곳에서 행하였습니다 분명히 해야할건 전 이때 아무런 행동도 안 했으며 가해자들이 욕설을 하도록 의도한 부분도 일체 없으며 저는 단순히 녹화 했으며 제 전화번호를 보내 연락하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어찌저찌 그쪽 부모님중 한분과 연락이 닿아 연락을 하던중 제가 먼저 합의를 하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으며 상대방이 합의 금액을 묻길래 합의 금액은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은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렇게까지 받고 싶지도 않다고 하며 나중에 상의하자고 하였습니다 그후 그쪽 부모님들이 저를 단체로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공갈 협박? 이런 죄로 비슷하게 처벌된 사례가 있던데 제가 공갈 협박에 해당하는지, 또는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때론만족스러운수박통매음 피해자 합의금 요구 협박죄 성립?며칠전 게임을 하던중 중학교 2학년 학생 3명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패드립, 저와 제 부모님을 대상으로 성적인 욕설,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행위 등등을 게임 내 음성채팅으로 공공연히 하였습니다. 이때 저말고도 제3자도 있었으며 그 3자 또한 음성채팅을 들었습니다 또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제가 가해자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지도 않았으며 채팅, 음성채팅등 일체 하지 않고 조용히 게임을 하였으며 끝날때까지 단순히 제 전화번호를 채팅으로 보내며 연락해라, 너네가 행한 욕설을 영상으로 찍어 놓았다고 만 말했을뿐 모든 시간 통틀어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친구들에게 처음 연락이 왔을때 오히려 본인들이 먼저 합의금 달라면 준다길래 거절하며 부모님께 말씀드리라는 말을 끝으로 그 친구들과는 일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가해 학생들중 부모님 한분께 연락이 와서 연락을 하던중 부모님께서도 사과 한 마디 없이 안타깝다, 교육 잘 시키겠다라는 말만 반복하여 감정이 치밀어 올라 처음엔 고소한다 신고한다로 마음을 굳히던 제가 점점 감정이 차분해졌습니다 게다가 연락도 끝까지 이어지지 않고 추후 어떻게 하겠다는 연락도 없이 대화가 마무리 되고 시간이 지나자 저는 정확히“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일에 관련해 지금 이야기 중이신거 같은데 우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자녀분을 신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자녀분께서는 충분히 심각성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몇시간전에 느낀 감정과 기분만큼은 보상받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성기와 자신의 성기를 가지고 성드립을 치며 성적인 발언, 쌍욕 등등 전 너무 수치심과 부끄러움 등 다양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일에 대해선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 없이 그냥 합의로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조용히 끝내는게 편하기도 하구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입니다 연락주세요“ 라고 말하였고 이것이 합의금에 관한 처음이자 마지막 문자였으며 합의금 금액 관해서도 평균적으로 통매음으로 받는 합의금은 너무 과하고 그런 금액은 받고 싶지도 않다며 금액은 추후 상의를 해서 정하자고 말하였습니다. 이게 합의금에 관한 마지막 대화입니다. 참고로 딱 한번 부모님과 짧게 전화한 당시에는 이런 얘기도 안 꺼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합의금을 요구 했다는 이유로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때 제가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쩐지따뜻한마음을가진라이온가정보호사건송치 무슨뜻인지 알고싶어요결정 죄명은 폭행 이구요 결정결과가 가정보호사건송치 라고 통지서가 왔는데 무슨뜻인지 알수가 없어서 뜻을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남자와 여자가 치고 받고 싸운 경우 쌍방 폭행인데 처벌도 동일 한가요?안녕하세요. 길을 지나가다 보면 술을 마시고 싸우는 장면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는 길가에서 남자와 여자가 치고 받고 싸우고 있더라구요. 경찰이 와서 말리는데 진짜 격투기를 보는듯한 장면이였습니다. 만약 남자와 여자가 서로 치고 받고 싸우게 되면 일반 적으로 쌍방 폭행으로 알고 있는데 처벌도 동일하게 받는 건가요? 처벌 수위가 남자가 불리 하게 작용할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보복운전으로 초기응대조사 받앗습니다대형관광버스 앞으로 화김에 보복운정행위를 해서 경찰서가서 초기 응대 조사를 받앗는데요, 경찰서말로는 서류 제출을 해서 검찰에 넘긴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가요?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리한 과학자제가 남자임에도 이런말 보냈는데 상대방이 남자덴 제가 캡쳐했는데 이런거 성희롱에 해당 되나요 문제는 계정이 가계정더라고요제가 남자덴~~ 인스타에 이런 말 보냈는데 상대방이 제가 캡쳐했는데 제가 가해자도남자덴 이런거 성희롱에 해당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