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Youangel학교 폭력의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안녕하세요? 아직도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학교 폭력의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가왜이런일이상해진단서는 전이 치료받은 곳에서 떼야하나요?폭행 당한날이 일요일이라 응급실 밖에 못가서 상해진단서는 물론 일반 진단서도 못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엑스레이 찍고 상처소독만 한 상태이고여 그래서 오늘 상해진단서를 떼려고 하는데 현재는 개인사정으로 다른지역에 와 있습니다. 상해진단서는 (어제 갔던 병원) 처음 기록이 있던 병원이서 발급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병원으로 가도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겁나고혹적인메밀소바학폭사건 쌍방 형사고소 가능한가요?올해 중2되는 아들이 1학년때 서로장난치며 놀던 아이로부터 학폭위 형사고소를 당했 습니다.고발한 학생은 장난치고 놀때도 힘들다거너 하지마라 등의 의사표현은 없었다고 했습니다.장난을 걸어올때도 먼저 놀리고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을 먼저 하면 우리 아이가 대응을 똑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형사고소장을 보니까 상습폭행에 모욕죄까지 적혀있습니다. 쉬는시간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아이가 먼저가서 별명을 부르고 폭행 했다고 적혀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너무과장 되고 억지스럽게 적혀있어 저희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형사고속가 가능한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래도환영받는스테이크학교폭력 가해자 변호사 선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아이가 상습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으로 폭행과 모욕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상대방 진술서 내용과는 다른점이 많고 피해자측에서 고소를 한점에 대해 다른내용들을 맞고소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지켜봐야할 지 대처방안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향기로운 소심한 스컹크형법상 폭행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몇일전 제가 과도한 음주로 만취상태가 됐고,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길을 가던 중 정차하던 택시기사와 사소한 시비가 생겼습니다.평상시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갔을텐데 그날따라 몸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그사람이 몸을 숙여 들어와 헤드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폭행이라고 경찰을 부르겠다고해 부르라고 했고 접수가돼 이후 관할 경찰서에 조사 통보가 왔습니다.제가 알고 싶은 점은폭행의 범위... 폭행의 고의가 없는데도 처벌이 되는지 폭행의 물리적 범위 단순 실랑의 과정에서 발생된 건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지 여부객관적 증거인 진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의존한채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는지... 사실 명정상태여서 생각나는 것만 기술했지만 아무리 술이 위해도 누굴 때리거나 위해를 가하는 상태 아님관할경찰서에 접수가 되면 무조건 지검으로 사건 이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는지도 자문합니다.담당 전문가 분들의 상세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가왜이런일이싸움을 말리다가 주먹으로 뺨을 맞았어요. (고의) 이후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어제 새벽 아는 지인의 싸움을 말리다가 주먹으로 뺨을 맞았습니다. 싸운 둘은 남자고 전 여자입니다. 그리고 싸운 둘 중 제가 말리고 있던 사람만 저랑 아는사이고 저를 때린 사람은 처음본 사람입니다. 싸움을 말리는 도중에서 실수로 쳐서 제가 맞은게 아니라 제가 중간에서 말리니까 짜증이 났는지 저를 보고 저를 향해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있었고 이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신고해서 경찰이 왔고 그 싸움 상황은 종료가 됐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 가서 신고접수를 한 상태고 가해자측에서 제 친구를 통해서 저와 이야기 하고싶다고 했는데 제가 그러고 싶지않아서 거절했습니다. 