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활발한지빠귀280특수폭행으로 4주진단받았습니다 합의금문의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특수폭행(일방적으로 팔꿈치로폭행당하고 돌을던져 가격당하심)으로 상해진단 4주를 받으셨습니다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아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용한랍스타184신천지를 신천지라고 알리는 게 명예훼손 이나 모욕죄 안되죠?제 친구 였던 사람이 신천지 거든요.자기가 신천지 인거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 하고 대신 저를 신천지에 포교하지 않을 거다. 라고 했는데.그놈은 저를 포교 했거든요?신천지 교회에 데려가고, 신천지 사람을 우리 둘 만남에서 데려올려고 하고, 일하는 데 계속 만나자 만나자 카톡 보내고, 만날때 마다 신천지 영상 보여주고 신천지 교리 말하고, 신천지에 상담사 있어서 상담 해주겠다고 하고,그리고 제 눈앞에서 울더니 요세 힘들다고 저더러 신천지 비대면 교육 같이 받아주면 안되냐고 쇼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의 행동, 그리고 대놓고 신천지 교육 받으라 하는 건 절 포교 한거죠.그래서 먼저 약속을 어겼으니까 저는 결국 관계 끊었어요.그리고 제 가족, 친구 에게 :걔 신천지니까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당한 이야기" 알려줬거든요?여기 까지는 무죄라고 알고 있어요.실제로 실제로 신천지 인 사람을 신천지라고 부르는 건 모욕죄 명예훼손 이 아니라 공익성 인정해서 무죄 판결 내렸다는 사례도 있으니까.그런데 이 신천지가 제 동네에 자주 출몰하던데 옛 친구였던 신천지랑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얘 신천지 인거 알아요?" "얘 신천지 니까. 조심해야해요." 라고 알려서 신천지에 빠지는 거 막는 거 괜찮나요?(신천지 입장에서) 신천지는 정상적인 종교 잖아요? 대놓고 커다란 건물에 대구에서 10만명 수료했네 뭐네 라며 큰 현수막 붙여놓고 자랑하고, 길거리에 전단지 돌리며 포교하고 다니고..불교 신자에게 얘 불교에요. 이슬람 신자에게 얘 이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 처럼신천지를 얘 신천지에요 라고 말하는 건 아무 죄가 없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웃는레아473월에 폭행을 당했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한데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3월에 술자리에서 폭행을 당했었고(저는 남자) 폭행은 여성 측이 했습니다. 당시 지인이 있어서 저는 손 하나 안 댄 상황이였습니다. 4개월 전이만 고소 되는지랑 만약 고소를 진행하면 어떤게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그 여성분과는 연락 일절 안하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벤터스검찰로 송치된다음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저번달에 모른는사람이 특수협박을 하여서 서에가서 고소를 하고 지금 검찰로 송치된상황입니다저는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고싶은데 상대방이 검찰한테 피해자들이랑 합의를할건지 어떻게할건지 물어보고 연락주는게 언제쯤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가한풍금조14사내연애로인한 직장내 괴롭힘도 신고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내연애중인 직장인 입니다사내연애하는걸 비밀로 지키는 중이였는데 우연히 데이트 현장을 직장 상사가 목격한 후 따로 전화해서 여자친구를 불러 욕설을 하며 저런애랑 왜 만나냐는 등 엄청 야단?을쳤습니다 그 후로 우리 커플들을 주의깊게 보고있다가(cctv로 수시로 감시) 하루는 여자친구가 일 하는 분야가 다른데 잠깐 여유가 돼서 저를 도와주러 왔었습니다 그걸 상사가 알게됐고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연애를 하던 말던 상관없는데 직장에서는 일이나 하라며 욕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모두가 연애하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그 자리에 없더 사람들에게도 굳이 찾아가서 소문을 냄) 이 사건 이후로 감시가 더 심해졌고 (수시로 cctv를봄) 비꼬는 말, 쉬는 날에도 출근하면 해야할 업무를 지시하는등, 쉬는 날에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 간수 잘하라고 연락을 함, 회식 건배사 할 때 우리를 쳐다 보며 비꼬는 말을 하고 외모 비하등 스트레스를 줍니다. 정말 직장생활하는게 숨막히고 힘드네요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떤걸로 신고를 해야할지, 욕하는걸 녹음하거나 카톡 내용물이 증거가 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초록레오파드261폭행사건 합의 후 상해죄로 재고소 가능할까요?며칠 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취객과 시비가 붙어서 서로 싸움이 났습니다. 곧장 경찰이 와서 바로 폭행으로 신고접수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너무 취해서 기억을 못하는지라 경찰분이 일단 집으로 돌려 보냈구요.