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알뜰한참매216날이 갈 수록 노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많이 들어오는 이유옛날에는 중장년 쯤 되는 어른들이 젊은세대보다 범죄를 많이 저질러서 감옥에 갔어요.그렇지만 지금은 범죄를 저지른 노인들이 감옥에 추가로 들어가더라고요.원래는 노인을 사회적 약자라고 인식했는데 이제는 나쁜 행동을 해도 봐주지 않는대요.시대가 달라지니까 위험을 인식해야죠.저는 지나가는 길에 술을 먹다가 물건을 던지고 욕을 해서 아랫사람을 폭행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노인을 봤죠.또 뉴스에서도 범죄자들 중 노인이 들어갔잖아요.그렇지만 왜 갈 수록 국내에서도 범죄자들 중 감옥에 노인들이 많이 들어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집요한흰죽지39실갱이로 형사고발 되었을 때 대응방법은?직장내 인수 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말다툼과 밀고 잡고 하는 실갱이가 있었습니다.(25.1.14일 )제가 욕설을 하고 몸싸움은 같이 서로 밀치고 잡고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25.01.24) 폭행으로 형사고발 되었다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서로 밀치는 정도라 저도 얼굴이랑 몸에 가격을 당했지만 따로 진단서를 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떤 대응을 할수 있을까요??욕설을 한것은 잘못하였지만 폭행에 있어서는 저도 억울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혹 저도 형사고발을 해야 할까요??고발시 필요한 건 어떤것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엄격한왈라비182칼로 찔러 피해자를 상해를 입혔다는 가정 하에 무조건 살인미수인가요?자세한 내용은 모르구요..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그냥 칼로 찔러 상대를 상해를 입혔다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이게 우발적인지 실수인지 쌍방과실인지 자세한건 전혀 모르구요ㅠㅠ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지라 좀.. 그래서..여쭤봅니다몇십년도 더 된 일이라곤 하던데상대를 칼로 찌르면 무조건 살인미수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이뻣뻣한요크셔테리어상해폭행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가요?안녕하세요. 얼마 전 알던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었고, 동생이 먼저 제 머리쪽을 쳐서 후드모자를 벗겼더니 갑자기 모자를 벗어서 저한테 오길래 반사적으로 머리로 얼굴을 박치기 하였습니다. 그러곤 동생이 또 제 앞으로 와서 한대 쳤는데 살짝 찢어져서 고소를 저한테 한 상황입니다. 치료비는 대략 100만원정도 전치 4주로 진단받았는데 합의금은 요래저래 2천만원 정도를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금액이 너무 커서 이 부분은 힘들거 같은데 어떤 금액이 적정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한공작새멱살 폭행건으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건도움을 구합니다. 정말 간절합니다.얼마 전 클럽에서 제가 만취 상태였던 탓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남성분께 어깨동무를 했고, 그분께서 한 번 뿌리치셨습니다 그때 만취상태라 뿌리친 걸 까먹고 술에 취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다시 어깨동무를 했습니다.ㅂ 그분이 제 팔을 너무 쎄게 쳐서 제 팔에 에 멍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저는 그 상황에 화가 나 그분의 멱살을 잡았고, 결국 폭행 건으로 경찰이 출동하여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조사 과정에서 제가 잘못한 점을 인정하며 무조건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상대방을 향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을 100만 원으로 요구하셨고, 저는 학생 신분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 최대한 50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며 선처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100만 원이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며 합의를 거부했고, 결국 사건이 벌금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전 벌금 50만 원이 확정되었고, 이 일로 깊이 반성하며 술자리도 일절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그런데 오늘 상대방으로부터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합의금 지급 의사를 밝히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맞은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맞대응 가능성을 이야기하자, 상대방은 “정말 죄송하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다”며 변호사 선임 비용 330만 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저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두렵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실제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제가 맞은 부분에 대해서도 맞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깊이 반성 중입니다. 사건 이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지금 학생 신분이고 혼자 살며 한부모 가정이라 말 할 곳이 없어 벌어놓은 것도 없기에 벌금 50만 원도 제게는 큰 금액이라 감당이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미래도사랑해학교퍽력 고소하려는데 증거 뭐뭐 필요란가요학교폭력 당해서 고소하려는데 증거 혹시 뭐뭐 필요한가요 당시 때렸을때 등등 녹음본은 없으나 인터넷에서 제욕하거나 그런거 있는데 녹음본도 쪼금 있고요 근데 고소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찬콘도르236국선보조인선정청구서에대해궁금해요국선보조인선정청구서는 받은날로 48시간내에 신청하는걸로알고있는데 이서류를 등기로법원에보내는건가요그리고 정확하게 하는일과 왜신청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체로신선한장조림경찰서에 고소장 접수시 음성 녹취를 반드시 녹취록으로 제출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업무상 통화를 하다, 상대방이 자주 찾아가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경찰서에 고소장 작성하여 접수하려고 합니다.