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외로운알파카279집단폭행 및 무기사용으로 인해 많이 다쳤습니다.장인어른께서 술자리에서 언쟁이 있었는지 파악은 되지 않으나 아버님이 지인과 술자리를 하던중 지인의 친구로 추정되는 처음보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중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최소 2명이상으로 추정되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최초 가격당하시고 쓰러진뒤 최소 2인 이상에게 집단구타 및 소주병으로 수차례 가격 당하셨다고 합니다. 경찰이 와서 어느정도 상황은 진정 되었으나 아버님은 이미 많이 다치고 피도 많이 흘리셔서 응급실로 바로 가시고 경찰은 그 가해자들의 인적사항만 받고 귀가 시켰다고 합니다. 단순폭행도 아니고 집단폭행에 소주병으로 머리까지 수차례 가격 당하셨다면 이건 큰범죄 아닌가요?? 아버님은 사건접수 해달라고 했는데 사건접수도 안되어 있고 가해자들은 귀가조취되어 있고 이게 맞는건가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똑똑한파리매911인시위는 법 위반에 안걸리나요1인시위하는건 법을 위반하지 않는건가요 1인시위하면 경찰들이 못하게 막진 않는거 같아서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스토킹범죄의 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아는 지인이 스토킹범죄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워 하는데 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사려깊은게논260특수상해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2023년 1월 1일 02시경 술을 먹다 시비가 붙어 2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 명이 저를 뒤로 넘어뜨렸고 제가 다시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저는 맞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반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cctv도 다 따놨구요. 가해자는 이제 막 스무살이 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현재 코뼈 골절 (전치 3주)판정을 받았습니다. 상해진단서 끊었구요. 정신병원과 한방병원도 가볼 생각입니다.1. 이 경우 특수상해죄 성립 가능한가요??2. 합의금은 얼마 정도 부를 수 있을까요?? 최소 천만원 생각 중 입니다.3. 이제 스무살이여도 똑같은 성인으로서 처벌을 받나요??4. 가해자가 소년원에서 나온지 얼마 안되었다는데 이 부분도 가해자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외로운알파카279장인어른께서 집단폭행에 소주병으로 머리를맞아 크게 다치셧는데?장인어른께서 술이 어느정도 취한 상태에서 선배들의 술자리에 초대되어 가게 되었는데 언쟁이 있었던거 같습니다.경찰들 말로는 집단폭행에 소주병으로 머리도 여러대 맞고 손부분은 인대까지 끊어졌다고합니다. 여러명이서 아버님을 폭행하고 쓰러진 아버님을 상대로 소주병으로 크게 상해를 입혔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현재 응급실에서 검사 후 내일 수술및 입원하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활발한메추라기알192소년범의 즉결심판에 관한 질문입니다.만 18세 미만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해서 통고처분은 당연히 받지는 못하지만, 이 경우 즉결심판은 청구할 수 있는지요?(만 18세 미만에 대해 즉결심판청구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범죄처벌법상에는 아무런 규정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아비34전 여자친구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는 것이 스토킹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전 여자친구 앞에서 전 여자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때 전 여자친구는 그 행동을 보고 스토킹으로 고소를 한다면스토킹으로 처벌이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아비34아동학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니 궁금합니다.요즘 날이 가면 갈수록 아동학대가 많이 늘어나잖아요?아동학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한가요?아이 몸에 흉터? 아니면 아이의 진술? 어떠한 것이 성립이 되어야 아동학대 처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봉래산제일봉아파트에 길고양이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건가요?아파트에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어서 이웃끼리 다툼이 일어나는걸 종종 보게 됩니다. 법률상 아파트에 길고양이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당신은언제나조현병이 있는데요.교도소에서 일안해도 될까요?조현병이 있어서 정신적으로 아픈데요 일안해도 될까요?교도소에 가거나 이럴경우 정신이 아프다고 일을 못하겠다고 거절하면 받아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