이후 담당 형사의 연락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해서 가해자와 직접 연락했습니다. 저또한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도 생각했고, 형사님도 cctv를 확인해보니 쌍방폭행이었다고 하더라구요.직접 만나서 얘기해보니 가해자도 저만큼은 아니지만 꽤 다쳤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처럼 보여서 일단은 합의 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400정도를 내라고 했고 가해자는 200정도만 당장 가능하다고 하며 남은 200은 추후에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저는 경찰조사 시작되면 더 귀찮아질 것 같아서 바로 담당 경찰서에 연락해서 고소 취하했습니다. 며칠 뒤 가해자는 본인이 제안한 합의금 200을 지불하면서 차액은 한달뒤에 더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한달이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자신이 생각해볼때 처음 지불한 금액이면 충분한 것 같다고 어짜피 쌍방폭행이었으니 나도 더 이상은 못 주겠다고 하는겁니다.분명히 가해자 본인이 추후에 차액을 지불하겠다고 했고, 해당 내용의 문자 내역도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하기에는 차액이 200정도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제가 다쳤을때 진료받은 병원에 다시 찾아가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발급받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해서 상해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을까요?폭행으로 한 고소는 이미 취하해서 종결이 됐지만 상해죄로 다시 고소하는 건 가능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초록레오파드261폭행고소 취하 후 재고소 가능 한가요?며칠전 자정 즈음에 술을 과음하여 지나가는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이 일어났습니다.저는 당시에 많이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않아 집에 돌아가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다음날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분이 연락이 왔습니다.형사님은 사건 당일 고소인의 진술을 설명해 주시며 혹시 합의 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또한 cctv를 확인 한 결과 저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서로간의 쌍방 폭행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그렇게 고소인과 연락하여 서로 만나서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서로 잘 얘기했습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대화가 잘 진행되어 고소인은 일단 고소를 취하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몇시간 뒤 담당 형사님의 연락을 받아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여 사건을 종결시켜도 되겠냐고 물어봤고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저는 고소인이 저보다 더 많이 다친것을 인정하여 제가 생각하는 합의금을 지불 할 생각입니다.만약 제가 합의금을 일정부분 지불 한 후, 고소인이 원하는 합의금의 차액을 더 지불하지 않는다면 고소인에게 재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합의금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에 대한 명확한 증서를 작성 한 적은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슬기로운멋돼지264촬영 길막기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나요?보통 드라마나 영화 촬영시 스태프들이 촬영 협조를 구하는게 일반적인데, 뉴스에 나오는것처럼 촬영 때문에 돌아가라고 부탁이 아닌 갑질하는 사람들 보면 무시하고 지나가도 법적인 처벌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마찌마찌초범입니다.강간과 동영상촬영등으로 처벌은 얼마나 받을까요?전과도 없고 지인과 술을먹다 실수로 하지말아야 할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아직 안했고 기소가 되어 곧 공판 이 열리는데 형벌이 무거울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일좋은날경찰에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가요?사이가 안좋은 친구가 있어요.언젠가 부터 저를 계속 헐뜯고 욕하고 다니다가 이제는자기 남편이랑 합세해 그 친구 남편이 저희 남편한테 문자랑 전화를 해요남편한테 와이프가 외도하고 있는걸 알고 있냐는 문자를 했다가어제는 또 전화가 와서 그 남자 빨리 잡으라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라구요.이런 경우 어떻게 처벌 가능한 기준이 있나요?남편 휴대폰에 문자랑 통화 녹취는 다 저장이 되있는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