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아비34학교폭력들 당했을 경우 민·형사 고소 가능한가요?학교에서 돈도 뺏기고 구타 성폭행 등등 하여서 학교에 신고가 아닌 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접수 가능하나요? 가능하면 바로 형사고소 하고 그 바탕으로 민사로 고소도 가능할까요? 증거들은 물론 확실하게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운독수리214공동주택 내 애완견 층간소음 관련 처리 절차???공동주택(아파트)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세대의 애완견짖는소리로 인한 지속적인 다른분들이 피해를 입고있어 해결하고자합니다. 견주는 개가 짖는걸 어떡하라는 식의 뻔뻔한 입장입니다. 과연 경찰이나 이런곳에 신고 시 어떠한 처리 절차나 벌금을 물리는 형식 등 방법이 있을지 여쭤보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아비34술 취한 사람에게 일반적인 폭행을 당해서 전치 3주가 나왔는데 민·형사 고소 가능할까요?술 취한 사람에게 맞아 얼굴에 피가 나고 전치 3주가 나왔는데 먼저 형사고소를 하고 합의를 안해주고 난뒤 민사고소로 피해 받은만큼 받을수 있나요? 또 합의를 해주고 난뒤 민사고소도 또 할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인자한쭈꾸미45술먹고 친한 여재애집 문앞에서 귀를 엿듣는행위 ?안녕하세요?이번에술을 마시고 여자애집을 귀를 엿듣는행위?를했습니다.CCTV에 찍혀있고 그친구가 집주인한테 cctv를 보자고하여CCTV를 본상태이며 집주인이 신고하여 형사과에서 조사하고내일 경찰서에 참석요청을했습니다..피해자인 친구는 용서해준다고하고 경찰서에서도 그렇게말을했다고하는데 처벌이있을까요?아니면 어떻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사려깊은뻐꾸기254학원강사 퇴사후 손배청구가 가능하나요?저는 원장이랑2인체제로 하는 학원강사입니다.일년전쯤 부터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어 다른 학원원장에게 이런이유로 그만두고싶다 라고 고민을 털었고, 그 원장이 저희 원장에게 제게 그런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저희 원장은 제가 우리 학원의 이야기를 남에게 했다는 이유가 싫어서 저에게 훈계하듯 소리치고 욕을섞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로 명시된것도 없으면서 제가 자기욕을 하고 다녔다고 일방적으로 뭐라했습니다.그런 이유도 있고 평소 그만두고 싶기도 했어서 그만두고싶다 말하니, 제가 나가고 나서 저를 따르는 학생들이 퇴회하게 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 합니다. 거의 협박하듯 손해배상청구를 할테니 그게 무섭다면 싹싹빌어라 합니다. 제가 다른원장에게 자기 이야기를 했던것도 고소고발 하겠다 하네요 엄연히 협박이었는데 제가 무섭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바보같이 녹음도 못했네요.. 근로계약서에 이런조건으로 손해배상을 하겠다라는 조건은 없습니다.저는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서로 딱히 언급을 하지않으면 자동연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연장이 된 상황에서 그만두고 싶다하는것은 무단퇴사라고 하네요..저는 무단퇴사도 아니고 지금 한달이라는 기간을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제 뒤에 강사를 구해놓고 가야할 의무도 없는데 그것도 못구하면 손배청구 하겠다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끈한오소리96폭행으로 고소후 재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제가 8월에 모르는 여자와 술을 마시다가폭행을 당했습니다발로 복부 등 어깨를 맞았고 cctv에 찍혔습니다.제가 고소를 했는데요.다음날에 사과 하길래 담당 형사분께 고소취하하고 싶다고 구두로만 말하고 합의서 같은건 일절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언니가 절대 취하해주지 말라해서 형사분께 여쭤보니 그때 취소 한다고 하여서 반려했다고 합니다.저는 형사분이 신분증하고 취소한다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라 했는데 그것도 안보냈습니다.근데 형사 마음대로 그래도 되는건가요?그리고 재고소 가능한가요?고소 취하하면 밥 사준다 해놓고는생까서 너무 괘씸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 질문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행정처분일 뿐이고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게 원칙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범한극락조117협박, 공갈(협박)과 강요죄는 어떻게 구별하는 가요?혼자서는 이해가 안되서....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는 행위나 말을 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 협박이고,협박에서 관계없는 일을 시키면 강요, 금원을 편취하면 공갈(협박)이 되는가요?만약 고소할 떄, 협박, 공갈(협박), 강요로 다 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독한비쿠냐76미성년자에게 형사 고발을 한다고 공포심 유발을 했다면?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저희 애가 친구 한명을 약올렸다고 집단 따돌림대상에 들어갔습니다말할내용은 많지만 간략하게 말하자면용서를 구하러 모인자리에서 상대방 부모가 경찰 까지대동 하고 한명식 애들을 야 라고 소리치면서 앞으로도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둥 형사 고발을 하겠다는둥 이래저래 소리를 치며 용서자리가 아닌 학폭에 접수하겠다는 통보를 한 자리로 마무리 됬는데 이런경우는 법적으로 아무런 이의 제기 할거 없나요?잘놀던 애들이 폭력도 아니고 집단따돌림도 아닌 그저 지들끼리 말장난하다 일어난일을 분위기가 저희애가 주동자 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그자리엔 교장선생님 담임,학폭위 선생님 까지 있었고 문제라고 일으켰던 엄마들도 있었지만 엄마들은 죄인 처럼 있었고학교 관련 사람들은 아무런 말도 안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요즘 언어 폭력이다 머다 해서 이슈거 되는건 알지만 이건 그런이슈에도 들어 가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이해를 못하겠다 합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그자리에 참석하지 못한게 한이 됩니다 상대방 부는 경찰이라는 사람이 해결은 커녕 엄마들이 말한 얘기는 건성으로 듣기만 하고 112신고해서 경찰까지 부른는 이런 경우는 원래 다른데도 다 이런가요?용서와 해결을 위한 자리가 아닌 학폭에 접수 하겠다는 통보를 하며 애들에게 공포심과 협박을 한 부모에게 마땅한 소송이나 법적절차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꾸준한멧돼지220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협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궁금하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어떤식당에서 (식당사장에 지인이) 가해자분이 술을 취했는지 술냄새가 나는겁니다주차장 입구에서 가해자분이 고의적으로인지 모르겠지만 줄에 올려서 넘어지는바람에손바닥 및 무릎 찰과상있고 손바닥에 작은돌3~5개가 안에 있어서 제거하고몇바늘 꿰매상태이고 무릎 붓고 피멍든 상태이구요무릎은 붓기랑 피멍이 빠지고 2~3주 후에 엑스레이나 MRI찍다고 했다고 하는데요근데 죄송하다고 말마디도 없이 나는 잘못하게 없다고 말하던데요그 가해자분이 50대50이나 1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하는겁니다 근데제 3자 얘기을 하면서 식당사장주인분이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는겁니다협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화녹음내용이있고 아직 합의 안본상태이구요치료 다받고 진단서 받고 이후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코로나 2~3단계인데 식당지인모임한거 같습니다코로나 방역수칙도 안되있고 이걸도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