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층간소음 피해자 집에서 녹음 영상 촬영도 윗집에 고지해야하나요?층간소음 피해자 집에서 녹음 영상 촬영도 법적으로 윗집에 고지해야하나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하는 정식 촬영도 그렇게 고지를 하면 당연히 그날 하루만 조심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쌈박한오릭스46호텔 수영장에서 벽에 부딪혀서 피멍 들었는데 호텔에 청구가 가능할까요??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장 들어가는계단이 물 안쪽에 안보여서 수영하다가 무릎을 박았습니다. 이게 계단이 여기 있다는 표지판도 없고 저 말고도 다른 사람도 몇번 박으셨는데요. 저 박았을때 호텔 가드 분이 보셨고 치료해주신다고 했고 병원 갔는데 타박상이라고 했는데,,,호텔에 청구해도 되나요??제가 진상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편안한영앙129제가 협박을 당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안당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협박을 당하고 나서 너무 억울해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서 또 협박을 할수있겠다싶어서 고소절차 밟고싶은데 해당이 될수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Bevet과거 저에게 체벌이 심했던 선생들 참교육 해도 되나요? 과거 2002 2003년 때 초등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이유없이 많이 맞고 좀 떠든다고 뺨 맞고 수업전 책 안 펴놨다고 맞고 물론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이가 없네요 이런 선생들 전화번호 알아내서 나 예전 당신한테 초딩 시절 맞은 사람인데 기억 나냐? 당신이 그러고도 교육자의 자격이 있냐? 이런식으로 다짜고짜 따지면 혹시 고발 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말끔한쥐293쌍방폭행 사건취하후 다시 접수 가능한가요?서로 밀치고 싸우다가 경찰불러서 서로 사건접수 했는데 며칠뒤에 서로 잘풀어서 사건취하 하겠다고 경찰서에 전화해서 취하한다고 말씀드리니까 처벌불원서를 써서 제출하라하는데 저는 만약에 불원서 써서 제출했는데 상대방이 다시 접수 한다 하면 접수가 가능한가요ㅠㅠ 경찰분은 이미 취하한다고 말이 나온상태여서 다시 접수 불가라고하시는데 좀 불안해서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마초M살인 및 아동 성폭행 등 처벌우리나라 살인과 아동 성폭행 등처벌에 대한 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 하지 안나요?제 생각에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그래서 계속 범죄가 생기는거 같고그리고 이런 새끼들은 뭔 인권이 어디 있는지이런 새끼들은 그냥 국민들한테 죽을때까지 몸이 찢길정도로 맞는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을 당한 가족들은 평생 가슴 아파하며 살텐데 진짜 티비로 이런 일이 나올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식사냥꾼군대 안에서 녹음이나 촬영 금지 규정과 공익신고자보호에관한법률과의 상충시군 부대 안에서는 녹음이나 촬영이 금지되어 있는데,군대 안에서 성희롱, 성폭력, 폭행, 금전사고, 각종 악폐습 등 심증 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힘든 사안의 경우촬영이나 녹음을 하여 외부 기관에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신고는 접수되나 군 내에서 징계나 별도 형사 절차를 거쳐서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차칸남자어린이 또는 유아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았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어린이 또는 유아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았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혹시나.. 카시트는 있지만 아이가 카시트 앉는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부모가 안고가기도 하는데.. 이때에도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도도한말똥구리261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어디까지이죠??집에서 지인이랑 술마시다 말다툼하는 사이에 아이가 119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찾아왔어요.그때부터 제가 흥분했는데 목소리가 커졌고 경찰이 아이들과 분리조치를 하려길래 화가 더 났습니다.제 팔을 잡길래 놔라고 저항하던걸로 기억나는데 경찰때리면 몇년 징역어쩌고 저쩌고 한거 같아요.그뒤로 또 제 팔을 잡아서 저항했던거 같은데 현행범으로 끌려갔어요.지금 경찰은 제가 폭행을 했다는데 저는 블랙아웃상태였지만 띄엄띄엄 기억은 납니다.폭행을 고의로 가한건 아니였던거 같고 혼자 몸부림 친거 같은데 이것도 폭행이라고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광복아빠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났는데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고 연락을 하고 몇번 만나기만 하였는데(일상얘기)그 미성년자가 톡으로 야한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보내며 야한말들을 하여 그것에 대해 반응하기만 하여도 죄가 되나요?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톡을 트집잡으며 관계를 했다하며 경찰에 신고한다는데무슨 이런일이 있나 싶네요..잘못된것같긴해서 죄송하다고 연락안한다고 하였는데도 신고를 한다하니 어떻게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