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날씬한고래80술취한 아저씨가 아무이유없이 폭행을 했습니다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술취한 아저씨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가 통화자랑 언성이 높아지다 전화를 끝네고 저희쪽을 처다보면서 니쎄끼들은 뭐야라면서 다가와서 저에게 우산으로 구타를 하시는데 저는 참고 술취하셨으면 집에들어가서 주무시라고 말하자 우산을 땅바닥에 던지시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쿠타해서 아저씨를 밀쳤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코에서 피가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재가 신고를 하고 돌려보넸는데 재가 역으로 2주뒤에 폭행 사건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경찰에서는 그아저씨가 그날 경찰들이랑 응급실에 가서 폭행으로 접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주나 뒤에 경찰쪽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당일에 저는 크게 다친 부분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도 않았고 경찰 확인도 안하고 합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2주나 뒤에 연락와서 이런식으로 대뜸 합의 하라고 경찰에서 말하더라고요 건물 뒤쪽편이라 cctv도 없는상황에 저도 병원도 안당겨 온상태에서 2주뒤에 연락와서 이런식으로 합의 하라는게 너무 억울해서 올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공정한멧돼지54행정상의 간접강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행정심판에는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고소송에는 이러한 간접강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신속한갈매기129폭행죄 성립 조건이 궁금합니다만약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에게 싸대기를 맞는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하나요 경찰은 통한 신고 외에 민사신고를 하려면 변호사 선임은 필수인가요? 그리고 보통 이 정도 폭행은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리펑옆집소음 신고옛날에 방음부스없이 방송하다가 신고당한적이 있는데 잘잘못을 따지는건 아니고그날 시끄러워서 그날 신고해서 주의주려면 어디다가 신고하는건가요?그냥 112에 옆집이 ~한 이유로 매우시끄러운데 조치좀부탁드려요 라고하면되나요?그때 하루 시끄럽게한적있는데 무슨 절차도없이 경찰이와서 조용히좀부탁드린다고 한 기억이 있어서 어디다 신고해야 바로오는건지 궁금해지네요 바로올거라곤 112바께없는거 같긴한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깔끔한자라185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요즘 학폭 미투로 인터넷 상에서 난리잖아요. 우리 자녀가 나중에 커서 학폭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날 것 같은데요. 막상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을 것 같아요. 학폭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반가운재칼234교통사고후처리를 어떻게 해아 할까요?아들이 오토바이로 밤늦은 시간에 배달 알바를 하던도중 사고가 났습니다아들은 3차로중 2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거리 좌회전 신호가 떨어진걸 보고 좌회전을 했고 상대방은 사거리 건너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바람에 오토바이 옆을 세게 부딪혀 2바퀴돌아 넘어졌습니다.119왔을때 잠시 정신을 잃기도 했다는데 의사는 신경쓰지 않고 무릎 MRI만 찍었고 다행히 온몸에 타박상과 뼈에 멍이 심하게 들었고 왼쪽 무릎바로아래 깊은상처를 입어서 척추마취후 무릎 수술로 상처를 치료하고 현재 7센치정도 꿰맨 자국이 있습니다.다행히도 인대 및 연골손상은 없다고했습니다.무릎 뼈가 만져보면 튀어나와 있는데 의사가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고 괜찮다고 하네요일주일 입원후 퇴원하고 현재 한의원에 통원하고 있습니다진단서에는 전치3주진단에 경추염좌 좌측슬부열상으로 되어있고 변연절제술 창상봉합수술을 시행한걸로 되어있습니다상대차가 기본 책임보험만 있어서 병원에서 120만원만 된다고 해서 나머지를 아빠 보험으로 현재 치료 받고있습니다치료후 다시 오토바이를 타기가 무서워 일은 못나가고 있습니다아들은 경찰에서 지정차로위반이라고 벌금내라고해서 벌금 3만원납부했구요가해보험사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애들아빠보험사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가해자는 속도위반이라 12대중과실로 합의를 봐야된다고 경찰에서 얘기하며 검찰로 넘겼다고 하는데 형사합의는 어떻게 하고 민사합의는 따로 봐야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며 얼마를얘기해야 하는지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한뜸부기67폭행관련해서 정보가 필요합니다.저희 아버지가 몇일 전에 묻지마 폭행을 당하셨습니다.전치 3주 나왔고범인은 한국인으로 추정되며cctv 확인했고 경찰에서 수사중입니다.이후 범인을 찾게 된다면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수사관님께 말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머쓱한백로106상가건물에서 아래층 상가의 소음문제저는 상가 405호에 위치한 학원인데요 바로 아래층 305가 줄넘기 학원입니다..전 단순히 줄넘기 학원은 줄넘기만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줄넘기를 하더군요줄넘기 시간마다 음악이 너무커서 윗층인 저희 학원에 들립니다.아래층에 내려가서 음악 볼륨을 줄여달라고 요청도 해보았으나 바뀌어지는게 없이 소리는 여전히 큽니다이러한 문제를 민원 또는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지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시뻘건잠자리133친아들이 노모를 상대로 금전요구 및 협박친아들이 노모를 상대로 금전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협박하며 (노모의 직장에 찾아와 행패) 폭력을 행사하는 등 노모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히는 경우에 노모가 이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이 있나요? 패륜 범죄로 뉴스에 뜰까 무섭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들을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차이와 정의좀 내려 주세요?아는 분이 중3 사춘기를 심하게 겪고 있는 아들을 키우면서 그 녀석이 크고 작게 사고를 치고 다니는 바람에 경찰서와 검찰로 바쁘게 다리 품을 팔고 다니고 있는데요 피해자.피의자의 입장에서 합의를 해 줘야 하는 입장, 합의를 받아 내야 하는 입장 두 상황에 다 처 해 있다는 하소연을 제게 하더라구요. 사건 관련해서 민사소송으로 신청해야 할지 형사소송으로 신청해야 할지 법에 대해 잘 몰라 발을 동동 굴리고만 있는데요 민사와 형사 차이와 정의좀 내려 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