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살가운비단벌레49주거침입죄로 검찰 송치됐는데 무죄로 처리될수있나요?23.1월에 시비가 생겨 5월에 쌍방폭행으로 검찰에 송치된상태입니다저는 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상대방은 폭행으로 송치되었는데 주거침입은 제가 상대방 집에 들어간게 아니고 상대방이 제 발목을 걷어차고 집에들어가서 항의하기위해 여러번 초인종 누르고 문을 두드린것이 주거침입이라고합니다너무 억울해서 담당형사한테 의견서를 3번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지지않고 그대로 송치한상태입니다검사한테 다시 의견서류제출하면 주거침입 무죄로 처리될수있을까요?상대방은 작년에 제 동생을 폭행해서 23.4월에 70만원벌금이 나왔어요저는 상해진단서2주 제출하고 상대방은 진단서는 제출하지않은거 같아요합의하고싶은데 상대방 합의하지않으면 제가 불리할까요?주거침입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정당방위와 정당행위의 차이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어떠한 범죄 그러니까 보통 폭행과 관련된 범죄들이 발생할 경우. 정당방위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법률용어로 정당행위라는 것도 존재하던데 이 두 상황은 어떻게 다른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성실한두더지17아파트 내 화장실에 흡연을 해서 피해를 받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거나 조치할 방법이 있나요?아파트 내 화장실에 흡연을 해서 피해를 받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거나 조치할 방법이 있나요?몇층에서 누가 피는지 찾는 것도 힘들고 찾는다 해도 정당하게 피지 못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한말똥구리64흥신소 직원이 이틀동안 누군가를 따라 다니다가 걸렸으나 그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흥신소 직원이 자동차를 이용해 이틀동안 따라다니고 집 앞에서 기다리다 발각되었습니다. 다시는 안 따라다니겠다는 조건으로 한 번 봐주기로 했다면 정말 처벌 받지 않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노련한귀뚜라미아시아나 항공 비상문사고 어떻게 해야하나요?저희 아이가 비상구 근처 탑승해있었고 바람소리가 심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친구들은 병원으로도가고 저희딸은 괜찮다고는했지만 정신적으로 타격을 입엇을건데 아시아나에 항의해야하나요 문 연놈 한테 항의해야하나요?관련된 법률정보같은게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견실한메추라기232알바 중에 손님한테 갑질을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23일 편의점 근무 중에 택배 관련으로 손님이 화가 났습니 다. 하지만 제 시간대에 접수된 택배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답변했고 그 뒤 불같이 화를 내며 공손히 죄송하다고 말하 라고 강요당했습니다. 그리고 점장님께 전화하라고 하였고 점장님께 알바생이 말이 많다며 공격적으로 컴플레인을 넣 었습니다.문제는 그 뒤 연속으로 두 번 더 찾아와서 본인 열쇠 잃어버 린 걸 제가 밀친 탓이라고 주장하며 저에게 업무일지 노트를 던졌다는 겁니다. (밀친 적 없음. 영상에 다 있습니다)너무 무서워서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신원확인도 했습니다. 저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했으나 받 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접수장(?) 작성했습 니다.집 근처에서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금도 두렵습니 다. 정신적 충격도 상당합니다.일부 녹음된 것이 있고, 영상있습니다. 영상엔 소리가 녹음 되어있지 않고, 녹음파일엔 공손히 죄송하다고 해라는 녹 음되어 있습니다...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우렁찬그늘나비69직장 내 개인 문제로 인사 조치 된 사람이 제 근무 시간에 찾아와 얘기를 하자며 제 팔을 잡아 당겨 제압을 했습니다.개인적인 문제로 다툼이 생겨 상부에 보고된 결과 한쪽의 잘못으로 판단이 되어 인사 조치 된 사람이제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파악하고 문자로 연락이 와서00시에 0000에서 근무하는 걸 알고 있다. 잠깐 얘기 하자. 라고 하여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제 근무 시간에 그 장소에 나타나 저에게 대화를 요구했고제가 거부를 하자 제 팔을 잡아당겨 제압을 한 뒤 욕설을 했습니다.저는 그대로 제압 당했구요.이 경우 폭행죄로 성립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피해자 조서때 발달장애 여부 물어보고 이거가 일반적인게 맞나요? ㅠㅠ제가 목소리가 좀 말투가 어눌할때고 있고, 어린편인데 이거는 타고나는거라 어쩔 슈 없다 생각하는데 경찰 아저씨가 조서할때 발달장애 여부 물어보고 의사소통 여부 어쩌고 물어보던데 ㅠㅠ 한번도 이런적이 없어서 너무 당황스럽고 ㅠㅠ 기분이 나빴는데물어보는게 정상이거나 일반적이거나 물어볼 수 있는건가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경찰서 조서때 녹음이 불법이예요?????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서 받을때 제가 녹음기 들고가서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경찰서 보니까 통신비밀법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녹음 녹화 하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수사관련 기밀 누설 어쩌고 하면서 벽에 붙어있어요. 근데 수사관이랑 1:1로 대화하고 제 목소리 녹음되는데도 불법이예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때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미용사로 일하며 많은 경험을 쌓아 이제 제 샵을 내고 영업을 하려고 했더니 먼저 영업신고부터 해야 한다고 하네요. 영업신고를 안할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