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즐거운가오리188살해협박인 경우 익명일 때, 1:1 대화일 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어떤 날카로운 도구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커뮤니터 글이나 댓글혹은 쪽지로 저러한 내용을 보낸다면받은 사람이 특정되지 않아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더없이달콤한미어캣전기차충전 급속 충전구역 주정차 신고 관련안녕하세요.방금 있었던 일인데 의견을 듣고싶어 글을 올립니다.전기차 급속 충전 구역에 차가 주차되어 있길래앞쪽에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해놓고얼마나 남았나 하고 가서 보니까44분 충전하였고 충전 완료되있더라구요어플로 확인해보니 40분전 사용으로 뜨구요.계산 해보니 1시간 20분정도 충전 및 주차되있는거같아일단 전화했습니다.택배번호판(노란색/배)에 포터 차량이라"사장님, 충전이 완료된걸로 나오는데 제가 충전이 필요한데 차량이동이 가능할까요?"라고 물었습니다.그랬더니 "하... 알겠습니다." 이러시더라구요.전화 끊을때 저도 기분이 별로 안좋았습니다.한 5분 기다렸는데 안오시길래차량 번호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그랬더니 막 나오시면서 제가 사진 찍는걸 보셨더라구요.기분이 나쁘셨을건 저도 이해합니다.그런데 대뜸 오자마자 반말로"뭐하노 ㅅㅣ발" 이라고 하시더라구요.저도 기분이 나빠서 "1시간 넘었길래 신고할려구요" 라고 했습니다.그랬더니 제 코앞에까지 오셔서 "일로 와봐라" "왜 나한테 전화질이냐" 라고 하더라구요저는 처음에 끝까지 존댓말로 했습니다.주차되있는 차를 빼더니 제 차앞에 박아버리고 화장실을 가더라구요.전 후진해서 충전하는곳으로 옮겨서 충전 시작했습니다.충전중인 제 차량 사진도 찍고한참 실랑이하다가 계속 욕을 하길래저도 맞받아 쳤습니다.자꾸 코 앞에와서 위협을 하길래경찰에 신고하겠다고 112 전화를 거니까부모님욕을 하더니 차타고 가더라구요.한 몇분있으니까 다시 와서"신고해라, 나는 니가 신고한다고 협박한걸로 협박으로 고소할거다"라고 하는 찰나에경찰에서 문자로 제 위치를 조회해서왔더라구요. 그래서 한참 실랑이하다가 갔는데제가 신고하겠다고 한게 협박이 되나요?그리고 제 차 사진도 찍어가고경찰이 왔을때 저를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는데오히려 무고로 제가 신고 가능한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쩐지진지한범고래지금 너무 계속 협박합니다 현재 ㅠㅠ 어떻게 해야하나요너무 괴롭습니다 당징 담주 누나결혼식이라 바쁜데 ㅠㅠ 자꾸 돈입금해라 아님 경찰서 간다 협박합니다 도와주세요ㅠ 너무 무서워요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샤 텔폭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친구가 배달을 하다가 같은 배달기사랑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배달 기사님이 욕설을 해서 친구가 헬멧 쉴드를 내려쳤습니다 주먹으로는 아니고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듯이 쳤다고 합니다 폭행으로 접수됬고 서에 조사받으러 가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알바 도중에 생긴 사건을 법 관련해 질문합니다가게 알바를 하던 도중 손님이 식기를 치워달라하셨고 같은 테이블 손님이 직장 동료분을 먼저 부르셔서 동료분과 손님이 지인이니 동료분이 치워주겠지 하고 다른 일을 했는데 동료분이 치워주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늦게나마 치웠는데 손님은 욕을 했고 저는 욕을 한 게 의문이 생겨 직장 동료분께 저 분 뭐 하는 사람인지, 왜 욕을 하는지 물었고 동료분이 손님한테 전달했는데 손님은 딱히 대처가 없었고 오히려 표정으로 놀린다던가 해서 저도 처음엔 손가락 욕을 했고 이후엔 무시했는데 상대도 똑같이 손가락 욕이나 도발을 했고 꽤나 오래동안 지속적으로 하자 제가 콜라를 손님 머리에 부어버렸고 손님은 보복 의도로 맥주병을 들고 달려왔는데 다른 손님들이 말렸고 이후에 상대는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는데 터무니 없는 조건인 걸 알아서 법으로 가려는 생각이고 과실 지분이 어느 정도일지 결과는 어떨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우자발적인캐러멜텔레그램이 왜 전세계 온갖 범죄에 이용되나요?텔레그램이 범죄에 많이 쓰이잖아요우리나라 박사방, N번방 사건도 있고 젼에 통신사 해킹 당했을때 해킹장비? 