상대방이 전과기록도 있고,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되어 실행하려 합니다.소가가 적은 민사소송은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소가가 적어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고소장도 제가 쓸 수 있을 것 같고, 증거자료로는 해당 통화 녹취가 몇 건 있는데요.여기서 질문입니다.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할 때 부터, 증거자료인 통화 녹취를 속기사분에게 의뢰하여 녹취록으로 만들어제출해야 하는지, 혹은 일단 접수를 하고 추후에 수사기관에서 요청 시에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해도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속기 사무실에 의뢰하여 녹취록 작성하는데 비용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고소장 접수하는 관할 경찰서는 현재 고소인의 주소지 관할로 가야하는지, 아니면 제 사무실 근처 관할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하면 알아서 이첩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고소인의 주소지 관할과 사무실 근처 관할은 다른 경찰서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시안느폭행죄로 신고당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금요일(17일) 저녁 6시40분 경 여자친구 기다린다고 여자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 차 시동끄고 휴대폰 하고 있었습니다.옆에 제네시스 g70 차량이 와서 주차를 하고 몇분뒤 제 오른쪽 보조석 차에 문콕을 하는 소리가 쾅 하고 났습니다.저는 놀래서 차에서 내려서 보니그 여성분 차주는 황급히 뛰어가더군요.. 이건 아닌것 같아서 저기요 해서 불렀더니 왜그러냐 하니까 방금 문콕하시고 도망가시면 어떻게하냐고 했더니 소리는 났는데 문콕이였냐고 찍히셨냐고 했는데 태도가 자기 바쁜데 왜 이런걸로 불렀는지 라는 식으로 뻔뻔함과 당당함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아서 일단 번호 주시면 확인해보고 연락 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번호 찍고 그분이 돌아서면서 "얼마 하지도 않아 보이구만ㅡ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어이가없어서 저기요 얼마하지않는게 아니라 말 그렇게 하면 안되죠 하니까 뭐 내가 틀린말 한거냐 얼마하지 않는거 아니냐 하니까 그때 저는 아 이사람이랑 엮이면 답이없겠다 해서 아 그냥 가세요 가시라구요 해서 그냥 이 자리를 떠나야겠다 했는데 그분이 다시 가시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별것도 아닌걸로 ㅈㄹ이야 뭐 그렇게 말씀하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셨냐라고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면서 제가 진짜 열이 끝까지 받아서 그 분 어깨를 밀쳤는데 뭔 폭행죄로 신고한다고 하고 지나가던 아줌마도 와서 그분 감싸고 해서 경찰오니까 그제서야 대성통곡 자기는 욕은 되는데 폭행은 정말 안되는거라 생각됩니다 !!!! 이러고 그냥 자기는 잘못이 아예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저도 뭐 민건 인정한다고 사과 드린다고 경찰관한테 그랬고 일단 사건접수 된다고 경찰서에서 연락 갈거라고 말씀 하셨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추가)1월20일에 경찰서 조사 받았고 피해자측에서 300만원의 합의금을 원한다고합니다조사관님도 이거 합의안한다면 검사쪽으로 넘어가는데 최소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다 근데수사기록이 남으시니 고민해보셔야 한다고 했는데전 300만원 죽어도 못주거든요 생활하는데 큰 지장도 없을것 같고초범이고 저러면 기소유예도 나올수도 있다고 하십니다.아까전에 피해자측에서 전화가왔는데자기가 공황장애 비슷한 병이 있어서 그것떄문에 치료비를 합의금에 청구하려하다가 말았는데빨리 합의를 해주면 뭐라뭐라해서 일단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했는데그 상황에서 공황장애가 있던말던 그런것도 나중에 영향이 가나요?...공황장애 이란 사람이 사람들이 많은상태에서 또박또박 발음 하나 안흘리고 당당하게 말할수가 있는지...싶네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추가)1월 21일에 조사관님한테 검찰로 넘겨달라했습니다추후 진행 상황이 어찌될까요??일단 협의 조정..뭐 어떤 곳에서 연락와서 한번더 협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데굳이 해야하나요? 그냥 벌금 받고 마무리짓고싶습니다민사까지 하면 자기들이 더 피곤해지고 쓸때없는 행동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만약 피해자가 민사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피해자 입장에선 변호사 선임비나 등등 비용이 자기가 원하는 합의비용 보다 더 높게 나올거라고 다들 그렇게 말하면서다른 변호사님들도 이정도까지고 손해배상청구 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만약 내가 이런 류의 케이스로 손해배상청구 받으면 원하는 금액 절대 못받는다고 말한다고 그러시네요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할때 드는 비용이 대략 얼마정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친근한때까치228이상한 전화가 왔습니다 보피일까요 장난전화 일까요?모르는 번호 안 받는데 업무상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요???:OOO씨 마사지 업소 가셨죠?저:네? 제가 마사지를 다녔다고요????:일전에 전화 드렸는데 가셨죠?저:아니요 저 그런데 안다녀요???:가셨잖아요저:아니 안 갔다니깐요 제가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고요????:(여기서부터 욕이 나옵니다)갔잖아 x발놈아저:어디서 욕이야 x발 너 뭐야???:뭐라고 x발놈아?저:안 갔다고!!!x발진짜???:어쩌라고 x발놈아흥분해서 제대로 기억은 안 나는데 이랬습니다이러고 제가 짜증나서 그냥 끊었습니다 그리고 차단 했구요제 이름을 알고 있는것 번호도 알고 있고 신상 털린걸까요?근데 보피 치고는 돈을 요구하지 않고 찝찝하네요그리고 저 정말 맹세코 퇴폐업소 안 다닙니다 발도 대지 않았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