오늘(일요일)은 대부분 휴무라서 집근처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랑 기본 처치만 한 상태입니다. 현재 뺨이 엄청 부어올랐고 멍이 들고 주먹으로 친 부분이 상처가 나서 피가 난 상황입니다. 붓기가 너무 심해서 나중에 CT를 다시 찍어봐야 뼈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합의나 처벌의사는 경찰한테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2. 일요일이라 상해진단서를 못 받았는데 제가 받은 치료비와 교통비는 가해자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3. 얼굴 흉터 치료를 계속 하고싶은데 이때 합의금을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4. 얼굴쪽 뼈는 정형외과에 가는게 아니라던데 이런 경우 어떤병원을 가야하나요? 5. 가해자 연락 피해도 되나요? 제가 9일전 생일 지난 갓20살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경찰들도 다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작은 말이라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일도시끌벅적한샌드위치형사 범죄 가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다면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주장할수가 있나요?제목대로 입니다. 억울한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변호사의 능력에 기대어 증거불충분을 이끌어내고 혐의없음으로 풀려난다면 피해자가 다시 법적인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직도끼가많은비글쌍방폭행 후 일방폭행 당했습니다..1차 쌍방폭행말싸움 후 상대가 먼저 머리채 잡음 -> 방어 및 맞대응으로 밀침 -> 상대 넘어짐 -> 넘어진 상태로 발로 배를 수차례 가격CCTV 영상은 있으나 소리는 없음상대는 제가 목을 졸랐다고 주장그런데 이 1차 사건 이후 계속 업무를 함(서빙업무)2차 일방폭행사과 받으러 1차 장소에 다시 감(2시간 넘게 흐름)또 말싸움 후 상대가 머리채 잡음(5초 넘음, 쌍욕과 함께)Cctv 영상과 녹음본 있음경찰 신고 후 경찰이 씨씨티비 녹화본 들고 가고, 사건 접수 돼서 형사에게 전해졌다고 하고 둘 다 귀가조치 됨경찰이 귀찮아 하며 합의보길 권했지만 상대가 진단서 끊겠다고 함.사과 없으면 합의없다고 하고 저도 집에 옴아직 경찰에게 진단서랑 녹음본 제출하지는 않음1차 쌍방폭행 시 얼굴에 난 스크래치 사진 찍어놨는데 경찰에게 넘기지는 않음이런 경우 상대와 저 모두 벌금형인가요?상대가 저보다 20살 정도 더 많습니다 성별은 같고요2차는 일방폭행인데 이 2차사건만 따로 신고할 수 없나요? 경찰이 통합 사건으로 봐야한다고 둘 다 벌금형 나올거라고 하는데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기소유예받을 확률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소감동적인청국장폭행관련 질문드립니다 성립될까요?일하는 곳 사장과 밖에서 술을 먹다가 2차로 사장이 자기집으로 가자하여 저는 가기 싫다고 했는데 계속 가자며 반강제적으로 가여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사장이 술에 만취하여 갑자기 자기 집 주방 기구들을 다 엎고 집게와 가위?로 저를 찌를려하며 위협을 하고 욕설을 하였고 또 술 먹던 상을 다 엎으먀 욕설과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행위를 하였습니다. 제가 몰래 영상 녹화하여 영상이 있는데 손에 집어든 물건 중 집게까지는 보이는데 나머지 하나가 자세히 안 보이긴 합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가위입니다. 그러고 1층 로비까지 따라와 로비 우편함 벽을 주먹으로 치며 지속적 욕설 등을 하며 위협하고 다음날 제가 전화를 계속 안 받으니 사과한다는 목적으로 집 앞을 찾아와 1시간 동안 벨을 누르며 문을 두들기고 했습니다(경찰출동함) (집 주소를 어떻게 안 건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준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없습니다) 죄가 성립 될까요? 1층 cctv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후련한청가뢰233중고앱 당근 챗에 욕설쓰고 오히려 저를 사기로 신고해서 챗 차단도 안될때 방법있나요?사실이든 허위신고든 당근에서는 신고를 당하면 신고한 상대방과의 챗이 차단되지않는것 같습니다. 아예 거래한 적이없는 이용자인데 욕설을하고,고객센터에 저를 사기로 허위신고해서 차단도 안되네요.고객센터 답변이 늦고 질문도 한번에 한가지씩 해결이되어야 다음질문을 할수있어서증거사진제출하고 기다리고있는데 계속욕설을 보내올까봐 무섭습니다.차단할방법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