같은거 중국인이 텔레그램으로 판매 했다는 것도 있고 유빈아카이브, 누누스터디 같은거랑 이번에 캄보디아에 납치됬다 탈출한 사람들도 텔레그램 채널에 신상이 올라와 협박당한다고 하더라고요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거대한콜리212전처 장인어른 협박죄 형사고소 및 민사 가능할까요전처와 사이가 안좋은 상황일때 장인어른이 딸의 멍사진을 보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쌍방폭행이었으나 이미 화가나서 대화를 하자는 말에도 욕을 계속하며 대화가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가장 심했던건 개새끼 죽이고 깜방간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다음날도 찾아왔었는데 찾아오기로 한 시간이 되자 계속 환청이 들릴정도로 공포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녹음이나 병원은 가지않았지만 제가 다른 사람과 이에 대해 카톡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 대화나눈게 있습니다.추가로 제가 와이프에게 제 가상화폐를 2.5억 정도 맡겨놨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이 집(명의는 와이프)에서 당장 나가라며 안나가면 제 가상화폐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였고 제가 싫다고 하자 절대 돌려주지말고 그냥 이 집을 버리자고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이것도 녹음은 없고 입금내역과 안나가면 월세만큼 매달 차감하겠다는 와이프의 카톡이 있습니다.같은날입니다.추후에 화해를 하고 돌려받긴했습니다다(장인어른은 계속 돌려주지 마라고함)2가지 사항에 대해 소송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원래 혐의가 인정될을시 합의강요하나요?원래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쪽에서 합의를 강요하나요?제가 알기로는 형사조정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둘다 합의의사가 있어야지 열린다고하더라구요 근데 가해자가 돈이없어서 합의를 못한다구했는데 검사가 합의가 안이루워졌다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본다 이러더라구요 와서 얘기를하자는데 가서 얘기를하면 검사가 어떤 얘기를하나요?합의강요를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붉은안경곰135실제는 정당방위가 맞아도 현장을 보지 못한 경찰 법원은 쌍방폭행으로 하지 않나요? 1. 길을 가다가 간접흡연피해를 당해서 불만을 토하다가 간접흡연가해자가 먼저 물리적 폭력을 가해서 간접흡연피해자가 호신용 전기충격기로 단 한 방의 최소한의 자기방어만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난다면 정당방위가 되나요?2. 제가 걱정인 것은 그런 실제 정당방위가 맞는 상황에서도 경찰 법원 등은 그 실제 상황을 보지 못해서 대부분 그냥 쌍방폭행으로 처리할 거 같은데 이런 염려는 맞는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난히붉은복숭아층간소음x 술마시고난동o 제발 도와주세요저는 구옥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윗집에 주인집, 옆집에 또 다른 세입자 이렇게 거주중입니다. 처음에 들어왔을땐 문제가 없었지만 2년4개월째 거주중인 현재시점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1처음에는 윗집에 아저씨,할머니 이렇게 두분이 같이 사셔서 오히려 할머니가 문을 막열려고한적은 있어도 아저씨가 술을 많이 드셔도 저한테까지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요. 대략 6개월전부터 할머니가 안보이시기 시작하시면서 윗집아저씨가 매일매일 술을 마시면서 난동을 부립니다. 소주병을 깨고 밖으로도 던지고, 티비소리를 최대로 키워놓은건지 저희집에서도 소리가 들리고요 계속 소리지르고 욕하고요.경찰에 신고를해도 달라지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앞집 아주머니도 경찰들 왔을때 무서워서 못살겠다.제발좀 잡아가달라. 처벌해달라해도 본인집에서 소주병던지는거고 다친사람이나 부서진물건이 없으니 처벌이 불가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벌써 한달째 이짓거리중입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건 경찰이 오면 딱 조용히하면서 경찰가면 어떤년이 신고했냐, 어떤씨발새끼가 신고했냐 고래고래 소리지르면서 또깹니다. 최근에 경찰불렀을때 하도 소주병을 깨니까 경찰이 소주병을 다 수거해갔는데요. 이젠 문을 쾅쾅 닫거나 벽을 주먹으로 수차례 칩니다. 이걸 아침까지 반복하고요. 이집이 정말오래된집이라 아저씨가 치는 벽면을 타고 저희집 벽, 창문까지 소리가 콰르릉콰르릉 거리면서 울리고 진동합니다. 심지어 그 자리가 제 침대가 있는 자리라 진짜 한숨도 못잡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누구하나 다쳐야 처벌할수있다고만 합니다. 정말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말 무서워서 못살겠어요. 밤부터 아침까지 저러고 심지어본인은 그냥 저대로 잠드니까 소음을 내지않아도 티비소리가 아침까지 들립니다. 집에서 토하는소리까지 다들려요. 지금 최대한 졸업하는대로 이사가려고 해서 집뺀다는 말도 해야되는 저번 여름에 집문 고장났을때도 2주동안 전화안받아서 제가 고쳤고 그랬는데 진짜 미치겠습니다. 녹음해둔것도 있으니까 제발 처벌이든, 제보호조치든 받을수있는거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